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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구 106만 명에 이르는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인 화성특례시가 그동안 부재했던 사법서비스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국회는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화성특례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화성특례시는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법원이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인구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특례시 중 유일하게 없던 사법기관… "30km·36km 원정"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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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포함시킨 헌법재판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법왜곡죄 신설과 함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은 법원개혁 3대 과제다.

마침 다음날인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주요임무종사 재판의 1심에서 7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지난번 동일한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23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내심 이번에도 중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감에 분노했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피고인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무상 여론조사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미 읽혔다. 그러더니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내란사태를 일으킨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명태균과 김영선의 이른바 '세비 반띵 공천' 혐의마저도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의 횡령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들의 불신을 불러온 법원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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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무는 이서구·유득공·박제가와 함께 '후사가(後四家)'라 부를만큼 18세기 후반 조선 문단에서 문명을 떨쳤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와 저술을 좋아하여 길을 갈 때나 뱃전에서도 책을 놓지 않을 만큼 책을 좋아하는 책벌레였다. 그는 항상 소매 속에 책과 필묵을 넣고 다니면서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을 그때그때 적어두었다가 글을 쓸 때나 저술을 할 때 참고하였다.

이덕무는 '도문일치(道文一致)'를 주창했다. 글 쓰는 사람의 행위와 글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文)은 도(道)를 전달하고 구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글쓰기 정신은 남달랐다. 이른바 '활문론(活文論)'이다.

"시문이란 하나같이 정신적 유동(流動)이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진부한 것을 답습한다면 그건 죽은 글이다."고 주장하면서 "문장은 쓰는 사람의 정신이 맥맥히 흘러서 생명력 있는 활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무는 문인·선비들의 과거시험 답안지식 글쓰기를 매섭게 비판했다. "후세에 선비라 일컫는 자는 일생동안 과거에만 급급하여 거의 성명(性命)인 것처럼 여긴다. 그리고는 서로서로 부추기면서 참으로 큰 문장이라 하는데, 원기를 사라지게 하면서 늙도록 그 그름을 깨치지 못한다. 내가 그것을 매우 애달프게 여긴다."고 썼다.(<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 58). '청장(靑莊)'은 '청렴한 새'를 뜻하는, 또 다른 그의 호이다. 이덕무는 개성적인 글을 쓰려면 법고창신을 해야 한다고 방법론을 제시한다. 옛 사람의 길을 본받으면서 자신의 것으로 잘 융화해서 새로운 것으로 창출하라는 것이다. 당시 선비·학자들이 당풍(唐風)이나 송풍(宋風)에 물들어 중국인의 작품을 흉내내는 풍조에 단호히 반대하고 개성적인 글쓰기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덕무의 이와 같은 자주적·개성적 글쓰기에 보수세력의 비판은 완강했다. 이덕무의 글이 '비루하다'는 논박이었다. 연암 박지원이 즉각 변론에 나섰다. "무관懋官 (이덕무의 호)은 조선사람이다. 산천풍기가 중국과 다르고 언어 요속(謠俗)도 시대가 한당(漢唐)이 아니거늘, 만약 이에 중국의 법을 본받고 한당의 체제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나는 단지 법은 더욱 높아졌지만 그 뜻은 실제로 낮아지고, 체제는 예전과 더욱 비슷해졌지만 말은 더욱 거짓되어져 감을 볼 뿐이다."(<연암집>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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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요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중 기소를 이유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대북 송금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두고 검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는 이중 기소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2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행위자가 모두 피고인이고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상대방 등이 동일하다"며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공판에서 처음 "이중기소"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과 뇌물 사건이 북한에 돈을 지급한 것은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 지급의 객체 등이 달라 각각 독립된 범죄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장기간 검토한 끝에 재판부가 합의에 이르렀다"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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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이 한준호 의원(고양을)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에 대해 "뜨거운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응원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준호 의원의 출마 선언문을 보며 경기도에 대한 비전과 혁신의 의지가 평소 저의 소신과 닮아 있어 깊은 공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을 '가장 믿음직한 동지'이자 '전우'로 표현했다. 그는 "한 의원은 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해 온 동지"라며, 특히 "내란의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이재명 정부를 세운 전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생사의 기로에서 증명된 한 의원의 결단력과 진정성이라면 경기도의 미래를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한 의원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준호라는 훌륭한 재원이 있어 당의 미래가 든든하다"며 "한 의원의 건승을 기원하며 뜨거운 동지애로 필승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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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된 가운데, 1년 전 그의 계엄 관련 발언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2월 26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자와 대담을 나누던 중 "계몽" 등의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로 나와 '윤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명용사", "의병"이라고 치켜세우며 "눈물 나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제안한다"라거나, "계엄에 대한 당의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제안한다"라며 태도를 바꿨다(관련기사: 이정현, 김문수 면전에서 "오늘 중 윤석열 자진 탈당 권고해야" https://omn.kr/2djnv). 앞선 유튜브 출연 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재조명된 과거 발언 살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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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이 '시정 대전환 비전'을 제시하며 첫 여성시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백 의장은 12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강하고 따뜻한 행정을 통해 여수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밝혔다.

특히 "여수 MBC 순천 이전 반대에 누구보다 먼저 나서 삭발 투쟁까지 감행했다"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편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초반 여론조사 격차는 의미가 없으며 이제 시작"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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