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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9시 50분경 고 지부장을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고 지부장)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오후 3시 고 지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고 지부장은 석방된 직후인 오후 9시 30분경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나와 연대 시민들을 향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도록 동지들이 지켜주었다. 동지들 덕분에 따뜻했다. 앞으로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법으로는 끝난 싸움을 4년 넘게 해오면 의미가 없는 것인가. 노사 관계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측의 대화가 우선이라는 말은 노동부 장관이 고공농성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고, 그것을 실천할 뿐"이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2일 오전 10시경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지난 1월 14일까지 336일 간 호텔 앞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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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지난해 형이 확정되면 2025년 공표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표된 사업장 수는 2022년 723곳, 2023년 494곳, 2024년 468곳, 지난해 376곳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22년과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작년에도 재공표됐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다르지만 사업주가 같은 경우다.

효성중공업도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라갔다. 3개 기업을 포함해 이번에 재공표 사업장은 총 6곳이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11곳이다. SGC이테크건설(원청)·삼마건설(하청)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명(2022년) 발생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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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예견됐던 결과다. 1심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오후 7시 45분, 위례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2013년) 개발사업 선정 후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재산상 이익 시점'을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선정 시점인 2013년으로 판단해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 이후 발생한 이득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았다.

공소장 변경해 항소 했어도... '예견된 결과'

구 부패방지법 제7조의2는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하는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얻은 210억 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그 결과물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개발업자들의 재산상 이익 취득 시점이 2018년 1월경까지 이어졌다고 공소사실에 담았다.

반면, 피고인 측은 사업시행자 선정일인 2013년 12월 3일을 재산상 이익 취득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7년인데,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이미 2020년에 만료됐으므로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관련 판단 없이, 2013년 이후 발생한 수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나 호반건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한 2013년 1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배당이익을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게 되면 위 배당이익은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개된 이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구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찰이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해 항소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업자 지위 시점인 2013년으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해도, 2020년 12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면소'(판결 없이 소송 종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항소 포기가 예견됐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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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웃도는 상속세 낼 바에" 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조선일보)
- "상속세 50% 못내" 韓 떠나는 수퍼리치들…세계 4번째 규모 이탈(중앙일보)
- 50% 넘는 상속세에…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동아일보)

국내 주요 언론이 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2400명이 높은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지난해 한국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것도, 그 원인이 '상속세' 때문이란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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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설 명절을 맞아 마산어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별관 주차장 2·3층 총 113면을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개방하며, 원활한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후 6시 이후에는 입차가 제한된다.

거제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4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과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해서부소방서(서장 한중민)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119특수대응단 수난훈련장에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에 대비해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훈련 내용은 ▲잠수 및 수난구조 관련 물리학 교육 ▲수난사고 사례 공유를 통한 이론교육 ▲수중·수상 인명구조 대응 실습 ▲수중 수색기법 훈련 등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과정으로 구성됐다.

한중민 서장은 "겨울철 수난사고는 낮은 수온과 결빙 등으로 구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악조건 속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대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