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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합천, 수도권-영 호남 잇는 교통관광 거점 육성"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상생대화를 열어 "합천을 수도권과 영 호남을 잇는 교통․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르 비롯해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합천은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이라며 "훌륭한 역사·문화의 중심지이자 관광거점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남부내륙철도 착공, 달빛철도 추진,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진천~합천~함안으로 이어지는 광역 고속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교통 중심지로서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교통, 도시계획, 산업정책, 체육, 관광 등 다양한 건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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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마패에서'말'의 힘찬 기운 받으세요."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에 '말' 관련 여러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장용준)이 진행하고 있는 "암행어사, 백성의 곁에 서다"라는 특별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붉은 인주가 묻은 마패", "암행어사가 마패를 찍은 문서" 등 여러 전시품에서 '말'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암행어사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마패'가 눈길을 끈다.

박물관은 "마패는 조선시대 출장을 떠나는 관원이 역참(驛站)에서 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한 증표이다. 말 한 마리를 새긴 일마패(一馬牌)부터 다섯 마리를 새긴 오마패(五馬牌)까지 다섯 종류가 있었다"라며 "18세기 초 전국에 유통된 마패의 수는 670개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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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의 대구 사저, 가세연이 가압류한 사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아래 가세연)와 채널 운영자 김세의에 의해 가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박근혜는 지난달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로텐더홀을 10년 만에 방문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서울지법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1월 30일 김세의와 가세연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10억원 가압류(김세의 9억원, 가세연 1억원)를 결정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는 조치다.

박근혜는 2022년 1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의 사저를 마련했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가세연 측으로부터 25억원을 빌렸다.

유영하는 2023년 7월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25억원 중 15억원은 변제했다"며 "남은 10억원은 추후 정산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남은 10억원의 성격을 둘러싼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10억원은 가세연이 박근혜의 옥중서신을 2021년 12월 엮어 만든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수익금과 관련되어 있다. 가세연은 책 출간 당시 수익금을 박근혜에게 모두 전달한다고 홍보했다.

박근혜 측 관계자는 주간조선에 "김세의가 10억원의 판매이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말했었다"며 "25억원에서 이 판매이익금을 빼면 15억원이 남아 그것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세연이 옥중서신으로 7억가량을 벌었다고 알려왔었는데, 이 계산에 따르더라도 박근혜에게 남은 빚은 3억"이라며 "그런데 돌연 10억원이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세의는 "판매이익금으로 10억원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세의는 "남은 금액 10억원에 대한 정산 협의를 위해 두 차례 내용 증명을 유영하와 박근혜 측에 보냈지만 모두 답이 없었다"며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지만 협의 요청이 계속 묵살돼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가 이전에 살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 역시 가압류돼 공매로 넘겨졌다. 박근혜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지 않자 검찰이 범죄수익을 환수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

2)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 12명 중 5명, '매각' 표명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비서진 12명 중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에 이어 3명이 추가로 보유 주택 매각에 나섰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는 보유하고 부인 명의의 부산 서구 단독주택을 이번 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세종 어진동 복합건물을 작년 7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했고, 대전 유성구에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라서 팔 수 없고, 유성구 아파트를 조만간 팔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유정이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남겨두고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김상호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의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전날 알려졌다.

한겨레는 4면에 12명의 명단과 함께 각각의 주택 처분 여부를 도표로 표시하며 이 사안에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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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4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선거 패배 후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던 맹 전 시장은 복귀 배경에 대해 "현재 서산이 처한 현실을 심각한 위기로 진단했기 때문"이라고 출마 이유를 대신했다.

맹 전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 시정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이 '시장 되면 진짜 뻘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며, 수십억 원이 투입된 서산IC 경관 사업과 약 200억 원 규모의 양대동 소각장 전망대 사업을 예로 들었다. 맹 전 시장은 "환경 시설인 소각장 건설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그 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망대를 세우는 것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시성 사업 대신 민생과 정주 여건 개선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시정과의 정책적 대립각도 분명히 했다. 최근 시가 인구 감소의 원인을 '전임 시정의 아파트 인허가 미비'로 꼽은 것에 대해 맹 전 시장은 "아파트만 많이 지으면 인구가 늘어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의 미분양 문제와 집값 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수치로만 인구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석유화학·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및 미래 산업(UAM 등) 전환 지원 ▲중단된 중앙도서관 건립 재개 ▲유아 체육관 등을 갖춘 '하루정원' 조성 ▲대학생 중식비 및 어르신 간병비 지원 ▲행정 혁신 및 공무원 조직 문화 개선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중앙도서관에 대해 "국비 등 재원이 이미 확보됐던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시민 권리 침해"라며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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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주력 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해 서울시가 올해 1월 20일에서야 '동절기 한강 결빙에 따른 한강버스 안전관리체계'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버스 정식 운항이 시작되고 결빙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가, 지난 1월 12일 한강이 얼어 한강버스가 결항한 후에야 관련 문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한강 결빙 등 상황 파악·논의·의사결정 등을 모바일 상황실을 통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는데, 이 '모바일 상황실'은 실무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었다는 점도 처음 확인됐다.

<오마이뉴스>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비례대표)은 지난 1월 5일 서울시에 '한강버스 결빙 대응 및 운항관리 실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3주후인 지난 1월 26일, 자료를 제출했다.

한강이 얼면 한강버스 운항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나


결빙 시 운항 중지 기준(기온·수온·유속·얼음 두께 등) 유무에 대해 서울시는 "미래한강본부 '운항통제 상황판단회의' 및 '동절기 한강 결빙에 따른 한강버스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운행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동절기 한강 결빙에 따른 한강버스 안전관리체계(아래 결빙 안전관리체계)' 문건을 첨부했다.

결빙 안전관리체계 문건에 따르면, 안전관리의 총괄 부서는 서울시 한강수상활성화부 수상교통사업과다. 여기에 한강수상안전부 수상안전과, (주)한강버스 사업운영부가 협력한다. 관리 범위는 한강버스 선박 운행 항로 29.1km(마곡, 잠실 도선장 포함)다.

서울시는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해 기상 현황 및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운항 정지 및 쇄빙 예인선 투입 여부를 결정한다"며 "한강 결빙 여부는 기온·풍속·조류 등의 영향을 받아 사전 예측이 어려우므로 기온이 영하로 하강할 경우 현장 순찰을 실시하고 상황 판단회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강이 얼어 한강버스가 운항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는 홈페이지 및 선착장 내 전광판에 운항 중단을 안내한다. 대체 교통은 제공하지 않는다.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26일 사이, 1월 12일에 결빙으로 인해 두 차례 운항을 중지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때는 한강버스 부분 운항 시기로, 마곡·망원·여의도 3개 구간만 운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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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미국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미국이 무엇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어떤 세계 질서를 상정하며, 동맹을 어떤 틀에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외교적 방향 선언이다.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발표된 이 NSS는 가치와 규범보다 이해관계와 경쟁을 전면에 내세웠고, 동맹 역시 공동체가 아니라 전략자산으로 다루는 시선을 분명히 했다. 동맹은 신뢰의 관계라기보다, 전략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대상으로 재정의됐다.

이어 올해 초 발표된 국가방위전략(NDS)은 그 인식을 군사 전략으로 구체화한 문서다. 여기서 미국은 동맹의 역할을 다시 정의한다. 미국이 모든 전장을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동맹이 각자의 지역에서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지는 방향이 명확히 제시됐다. 국방비, 전력 유지, 산업 기반까지 동맹의 기여 범위에 포함됐다.

두 문서를 함께 보면 하나의 흐름이 드러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지만, 그 비용과 위험을 혼자 떠안겠다는 생각에서는 멀어졌다. 동맹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과 부담을 분명히 따져야 하는 관계로 재정의됐다.

"누가 전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가"


한국의 방위 전략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을 혈맹으로 규정해 왔지만, 이제 미국은 그러한 정서적 언어에 더 이상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트럼프식 동맹 인식에서 과거의 희생과 연대는 설득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협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도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호소는 변화된 조건을 읽지 못한 낡은 언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지만, 동맹을 대하는 태도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 트럼프식 외교는 예측 가능성을 전략자산으로 보지 않고, 불확실성 자체를 협상 도구로 활용한다. 동맹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거래하고 아니면 압박하는 상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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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매듭짓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의원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안팎에선 전 의원에 대한 금품 수수 포착이 되지 않은 데다, 공소시효도 이미 만료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출마를 저울질하는 전 의원뿐 아니라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통일교 쪽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불가리 시계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하자마자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서 시계 실물 등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전 의원 조사에서도 의미있는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시작...경찰, 수사 진행 상황 설명해야

경찰 주변에서는 전 의원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초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영호가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하는 게 일차적인 난관입니다.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금품을 건넨 당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기소가 돼도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받는 사례가 드뭅니다.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에서도 혐의를 입증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파악이 안된 터라 수사를 진행할 동력이 사라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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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9시 50분경 고 지부장을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고 지부장)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오후 3시 고 지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고 지부장은 석방된 직후인 오후 9시 30분경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나와 연대 시민들을 향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도록 동지들이 지켜주었다. 동지들 덕분에 따뜻했다. 앞으로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법으로는 끝난 싸움을 4년 넘게 해오면 의미가 없는 것인가. 노사 관계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측의 대화가 우선이라는 말은 노동부 장관이 고공농성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고, 그것을 실천할 뿐"이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2일 오전 10시경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지난 1월 14일까지 336일 간 호텔 앞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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