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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만 1억"... 3년째 이어지는 TV조선 재승인 재판에 당사자는 '고통'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1심 재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 측이 재판에서 증인을 60명 넘게 신청했고, 현재도 검찰 측 증인 신문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사건은 지난 2020년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공무원에게 지시해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2023년 한 전 위원장 등 방통위 공무원과 심사위원 등 6명을 기소했고, 한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을 빌미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면직됐다.

"변호사비 많이 들어서 결국 빚 냈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 6월 시작된 1심 재판은 2년 7개월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 초기 검찰 측은 수십 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고, 지금까지 열린 25차례 공판도 대부분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위주로 진행됐다. 재판이 3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한상혁 전 위원장 등 기소된 피고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사회 활동이 제약되는데다, 공판 출석 때마다 변호사 비용까지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비용만 1억 가까이 들었다거나 빚을 낸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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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26 진석범 청와대 선임행정관 사퇴… 화성시장 출마 행보 본격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진석범 전 행정관이 직을 내려놓고 화성으로 향한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다.

진 전 행정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성의 새로운 미래를 쓰기 위해 청와대의 문을 나선다"며 "이제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행복한 화성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명의 거대한 도시이자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이지만, 외형적 성장에 비해 시민의 일상은 충분히 웃음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 시정이 안고 있는 과제로 교통 혼잡과 권역 간 격차, 산업 안전과 환경 문제, 돌봄·교육·의료에 대한 불안을 지적했다.

진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되고, 행정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배웠다"며 "이제 그 배움을 토대로 화성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답을 찾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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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26 김경수 "부울경 행정통합,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행정통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수 위원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글을을 통해 "부울경 행정통합,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라며 "어제(19일) 대구시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협의'하겠다고 긴급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상황을 언급한 김 위원장은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면, 5대 메가시티 권역(5극) 중에 '부울경'만 남았습니다"라며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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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26 2037년 의사 부족 인력 '2530~4800명' 규모로 좁혀져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2530명에서 4800명 사이 범위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폭 줄어든 수치로,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간의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모두 25명 이내로 구성됐다. 현재 위원들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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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26 국립진주박물관-조선시대사학회, 암행어사 관련 심포지엄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장용준)과 조선시대사학회(회장 이왕무)는 23일 특별전 <암행어사, 백성의 곁에 서다> 연계 학술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특별전 <암행어사, 백성의 곁에 서다> 관련 연구 성과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2025년 6월 국립진주박물관과 조선시대사학회가 공동 개최한 워크숍 '조선시대 암행어사 연구의 종합적 접근'에서 소개했던 연구의 결과이다. 특히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모습과 활동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심포지엄은 장용준 국립진주박물관장의 인사말과 이왕무 조선시대사학회장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 권기중 한성대학교 교수가 '조선시대 암행어사 연구와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다. 기조강연에서는 암행어사 연구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소개한다.

장용준 국립진주박물관장은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암행어사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암행어사가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새롭게 개관할 박물관의 상설전시 구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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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26 고성군, 2026년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장기간 방치된 노후 빈집을 군이 직접 철거하는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신청을 30일까지 접수한다.

고성군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되지 않은 노후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거나 안전 우려가 큰 빈집을 우선 정비해 주민 생활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노후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주 가운데 철거 이후 부지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데 동의한 신청자다. 선정될 경우 고성군이 직접 철거를 진행한다. 철거가 끝난 부지는 공공 주차장, 텃밭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용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건축개발과(055-670-2194)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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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26 경상국립대 출신 농·축협 조합장 동문회, 발전기금 500만 원 기부

경상국립대학교는 19일 칠암캠퍼스 100주년기념관 아카데미실에서 '경상국립대 출신 농·축협 조합장 동문회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 오재신 국제처장, 황정숙 국제협력과장과 농·축협 조합장 동문회 조규석 회장과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문회 조규석 회장은 "대한민국 농업 교육의 중심인 경상국립대학교의 가르침이 현장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라며 "동문 조합장들의 정성을 모은 이 기탁금이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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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26 애드인더스 이규복 대표, 김해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 쾌척

김해시는 20일 (주)애드인더스 이규복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향사랑기부로 김해시를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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