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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고(Amigo)"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친구'라고 불렀다. 룰라 대통령도 "이 대통령의 인생을 알고나서부터 우리가 형제처럼 느껴진다"고 화답했다. '소년공 출신으로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바꾸고자 정치에 투신했다'는 동질감이 두 정상을 단단하게 엮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사를 통해 "제가 룰라 대통령과 만난다고 하니깐 '소년공들의 만남'이라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았다"면서 이러한 양 정상의 동질감과 그에 기반한 신뢰 관계가 향후 양국 관계와 양국 국민 간 교류에도 이어지길 희망했다.

이 대통령 "현장 노동자로서의 뿌리는 변함없는 자부심"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은) 어린 소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현장 노동자로서의 뿌리는 변함없는 자부심으로 남아있다"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도, 또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의 뿌듯함도 모두 40여 년 전 기름밥 먹던 공장에서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단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오며 누구보다 절실하게 공정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꿈을 품었고 몸으로 배운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의 원동력이 됐다"며 "이렇게 비슷한 삶의 궤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룰라 대통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랜 동지를, 또 친구를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반가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와 룰라 대통령님이 오랜 친구처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처럼, 양국 국민들도 물리적 거리를 극복한 채 서로 깊이 교류하며 신뢰의 마음을 나누게 될 것"이라며 K-팝과 삼바 카니발 퍼레이드를 각각 즐기고 있는 양국의 청소년들, K-뷰티를 즐기는 브라질인들과 브라질산 농축산물과 원두를 즐기는 한국인들을 교차시켰다.

"우리 기업들도 양국 관계의 핵심 축"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론 "아마존의 거점 마나우스에 자리잡은 삼성, 엘지전자의 30년 역사는 지역사회의 생산, 고용, 교육을 책임져온 동반 성장의 산 역사이고 브라질 국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준 현대차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육성에 집중하며 브라질의 기후위기 대응에 보폭을 맞춰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오랜 시간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의 우호 관계 한국과 브라질이 가진 서로 다른 강점과 잠재력이 있기에 양국의 협력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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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화 만든다고 깝죽대기만 해보거라. 자근자근 씹어주마." - 오동진 신임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창작자의 입을 막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다큐멘터리 정신의 대척점에 있다." -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자격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향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장 전 의원의 작품 활동을 "씹어주겠다"라고 겁박한 영화평론가가, 지난 20일자로 해당 영화제 신임 집행위원장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경기도가 임명한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시사한 인물에게 영화제 집행을 맡기는 게 적절하느냐는 게 장 전 의원의 문제 제기 요지이다. 오 신임 집행위원장의 언행이 구설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전에도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비난하는 평을 공개적으로 기고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장 전 의원의 지적으로 과거 언행까지 재조명되는 상황이다.

장혜영 전 의원, 본인의 SNS에 공개질의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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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야당과 결탁했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불리한 증언을 한 배 전 본부장에게 "본부장 사임 후 지금까지 직업이 없지 않냐"며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냐"고 물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재판에 배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그는 지난해 4월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배경과 5월 사직 경위를 밝혔다.

"장관님(박성재)이 탄핵 기각으로 4개월 만에 복귀를 했다. 다음날 제가 업무 현황을 보고하러 들어갔다. 인사 문제를 보고했고, 윤석열 출국금지 관련해서 보고했다. 그랬더니 '왜 그것(윤석열 출국금지)을 국회에 공개했느냐'는 질책이 있었다. 질책하실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와중에 '야당과 결탁했냐'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래서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

배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긴급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인물 중 한 명이다. 25년간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12.3 내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출입국 심사, 출국금지, 대테러작전 부서 등을 총괄했다.

박성재 측, 윤석열 '출금' 시킨 증인에게 "직업 없지 않냐" 질문

배 전 본부장의 답에 재판부가 직접 박 전 장관의 질책 내용을 확인했다. 배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질책은 "'보고 없이 왜 공지했느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질책을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고 묻자 "공직 생활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걸음 더 들어갔다. 배 전 본부장을 향해 구체적으로 질책 받은 이유가 ⓵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걸로 질책 받은 것인지 ⓶ 국회에서 출금 조치 사실을 공개한 걸로 질책을 받은 것인지 ⓷ 관련해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물었다. 이에 배 전 본부장은 "세 가지 이유가 다 있다"라고 답했다.

반대신문에서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세를 취했다. "특정인에 대한 출국금지 공개가 원칙인지" 물었고, 배 전 본부장은 "통상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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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권 없는 영역' 이유로 소송 각하…2심서는 항소 받아들여 환송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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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정통합이 이슈로 떠올랐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자 지역이 통합하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통합한 지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겠다고 했다. 지역 통합이 지방 소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통합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에서 마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마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5극 3특 시도, 굉장히 필요하다"


-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시도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통·통신의 발달 때문인데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공간이 축소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950년대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2시간 정도가 걸렸지만, 지금은 2시간 30분 걸리죠. 시간 거리가 줄어드니까 생활권 영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생활권에 맞는 생활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공급돼야 하는데, 지금은 행정구역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에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 정해진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비수도권에는 160개 정도의 기초 자치단체가 있는데 대부분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해야 하고, 생활권에 맞는 인프라도 통합된 행정구역 안에서 제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쏠리는 수도권 같은 경우 광역 교통망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수도권은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 도시끼리 쪼개져서 있으니 어떻게 거대한 수도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권역을 넓게 보며 국토 계획 짜는 지금의 '5극 3특'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 광주·전남을 예로 들어볼게요. 원래 하나였다가 분리된 거잖아요. 그럼 통합했을 때 어떤 게 달라지나요?

"옛날에는 떨어져 있어도 행정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통·통신이 발달했잖아요. 광주와 전남 주변 지역은 교류가 워낙 강하니까 하나의 생활권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광주과 전남에서 행정을 따로 하다 보니 엄청난 비효율이 생기죠.

옆에 있는 지자체들은 '광주한테 인구도 뺏기고 일자리도 뺏긴다, 청년들이 광주로만 향한다'며 불만이 있는 거죠. 반면 광주는 '내가 행정을 잘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니 협력하기 힘든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 광주만 조금 발전하고, 그 광주마저도 수도권에 인구를 뺏기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 힘을 합치려는 거예요. 수도권이 하나의 통으로 묶인 큰 도시니까 우리도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합칠 경우 뭐가 좋냐면, 광역 인프라를 제대로 깔 수 있어요. 예전에는 군끼리도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갈등을 완화하려고 철도를 딱 중간 지점에 배치해요. 응급 의료시설도 '나누기 N'으로 다 나눠주고요. 그러다 보니 규모가 크지 않은 시설들이 조각조각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통합하게 된다면 아주 적당한 지역에 제대로 된 규모로 시설을 넣어서, 초광역권 주민들이 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 그럼, 차라리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로 통합하면 어때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려면 단체장과 합의돼야 하고 주민들의 수용성도 있어야 해요. 사실 호남권도 지금 광주·전남 논의가 있지만, 저는 전북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고, 차츰 교통·통신이 더 발달하게 되면 덩어리를 더 크게 키워나가는 방향이 실현 가능성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근데 그렇게 하면 인구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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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1층에는 '역사의 길'이 있다. 탁 트인 로비이자 박물관의 중심부다. 그 끝에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꼿꼿한 자태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시선은 석탑에 이르기 전, 한쪽 벽면을 거대하게 채운 지도 앞에 멈춰 선다. 바로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다. 지난 12일부터 '대동여지도를 펼치다'가 전시 중이다.

본래 대동여지도는 휴대의 편의를 위해 전국의 지도를 22권(첩)으로 나누어 만든 접이식 지도다. 하지만 박물관은 고산자 서거 160주년을 기념하여, 전통 한지에 인쇄된 22첩의 판본을 하나로 잇고 붙여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에 달하는 거대한 '완전체'의 모습으로 벽면에 재현해냈다.

아파트 3층 높이에 육박하는 이 압도적인 규모는 박물관을 찾는 이들에게 조선의 산줄기와 물줄기가 이루는 거대한 맥동을 시각적으로 선사한다.

거대한 지도를 보고 있자니 굽이굽이 산줄기가 어떻게 흘러 땅의 뼈대가 되었는지, 강은 또 어떻게 굽이치며 낮은 곳으로 흘러드는지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실감 난다. 드론도, 위성도 없던 시절에 칼끝 하나로 일궈낸 이 정밀한 한반도의 형상은 기적을 넘어 경외감마저 들게 한다.


지난 12일 전시 시작일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땅이다." 그 선언 같은 한 마디에 이끌려 나도 지도 앞에 섰다. '대동여(大東輿)'라는 이름. 조선이라는 큰 나라(大東)를 만물을 싣는 수레(輿)에 담아냈다는 그 웅장한 뜻을 곱씹어 본다.

1. 대동여지도에서 발견한 나의 보물, 마니산

관람객들은 저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을 눈여겨본다. 잘 보이지 않는지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어떻게 찾았는지 "맞다 맞아 저기야 저기!" 하며 마치 보물을 찾은 듯 기뻐한다. 그 활기찬 탄성 사이에서 나도 내가 사는 강화도를 찾았다. 그리고 그 섬의 중심에 우뚝 솟은 마니산이라는 세 글자를 발견했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수백 년 전의 김정호와 오늘날의 내가 지도 위 그 작은 지점에서 만난 기분이었다. 서쪽 끝 강화도는 외침 때마다 나라를 지키던 '보장처(保障處)'였기에, 김정호는 이곳의 해안선과 돈대를 새기며 다른 곳보다 더 날카롭게 칼을 세웠을지도 모른다.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마니산 정상에서 서해를 내려다보며, 그는 이 요새 같은 섬이 품은 역사적 무게를 쉼 없는 붓질과 칼질로 기록했을 것이다.

2. 보이지 않는 섬, 독도를 향한 의문

하지만 지도를 훑어내려 가던 시선이 동쪽 끝에서 잠시 멈춘다. 울릉도는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 마음속의 섬 독도(우산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실 김정호는 이전에 만든 지도인 '청구도'에는 독도를 분명히 그려 넣었으나, 대동여지도에서는 이를 생략했다.

이는 결코 영토 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일정한 축척을 지키고자 했던 '지리학적 엄격함'과 당시 목판 인쇄의 한계가 맞물린 결과였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축척을 유지하며 한 면에 담으려면 전체 규격과 휴대성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록 눈앞의 종이 위에는 보이지 않으나, 서쪽 끝 강화도에서 동쪽 끝 독도까지 김정호의 머릿속 지도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우리 영토를 단단히 잇고 있었다.

3. 광활한 조선의 지도, 그 뒤에 숨은 한 인간의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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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서울시장 후보 중 한명인 박주민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전성시대 2.0' 정책을 두고 "무슨 낯짝으로 강북전성시대 2.0을 외치는지 모르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3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이 강북전성시대를 이번에 처음 외쳤을까? 아니다"라며 이미 2년 전 강북전성시대 1.0 정책을 발표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남구 지역내총생산(GRDP)과 강북구의 지역내총생산이 22배 차이 나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며 "강북의 주요 철도망으로 계획돼 있었던 서부선·강북선 등이 다 중단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험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낯짝으로 강북전성시대 2.0을 외치는지 모르겠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오세훈 시정에서) 강북 쪽으로 옮겨오기로 했던 서울 주요공공기관들이 거의 안 옮겨오고 있다"면서 "이러면서 또 선거 때 되니까 2.0이라는 버전을 씌워서, 표지갈이 해서 발표하는 것은 강북전성시대가 아니라 그냥 강북재탕시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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