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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동안 유지돼 온 신정체제에서 최고지도자는 단 두 명뿐이었다. 호메이니에 이어 하메네이, 그리고 그 정점 권력이 적대국의 군사 공격으로 사망했다. 외부의 무력에 의해 최고지도자가 제거된 것은 혁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다. 한 국가의 체제 정점이 외세의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떤 명분으로 이 문턱을 넘었으며, 그 이후 어떤 질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습의 목표로 '이란 국민의 자유'를 내세웠다. 핵 위협 제거와 임박성이라는 군사적 설명은 곧 이란을 해방시키는 일이라는 서사로 이어졌다. 안보의 선택은 도덕적 사명으로 격상됐다.

공식 발표는 정권의 안보기구 해체와 핵·미사일 능력 약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 군사적 목표를 규정한 언어는 '해방'이었다. 그 단어가 붙는 순간, 전쟁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구원의 행위로 읽히게 된다. 해방이라는 언어는 전쟁의 성격을 바꾼다. 그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의도에서 먼저 확보하게 만든다.

여기까지가 미국이 제시한 이야기다. 해방은 결과로 증명되는가, 아니면 수단을 먼저 면책하는 면허인가. 이 질문이 이번 전쟁의 첫 문턱이다.

규범적 정당성의 균열

국제 질서는 힘이 아니라 규칙 위에 선다는 전제가 있었다. 적어도 20세기 문명사회는 그 전제를 체면이라도 지키려 했다. 유엔 헌장은 무력 사용을 금지했고, 자위권은 엄격히 제한된 예외로만 인정됐다. 필요성과 비례성은 전쟁을 합법과 불법으로 가르는 마지막 경계선이었다.

이번 작전의 핵심 명분은 '임박한 위협'이었다. 그러나 임박성은 정치적 주장으로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입증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하는 법적 문턱이다. 그 문턱이 사후적 설명으로 넘어지는 순간, 자위권은 예외가 아니라 관행이 된다. 규칙은 존재하지만, 이미 그 힘을 잃는다.

목표가 지도자 제거와 정권 안보기구 해체에 이르는 순간, 무력은 방어가 아니라 체제 개입이 된다. 그 지점에서 국제법의 문턱은 더욱 엄격해진다. 정권 붕괴는 자위의 자동적 결과가 아니며, 별도의 정치적 판단으로서 훨씬 무거운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해방은 국제법이 부여하는 자동 면허가 아니다. 도덕의 언어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것이 규범의 문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바로 여기에서, 힘 위에 세워지지 않기 위해 고안된 질서의 전제가 처음으로 흔들린다.

절차적 정당성의 붕괴


전쟁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결정이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만큼 엄격한 승인 절차를 요구한다. 전쟁 권한은 행정부의 결단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의회의 통제와 공적 토론을 전제로 한다.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정당성의 토대다.

그러나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은 멈춤 없이 확대됐다. 표적 타격은 핵시설 공격으로, 다시 전역 작전으로 번졌다. 그 사이 미국 의회는 제동을 걸지 못했고, 군사적 결단은 먼저 집행됐으며 제도적 통제는 뒤늦게 따라붙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승인보다 소수의 결단이 전쟁을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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