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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내렸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치자 장 대표는 쌍특검 요구를 명분으로 단식에 돌입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까지 끌어내 결국 한 전 대표의 제명을 관철시킨 것이다.

국정농단과 계엄사태를 일으켜 탄핵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떠받들며 시대를 역행하는 극단의 길을 가고 있다.

1) 노조의 'AI로봇 반대'를 19세기 기계파괴 운동에 비유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인공지능(AI) 로봇의 생산현장 투입을 반대하는 노조를 겨냥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투쟁 전략의 일부이겠지만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시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다가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을 한 것 같은데 과거 공장에 증기기관, (방직)기계가 도입됐을 때도 그 기계를 부수자는 운동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어느 노조'는 현대차그룹이 연초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자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소식지를 통해 발표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를 부수자는 운동'은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어닥친 19세기 초 영국에서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을 의미한다. 러다이트 운동은 1811년 3월 11일 영국 노팅엄셔의 방직공들이 자신들의 일손을 빼앗는 신형 편직기 63대를 파괴하면서 가시화됐다. 2년 뒤 영국 정부가 러다이트 분규 현장에 군을 투입하고 주동자 17명을 교수형에 처할 정도로 극심한 사회갈등이 분출됐는데, 기계 도입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게 된 1816년에야 수그러들었다.

이 대통령은 2000년대 전후 주산 학원들이 컴퓨터 학원과 PC방 등으로 대체된 사례를 거론하며 "생산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금속노조는 곧바로 비판 성명을 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는 노동자의 안전, 작업 방식, 고용 안정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기에 로봇 도입에 앞서 '협상'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 목소리는 (대통령에 의해) 노동조합이 하지도 않은 '21세기판 러다이트'로 왜곡됐다"고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흘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게 국가 역할인가"라며 "그 수레의 방향과 속도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산업 현장부터 쓰나미로 들이닥친다", "AI 판타지가 지배하는 이 사회는 숙고도 없이 산업 현장부터 로봇을 백방으로 투입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2) '청년 여성' 공천 찬성했던 강선우, '김병기 면담' 뒤 돌변

공천헌금 수사를 받고있는, 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청년 여성' 공천을 찬성하다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정황을 한겨레가 보도했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강서구 제1선거구에 '청년 여성' 인재를 공천하기 위해 재공모를 받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경의 경우 자신과 아들이 다주택자라 '컷오프'(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관위 내부에서 나오면서 김경을 포함해 지원자 3명을 모두 배제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였다.

강선우도 그해 4월 20일 회의까지 '여성 청년으로 멋지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날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만나 김경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실토한 뒤 4월 22일에는 태도를 바꿔 강한 어조로 김경 공천을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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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시장참여자들이 주택공급을 염원하는 서울 도심 등에 소재한 국공유지 등을 끌어모아 6만호 남짓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 공급대책을 보면 입지와 물량과 속도 등의 면에서 후한 점수를 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구축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무주택자들 중 상당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나오는 신규 분양물량을 기다리며 대기매수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꽤 높다.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후속매수세가 붙어야 상승한다는 전제를 감안할 때 이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좋은 입지에,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공급해 서울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을 혁파하고, 지방주도 성장대전환을 추동하며, 자본시장 등 생산적 투자처로의 머니무브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급방식이 필요하다.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에 나선 이재명 정부

29일, 이재명 정부가 '9.7주택공급확대방안'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도심부터 택지까지 수도권 이곳저곳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하겠다는 것이 '9.7주택공급확대방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뜻밖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별다른 미동 없이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정부가 해당 공급확대방안 앞뒤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들까지 내놓았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놀랍기까지 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세제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정부가 추가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건 명약관화했다. 그리고 그 추가공급대책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발표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경기권의 핵심 요지에 있는 국공유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 26곳에 3만 2000호, 경기도 18곳에 2만8000호, 인천 2곳에 100호를 공급하겠다고 천명했다. 대략 6만호 가량이 공급되는 셈인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물량의 84%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준공물량(입주물량)이 대략 3만 8000호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3만 2000호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체감이 될 것이다.

대책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국유지에 2만 8100호를, 공유지에 3400호를, 공공기관 부지에 2만 1900호를, 기타에 6300호를 각각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입지 또한 매우 우수하다.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태릉CC 등에 주택이 공급되고, 경기도는 과천 경마장 일대 등 노른자위 땅에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과 경기도에 산재한 노후청사 등도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으로 공급되는데 모두 알짜배기 위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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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입양을 둘러싼 논의는 더 이상 하나의 정책 선택에 머물지 않는다. 쟁점은 분명해졌다.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해외입양 과정에서 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 유기아동 허위 등록, 기록 조작, 부실한 입양부모 심사, 시민권 미보장, 이른바 '쿼터 맞추기' 관행 등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2025년 3월 이를 국가 책임하에 이루어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 피해 구제,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이어 유엔 특별보고관들 역시 신원권·가족결합권·보호받을 권리 침해를 지적하며 진실 공개와 배상, 책임 규명,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같은 해 12월 17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유엔 답변서에는 10월 대통령의 사과 발언이 인용되었다. 정부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공적 입양체계 도입과 정보관리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과는 책임의 종결이 아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과 점검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고, 진상 규명되지 않은 사건과 해결되지 않은 피해도 남아 있다. 배상과 지원, 기록의 전면 공개, 책임자 규명 역시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 진정한 출발점은 '사과 이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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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은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거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배신자' 처단이라거나 정치적 경쟁자 제거 작업이기만 할까 하는 점에서다. 그렇다고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을 내쫓는다는 건 지질해 보인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알지 못하는 사감(私感)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만하다.

두 사람의 판사-검사 전력을 들춰보는 건 그래서다. 판사 출신의 장동혁과 검사로 잔뼈가 굵은 한동훈의 이력이 앙앙불락(怏怏不樂)하는 사이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관통한 직업은 이후 진로를 바꾸더라도 깊은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특히 엘리트 의식이 유별난 판·검사 같은 직업이라면 스스로의 경험과 의식을 지키려는 의지가 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판사와 검사는 갑을의 관계다. 두 '기관'의 서열은 분명하다. 판사는 재판정에서 모든 과정을 지휘한다. 심문과 증거 채택, 재판 진행, 판결 등에서 전권을 행사한다. 검사는 변호사와 같은 소송의 한 당사자에 불과하다. 그러니 판사가 갑이고, 검사는 을이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제명 사태에서 갑의 위치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당게 논란'에 대한 한 전 대표의 소명과 반론을 철저히 무시했고, 재심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미 판결 방향은 정해놓은 상태였다.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한 전 대표의 반발은 사과와 반성 없는 태도로 보고 감형 요소에서 제외했다. 검사 출신 한동훈이 판관 출신인 자신의 결정에 지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팎에 공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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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윤이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 역을 맡아 연극 <튜링머신>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세일즈맨의 죽음>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로 연극 무대를 지킨 가운데 올해도 <튜링머신>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브라운관은 물론 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배우 이상윤을 29일 만나 작품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튜링머신>은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과 더불어 관객에게 고백하듯이 말을 건네는 방식이 어우러진 연극이다. 오랫동안 연극 무대에 섰던 이상윤이지만 "이런 방식은 경험해 보지 못했다. 형식이 흥미로워 호기심이 있었다"고 출연 계기를 설명했다. 앨런 튜링이 걸어온 고독한 천재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점도 배우로서 매력적이었지만, 이처럼 형식적인 신선함도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특히 <튜링머신>의 무대는 사면이 객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독특한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공연 전부터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어 "움직임을 봐주시는 선생님이 무대에서 몸을 사면의 사람들에게 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다"면서 "함께 연기하는 이승주 배우가 워낙 무대 경험이 많고, <튜링머신> 초연에도 참여한 적이 있기에 그의 움직임을 많이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연 중인 연극 <벙커 트릴로지>도 삼면이 객석으로 둘러싸인 독특한 무대를 사용하는데, 이상윤은 <튜링머신>을 연기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벙커 트릴로지> 리허설도 직접 참관했다. 동료 배우로부터 "뒤통수도 연기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고, 친분이 있는 연출가에게도 조언을 구할 만큼 치열하게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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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 스키장을 건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결국 씻어내지 못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를 유치하고 나선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이 결국 2029년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사우디아라비아 올림픽위원회는 2029 네옴 동계 아시안 게임의 개최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에서 처음 열릴 예정이었던 2029 네옴 동계 아시안 게임은 한국 돈으로 수백 조 원을 투입해 네옴시티의 사막 고산지대인 '트로제나'에 인공 눈을 활용해 스키장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준비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연기설이 불거진 데다, 당초 예정됐던 트로제나 스키 리조트의 2026년 개장이 불가능해지면서 공식적으로 '무기한 연기'가 확정되었다. 2029년의 동계 아시안 게임은 약 3년을 남기고 새로운 개최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숱한 논란 샀는데... 결국 무기한 연기된 '네옴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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