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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특히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이 돌아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라며 위법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국가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대법원 "트럼프, 관세 부과하려면 의회 승인 받아야"

이번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관세가 대통령이 아닌 의회 권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IEEPA는 국가 안보나 경제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정책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정자들은 행정부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범위, 역사, 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분명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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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무죄가 확정된 송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이후 자신을 압박해 온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사법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날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들에게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알렸다.

중앙지검은 상고를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지난 2월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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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 좋지 않네요, 조직검사를 받아보시죠."
"네? 조직검사요?"

매년 받던 정기검진에서 가슴에 위치한 미세석회 모양이 좋지 않으니 조직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를 말을 듣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10명 중 1명, 10%의 확률로 암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뒤따랐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사리 진정이 되지는 않는다. 설마 그 1명이 나는 아니겠지? 설마, 설마... 설령 암이라도 해도 치료를 받으면 완치된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알면서도,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공포는 꽤나 충격적이었다. 정신이 혼미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간호사가 하라는 대로 허둥지둥 움직이다 보니 손에는 관련 서류가 잔뜩 들려있다.


진료의뢰서를 들고 대학병원으로 가는 발걸음이 모래주머니라도 찬 듯 무겁다. 이고지고 싸간 이전 병원의 영상자료와 몇 년 치 진료기록지의 무게인지 내 마음의 무게인지, 그 무게가 천근만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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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백범은 상해에서 중경까지 27년간 중국의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국권회복'과 '항일전선'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2011년부터 중국 내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 답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특별히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과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백범 김구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답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여정으로 청년백범(이하 청백 16기)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상해를 포함해 가흥, 항주, 남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를 방문하였다.

이번 답사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만큼 관심이 높았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청백 16기 답사에는 그동안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었던 특별한 곳이 추가 되었는데, 중국의 문화·예술인들의 묘역인 복수원(福壽園)이 바로 그곳이다. 1994년 약 16만 평 이상의 부지에 조성된 복수원은 2004년 중국 정부로부터 '인문기념공원'으로 명명되었고 2013년 '인문기념관'을 완공하며 단순한 묘지가 아닌 탑, 누각, 추모 조각상 등이 어우러진 중국 내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인문기념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계의 거장들이 대거 안치되어 있다. 그들 중 '진옌', 우리 이름으로 김염(金焰)이 있다. 그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김염은 중국 영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그의 업적은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를 '영화황제'라고 부른다. 이렇듯 중국 영화 역사에서 찬란히 빛나는 이름 김염, 그에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1910년 대한제국 한성에서 태어난 김염(본명 김덕린)은 2살 때 만주 통화로, 7살 무렵 흑룡강성 치치하얼로 이주한다. 아버지가 망명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김필순은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최초의 서양 의사 중 한 사람이며 신민회의 멤버였다.

일제에 의해 조작된 데라우치 암살미수 사건으로 105명의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자, 김필순은 국경을 넘는다. 이후 그는 의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19년 9월경 일본인 조수가 건넨 우유를 마시고 갑자기 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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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현재,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전두환 사면이 초래한 그간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을 주는 사면법 개정 추진이다.

국민들 사면 반대했지만... 불교계가 지원한 '전두환 사면'

전두환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은 1996년 8월 26일이다. 집권당인 신한국당에서는 1심 선고가 나온 이날에도 사면론이 거론됐다. 이날의 신한국당 분위기를 전하는 27일 자 <경향신문>은 "여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확정판결 뒤 어떤 식으로든지 사면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라면서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가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의 추이, 야권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뒤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민들은 당연히 사면을 반대했다. 광주 지역 300명, 여타 지역 700명, 도합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8월 27일 발표된 5·18기념재단 및 광주사회조사연구소의 전화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면은 안 된다는 여론이 두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이었다. 이 결과를 보도한 28일 자 <한겨레>는 "광주 지역 응답자 88.0%,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 응답자 61.4%가 각각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국 언론들은 사면이 결국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 시각 27일 자 <르몽드>는 "전·노 선고의 결말은 사면"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도를 요약한 28일 자 <한겨레>에 따르면, <르몽드>는 "이 판결이 진정으로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면서 "9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피고들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했다.

9월 2일 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날 발행된 <아사히신문>은 사면이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1997년 3·1절 혹은 광복절에,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대선 승리 직후인 1998년 1월에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신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2월 하순에 사면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아사히신문>의 전망은 다소 빗나갔다. 야당이 승리하면 1998년 2월 하순에 사면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야당이 승리했는데도 1997년 12월 22일에 이뤄졌다. 전두환 정권의 피해자인 김대중 당선인이 과감히 결단을 내린 결과였다. <아사히신문>이 전망한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사면이 실현된 셈이다.

전두환 사면이 술술 풀린 데는 사면 운동 방식도 한몫했다고 평할 수 있다. 처음부터 전두환 측이 전면에 나서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 선전전을 펼쳤거나, 국민 일반 혹은 경상도 지역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여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거역했다면, 여권의 지지와 관계없이 사면이 무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국민과 언론이 쉽게 반대하기 힘든 방법이 동원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사면 추진 상황을 가장 세밀히 관찰했을 이순자는 자서전인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그 봄의 어느날 감동스런 소식이 찾아왔다"는 말로 1997년 초반 상황을 기술한다. 그는 '감동스런 소식'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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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글로벌포럼은 '나의 서울선언'과 함께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 'AI권력의 시대, 인간다움과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 참가자 300여명이 각각 '나의 서울선언'을 적어내고, 일주일후 종합 편집된 '서울선언'이 공개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는 서울선언이 도쿄선언, 베이징선언, 뉴욕선언, 런던선언, 코펜하겐선언 등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참석한 연사와 시민들은 AI 시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적어냈고, 그 가운데 7명은 현장에서 직접 발표됐다.

"AI님은 좋겠어요, 온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가르쳐주잖아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다는 김다올군은 "오늘 어려웠는데 10%는 이해한 거 같다"며, '나의 서울선언'에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내 꿈은 이미 AI에게 빼앗긴 듯하다, 이미 결정된 거 AI한테 화를 낼 수 없다"며 "AI님은 정말 좋겠어요, 온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고 가르쳐주잖아요"라고 적어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문과는 가망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인문학적으로도 할 일이 있다고 느꼈다"는 박천웅씨(20)는 선언문에 "AI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모두가 제공된 정보인데 그 정보로 인해 부의 창출이 독점되는 아이러니한 시대를 넘어 또 다른 평등,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만들어갈 때"라고 썼다.

서울의 초등교사 임정연씨는 "디지털 문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해리스는 좁은 길(narrow path)이라고 칭했다"며 "아이들이 좁은 길을 안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비판적, 민주적 태도에 빛을 켜주는 등대지기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세돌 교수와 생각이 비슷하더라"며, '나의 서울선언'에는 "사람답게사는 게 뭘까, 그것을 발견하는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 3가지 즉 '사람사는 세상', '민주주의', '깨어있는 시민'을 적었다"고 밝혔다.

시민 김주희씨 역시 이세돌 교수와 비슷한 생각을 했다며 "핸드폰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핸드폰에 지배당하나 싶었는데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AI시대가 와도 잘 활용하고 발전할 것 같다"며 서울선언에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를 먼저 묻자"고 썼다.

대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홍수진씨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무엇이 곧 AI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겠다, 아이들이 인간다움의 가치를 지키며 여전히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민주적 나침반을 교육과 제도로 다듬어주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마지막 연사였던 맹성현 태재대 부총장은 "AI강국으로서 3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며 "근데 내 생각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국가를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 목표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연호 대표 "불가피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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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 AI 시대에 고민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창간 26주년 오마이포럼 'AI 권력의 시대 : 인간다움과 민주주의의 미래'에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인본주의적인 사회·문화를 가꾸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새벽 구청 직원 9명과 함께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김 구청장은 'AI 당직실'을 운영하는 등 약 2년 전부터 AI를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해왔다. 그는 "챗GPT가 화제가 됐을 2024년 무렵, 구청 업무에 적용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그 후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여러 명령어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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