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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최대 과제인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해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으며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특히 검찰개혁 관련해 기소-수사권은 분리하되, 이에 수반될 '수사 역량 저하' 문제를 보완할 방법을 고심 중이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의 결합 여부·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분할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에 1차 조직개편안 보고한 국정위… 핵심은 검찰·기재부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13일 오후 국정위 출범 4주를 맞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대통령께 1차 초안을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통령 보고 당시)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과 함께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제일 중요한 (아젠다는) 검찰,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중심이 돼 있었다, 진보 의제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했을 때 국가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며 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금 얘기되는 단계로는,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수사 관련 몇 군데에서 (수사기능을) 나눠 경쟁적이고 또 한편으로 협력하는 수사 단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단위에서 국가 전체 수사 역량을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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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달민문학관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시야, 놀자"라는 제목으로 동시영 시인과 김유철 시인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눈다. 사회는 채수옥 시인이 맡는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질병이 있다면 치매가 아닐까. 기억을, 언어를, 인지능력을 하나하나 잃고서 오로지 늙은 육신 안에 남겨지는 것이 치매라는 병의 끔찍함이다. 한때 인공지능(AI)에 대하여 저 자신을 개별적 존재로 인지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인간과의 마지막 경계선을 그었던 것이 우리 인류다. 치매는 인간이 저를 인간으로 존재하도록 한 제 요소를 무참히 짓밟으니 어찌 그를 끔찍하다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치매가 인간을 무너뜨린다면 국가는 지방소멸이란 질병으로 무너지고 있다. 지방, 그중에서도 농촌마을은 젊은이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령화 속에서 소멸 위기와 맞닥뜨린 것이 현실이다. 젊은 층의 귀농이며 귀촌이 이뤄진 곳도 기간시설이 자리한 지극히 일부의 사례, 대대손손 지역민이 지켜온 대다수 농어촌이 마을 일을 돌볼 수 있는 젊은이 없이 쇠락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시골마을은 개인의 쇠락과 지역의 소멸을 한꺼번에 맞닥뜨리고 있다.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채로 국가는 이들을 돌볼 책임을 민간에 우선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형편이다. 돌봄과 간병에 대한 국가적 모델, 이를테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그를 지탱할 재원 마련과 같은 개혁책은 현 정권 들어서야 그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매며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일 밖에 없다. 돌봄의 대상인 노인은 많고, 이를 감당할 인력과 체계가 없는 시골의 상황을 한국사회는 바람 앞에 놓아둔 등불을 보듯이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치매노인 돌보는 역사학자의 나날

제3회 반짝다큐페스티발(아래 반다페) 상영작 <포도밭 사이>는 근래 한국 다큐판에서 이목을 집중케 한 작품이다. 1999년생으로 이제 20대 중반인 심하은 감독의 첫 연출작인 작품은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단편 대상의 영예를 안은 데 이어, 제3회 반다페에서도 상영작으로 선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젊은 감독이 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농촌의 치매노인에게 카메라를 가져다 댔다는 점만으로도 다분히 이색적이고 도전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영화의 초점과 완성도에 대하여선 엇갈리는 평이 나올 수 있겠으나, 적어도 연출의도, "우리는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질문을 안고 시작한 작품"이라는 감독의 변이 선명한 효과를 발했다는 점에선 의견을 같이 할 밖에 없겠다.

<포도밭 사이>는 전라남도 나주로 귀농해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고 있는 최현삼씨를 주인공으로 한다. 최씨가 귀농한 사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몇 차례 알려진 바 있다. 역사학자로 교직활동을 하며 틈틈이 집필활동도 이어왔던 그는 부모님이 동시에 치매진단을 받으며 귀농에 이르게 됐다. 학생들을 지도하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의 관심이 복지제도로 이어져 대학원까지 진학한 상태였단 점도 영향이 없지 않았다. 어머니를 비롯한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시설을 연구하다 네덜란드에 있는 시설에서 영감을 받아 '케어팜 더욱'이란 업체를 설립해 운영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자나깨나 자식 걱정, 이 할매의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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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박스제목

"여의도에 부치는 편지" 시리즈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지난 12∙3 내란 정국 동안 연재했던 "계엄 때문에 가려진 우리의 일상"의 후속 기획입니다. 광장의 평등 시민들이 만들어 낸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는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재편되었습니다. 비록 광장은 막을 내렸지만, 평등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국회에 울릴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은 매주 여의도에 편지를 부치려 합니다. 글쓴이는 '혜윰'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당원으로, 차별 없는 평등한 의료를 지향하는 의대생입니다.

12일 저녁 8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학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여 학교를 떠난 지 약 1년 6개월만에 이루어진 합의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의료 정상화가 조속히 개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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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가 발발했던 미얀마에서 전투를 피해 밀림에서 생활하는 피란민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활동가와 이주노동자들이 보내준 기금으로 마련한 식사를 하는 장면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또 '미얀마 군부독재 반대 거리행진 시위'가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린다.

13일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MFDMC)과 한국미얀마연대는 현지 언론 보도와 민주진영인 국민(민족)통합정부(NUG) 발표를 종합해 여러 상황을 전했다.

MFDMC는 사가잉주(州)에 있는 한 밀림 지역에서 생활하는 피란민들이 하는 식사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미얀마에서는 전투를 피해 피란민들이 밀림이거나 사찰 등 종교시설, 병원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은 피란민을 돕기 위해 거리 모금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축구대회를 하거나 음악회를 열어서도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아진 기금은 미얀마 현지에 있는 활동가를 통해 전달된다. 미얀마에 있는 활동가가 전달받은 기금으로 식재료를 구입해 음식을 지어 피란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다.

조모아 한국미얀마연대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안전하게 식사를 하는 장면의 사진을 받아보니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고국이 빨리 평화를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군부에 반발해 국민통합정부의 시민방위군(PDF)과 아라칸군(AA)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 무장세력들이 저항하면서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피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MFDMC는 지난 7일 친주(州)에 주둔 중인 군사정권 군대의 신병 11명이 총 8정과 탄약을 가지고 시민방위군 쪽으로 귀순했다고 밝혔다. 또 군부가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모뱨타운십(구)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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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하 작가가 마흔을 앞두고 귀촌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프리터족으로 일용직을 전전하며 무명 웹소설 작가로 활동해 온 그는 올해 들어 한 달에 일주일씩 충청남도 부여에서 살아보는 '3도 1촌' 형태의 새로운 귀촌 방식을 시도 하고 있다.

설 작가는 "부여에서의 생활을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더 현실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며 "이곳에서의 경험이 내 작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설 작가는 부여살이를 통해 귀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씩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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