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오마이포토] 공소청법 제안설명하는 김용민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소청법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나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됐고,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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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김재원, 백승주, 이강덕, 최경환 등 4명의 예비후보들이 "공정관리위원회가 예정한 본경선 일정은 졸속"이라며 공정한 경선 환경을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에서 예정하는 본경선 일정은 도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생략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시리즈 형식'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경선은 경선에 출마한 이들 4명과 임이자 의원을 포함해 5명을 대상으로 18~19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진행해 후보를 1명으로 압축한다.

이어 경선을 통과한 1인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본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본경선은 오는 21부터 25일까지 토론회와 26일부터 28일까지 선거운동, 29일부터 30일 사이 선거인단 50%, 일반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경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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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을 앞두고 '중진 컷오프' 방안이 거론되면서 공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를 만난 대구지역 의원들이 공정 경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구지역 12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경선에 나선 5명을 제외한 7명의 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입장문을 통해 "우리 당이 만들어 온 민주적 경선의 전통을 존중하고 당헌당규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 컷오프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시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기는 선거를 위한 당력을 결집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도 우리의 뜻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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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앞으로 당의 공천을 받은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행위자"라며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주호영-한동훈 연대설'도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성공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이미 당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가 자꾸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씨의 12.3) 계엄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인 사람은, 90% 이상 없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 탄핵 사안이냐? 여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동훈씨는 계엄 해제와 탄핵을 주도했다. 본인은 (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해서 국민의힘의 여당 지위를 하루 아침에 야당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지방선거 유세 지원을 요청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해당 행위자"라고도 말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의힘) 여러 시도의원들이 내게 '지금 죽지 못해서, (당 지도부) 눈치가 보여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만, 공천 받는 순간부터 저희는 달라질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판이 벌어지면 '무소속 한동훈'에게 지원유세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최고위원에게 질문하자 "(친한계의) 희망사항일 뿐,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 만약 진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 SOS 치고,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와서 지지 연설하는 일이 벌어지면?

"해당 행위자겠죠. 그러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당을 와해시키려는 철없는 행동이라고 본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도의라는 게 있다. 정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한동훈씨를 부르거나 말거나는 본인들의 자유니까. (하지만) 당에 공천 신청을 해서 당이 공천을 줬는데,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을 불러서 그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후보는 이미 자격이 없는 후보다."

- 실제 벌어지면 당에서는 무슨 조치?

"글쎄, 내가 볼 때는 해당 행위로 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그 정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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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21.(토) 광화문 공연 교통 안전정보"
<K문화의 중심 종로구>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여기저기에 보라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오는 21일에 열릴 비티에스(BTS) 광화문 공연으로 종로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서 현수막을 구경하는 청년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일본에서 왔다는 그들은 '아미(army)'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아미'는 BTS 팬클럽의 이름이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

광화문광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집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더 심해졌다.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파면'을 외쳤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파면 반대'를 외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차벽을 세워 두 집단을 갈랐다. 이로 인한 불편은 주민들의 몫이었다. 손님이 없어서 큰일이라는 동네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지난 대선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광화문 광장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대부터 40대인 지금까지 광화문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수많은 행사와 집회를 보았지만, 걱정 없이 마냥 즐거웠던 행사는 월드컵 응원 하나였던 것 같다. 계엄 이후 더 심해진 갈등을 지켜보며,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회가 찾아왔다.

이번 공연을 두고 특정 사기업과 아이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무대를 공공장소에서 진행하고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2023년 12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광화문광장 주변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KT신사옥 등 건물들이 대형전광판을 설치해 광고 수익을 올리는 동안 보행자인 나는 아무런 이득 없이 360도로 펼쳐지는 광고도 강제로 시청하며 살았는데, 하루 공연이 대수인가 싶다.

공권력 동원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다. 성난 사람들을 말리는 일에 동원하는 공권력은 당연한 것이고, 공연을 즐기러 온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원하는 공권력은 아까운 것일까. 게다가 한화와 SBS가 공동주최하는 서울불꽃축제는 해마다 경찰력을 동원하지만, 이를 두고 공권력 남용이라며 비난하는 언론은 본 기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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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여조

1.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 2026년 3월 16~17일 광주·전남 성인 1,012명 무선ARS.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적합도 : 민형배 28.0% 김영록 19.8% 신정훈 12.3% 강기정 10.0% 주철현 5.0% 정준호 2.1% 이병훈 1.7% 기타 3.7% 없음 9.9% 잘 모름 7.4%

2. 프레시안-조원씨앤아이


- 2026년 3월 16~17일 경기 성인 1,011명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 김동연 31.0% 추미애 20.3% 한준호 10.8% 양기대 2.3% 권칠승 1.9% 기타 1.0% 없음/모름 32.6%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 김문수 26.0% 유승민 25.6% 양향자 5.8% 조광한 3.1% 함진규 1.9% 기타 0.6% 없음/모름 36.9%

# '경남대전' 대진표도 확정

- 1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단수 공천을 확정한 대상 가운데는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도 있다. 여기도 민주당이 일찌감치 김경수 전 지사를 단수공천해둔 상태라 곧바로 대진표가 확정됐다. 민선체제에선 처음으로 전현직 도지사가 대결하는 구도.
- 경남도지사는 이번 6.3 지방선거의 주요 승부처 중 하나다.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이 '낙동강벨트' 탈환에 성공하고 영남에서 세력을 확장하는지, 반대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확장세를 끊고 최후의 보루 '영남'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좌우되기 때문.
- 실제로 민주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 기초자치단체장의 67%를 싹쓸이했던 2018년 지방선거의 승리는 낙동강벨트에서의 선전 덕분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경남과 부산, 울산 등 PK광역단체장까지 차지하면서 국민의힘을 대구와 경북으로 고립시켰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되어 치른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낙동강벨트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텃밭' 호남과 과거보다 지지세가 강해진 제주, 그리고 경기도를 가까스로 지켰다.


- 역대 경남도지사 선거 전적은 국민의힘 계열 8명 당선-민주당 계열 2명 당선로 압도적으로 보수 우위. 2010년 김두관 당시 무소속 후보가 승리하면서 처음으로 민주당계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김두관 지사가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을 뛰겠다고 돌연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고,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김경수 후보를 이기고 연임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개표 초반 뒤지던 김경수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역대 두 번째 민주당 출신 민선 경남도지사로 선출됐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어 중도에 직을 상실하고, 국민의힘의 '허니문 효과'까지 겹쳤던 2022년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압승했다.

# 박완수 vs. 김경수

- 이번 선거는 2022년과 정반대로 '이재명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연일 최고치를 찍으면서 민주당 지지도 역시 덩달아 상승 중이다. 하지만 박완수 현 지사의 경쟁력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통합 전후 창원시장만 3번,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만 2번 역임하는 등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도정 평가도 긍정적인 편. 국민의힘 공관위도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단수공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박 지사는 공천 확정 후 "성공한 도정을 기반으로 위대한 경남의 미래 비전을 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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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이 가지고 있는 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의 기조에 맞게 안전한 물관리와 물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 성장동력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후 열린다. 올해 우리나라의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이다.

세계 물의 날은 유엔(UN)이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열고 있다.

기후부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소외된 곳 없이 만물을 이롭게 적시는 것처럼,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물복지를 실현하고 물의 가치를 발전시키자는 의미를 담았다"면서 "이는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인 '물과 양성평등(Water and Gender)'에 담겨있는 평등의 의미를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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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은 단순히 또 하나의 국립공원이 아니라 한국 국립공원 정책의 새로운 시험대입니다."

부산 금정산 자락에서 만난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말이다. 그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기념식(20일)을 앞두고 지난 17일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주 이사장은 이날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향후 공원 운영방향을 설명해 나갔다.

그는 "서울에 북한산이 있다면 부산에는 금정산이 있다"며 "금정산을 부산의 대표 국립공원으로 빠르게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두고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됐었다. 이에 주 이사장은 금정산의 가치를 세 가지 기준에서 설명했다. 생태, 경관, 역사문화 자원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24곳인데요. 역사문화 자원만 놓고 보면 금정산이 가장 많습니다. 경관 자원도 중간 이상이고요. 특히 생각보다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이 많은 곳입니다."

그는 낙동정맥 생태축을 그 이유로 언급했다. 신불산-가지산(울산시 울주군 소재) 등으로 이어지는 산맥의 생태축이 금정산을 지나면서 중요한 서식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산 곳곳에 분포한 습지 역시 생태 다양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의 문창규 자원보전과장에 따르면 실제로 금정산에는 13개의 습지가 있고, 동물 646종, 식물 1035종 등 모두 1782종의 생물이 확인됐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은 모두 14종으로 1급 수달과 2급 삵, 고리도롱뇽, 매, 귀이개를 닮은 벌레잡이 식물인 자주땅귀개 등이 산다.

그러나 이런 가치에도 금정산은 그동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개발 압력에 놓여 있었다. 주 이사장은 "30년 넘게 환경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중요한 지역이 보호되지 않는 현실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금정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역사문화 자원 가장 많아... 도심형 국립공원의 새로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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