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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수십 년을 억울하게 살았잖아요. 특히나 아버님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간첩 소리를 듣는 등 1981년부터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상황(1992년 작고)에서 그 한을 풀기 쉽지 않지만, 그나마 뒤늦게라도 무죄가 나왔어요. 나라가, 세월이 달라졌단 생각이 들어요."

시아버지의 40여 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연좌제에 시달렸던 유족 ㄱ씨는 법정 밖으로 나와서야 어두운 얼굴을 폈다. 몸서리를 칠 정도로 고통받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엄혹함이 떠오른 탓이다. 30대에서 어느새 70대가 되어버린 그는 "지금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땐 간첩으로 몰리면 살기가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며느리인 ㄱ씨의 표정이 달라진 건 사법부가 45년 만에 어두운 과거사를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이날 354호 법정에서 고인이 된 박아무개씨(당시 50대)의 재심 선고 기일을 열어 과거 제출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대엔 유죄, 2026년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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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는 한국신용평가의 기업신용등급이 기존 'A0(안정적)'에서 'A+(안정적)'로 두 단계 상향됐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 내 안정적인 영업기반 구축 ▲수익성 중심의 판매믹스(Mix) 개선에 따른 이익창출력 확대 ▲영업현금흐름 바탕의 차입금 감축 등이 등급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신용등급 상향으로 금호타이어는 향후 자금 조달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 브랜드 신뢰도 상승에 따른 영업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금호타이어는 2025년 기준 4조7013억원의 매출과 5759억원의 영업이익(영업이익률 12.2%)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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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세(勢)가 확대되면 시국관이나 이해관계로 분파가 형성된다. 동학도 다르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 발발 과정에서 동학교단은 남접과 북접 사이에 시국관을 달리하였다. '남북접설'을 둘러싸고 과연 그 실체가 있었느냐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오지영은 <동학사>에서 "남·북접설은 수운 선생 당시에 우연히 생겨난 말이며, 수운 선생이 사는 곳에서 보면 해월 선생이 사는 곳이 북쪽이 되어 북접이라 이름지어 불러왔던 것이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반해 동학연구가 표영삼은 "결론부터 말하면 동학 초기에는 남·북접설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동학혁명 때에도 문호를 달리하는 남북접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의 기록은 남북접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북접 교단은 농민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종교적 차원에서 농민봉기를 묶어두려 했다. 그것은 그전의 일련의 집회 기간에도 꾸준히 지켜온 입장이었다. 그나마 대중집회를 개최해도 교단 내 강경파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도였고, 대외적 명분도 교조신원에만 국한하여 동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데만 노력했다.

이 점은 동학이라는 종교운동의 특성에서 기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동시에 북접 교단지도부가 대체로 최하 빈농층보다는 부농과 중농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와의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대결보다는 유화적인 국면에서 타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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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유권자를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경기교육혁신연대(아래 혁신연대) 결정에 유은혜 예비 후보 측이 반발하자, 박효진 예비후보가 후보 간 직접 협의를 제안했다. 후보자가 직접 만나 갈등을 풀어 보자는 것이다.

박 후보는 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이라며 "네 명의 후보가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 단일화 원칙에 대해 책임 있게 협의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 앞에 약속한 단일화의 정신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 45%, 경선선거인단 투표 55% 비율이다. 단일화를 추진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아래 혁신연대)는 최근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대상에서 보수를 제외 하기로 결정했다(관련 기사 : 유은혜 측 "보수 유권자 배제, 단일화 정신에 맞지 않아" https://omn.kr/2ho3r).

그러자 유은혜 후보 측은 6일 보수 유권자를 배제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단일화를 하면서 더 많은 도민의 참여와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게 바로 혁신연대인데, 굳이 보수 성향 유권자를 배제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단일화 정신에 맞는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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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2025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간 수익률 전체 부문에서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기준, 광주은행의 2025년 디폴트옵션 상품 연간 수익률은 적극투자형 16.84%, 중립투자형 13.34%, 안정투자형 10.66%, 안정형 2.33%를 기록했다.

이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11개 은행권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주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2호'와 '광주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2호'는 각각 1년 수익률 17.47%, 6개월 수익률 9.32%를 기록해 전체 41개 퇴직연금 사업자 디폴트옵션 상품 중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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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온다. 신념을 굽히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순간. 타협하면 편해지는데, 그 타협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굳이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아주 작은 선택 앞에서도 그 순간은 찾아온다. 그리고 대부분은 조용히 타협한다. 그 선택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추창민 감독의 영화 〈행복의 나라〉는 그 타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의 이야기다. 우리는 어떤 이름은 기억하고, 어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10.26은 김재규의 이름으로 남았고, 12.12는 전두환의 이름으로 남았다. 사건의 중심에 선 이름이 그 시대 전체를 덮는 동안, 그 주변을 채운 사람들—명령과 선택 사이에서 버틴 사람들,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는다. 영화는 그 기억되지 못한 자리에서, 지워진 이름을 천천히 불러낸다.

명령과 선택 사이


영화는 1979년 10.26 직후 단 16일 만에 끝난 정치재판을 배경으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싸움을 선택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김 부장만 기억할 겁니다. 반역자든 혁명가든. 박태주란 이름 기억 못 해요."

변호사 정인후(조정석)가 박태주 대령(이선균)을 회유하는 장면이다. 박태주의 무표정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 신념을 굽히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한다는 심정이 그 눈빛에 담겨 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박태주는 잠시 머뭇거린다. 돌아가고 싶은 장면은 분명하다. 아내의 밥 짓는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던 시절. 그러나 결국 "나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날의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박태주는 명령과 선택 사이에서 자신이 무엇을 용납할 수 없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용기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면, 그의 선택은 두려움을 알면서도 자신을 저버리지 않는 쪽에 가까웠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기 위한 싸움.

그 심정은 1980년 법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부당한 명령 앞에서 멈춰 선 군인,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과 거부하는 것 사이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사람들. 채상병 사건이 그랬고, 12월 3일 밤이 그랬다. 역사는 그 선택을 쉽게 구분하지 않는다. 명령에 따랐다는 말 아래 모두를 같은 이름으로 덮어버린다. 박태주가 지워지지 않는 것은 명령에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지워지기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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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의 장본인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연 청문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난 발언을 쏟아냈다.

박상용 검사는 7일 오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이름 붙인 행사에 참석해, "권력에 의해서 공소취소가 되면 그 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것에 반박할 수 없고 사법주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이유로 박 검사 직무정지 집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개최와 박 검사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이 큰 상황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박상용 개인을 위한 독무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공당 자격 있느냐"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또한 박 검사를 향해서는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본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라고 일갈했다.

청문회 선서 거부했던 박상용,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는 국회법 등에 따른 국회 국정조사 절차와 달리 증인 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박 검사는 이날 증인 선서 없이 증인석처럼 마련된 자리에 앉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박상용 검사는 앞서 3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곧바로 퇴장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박 검사는 증언 선서 거부 이유를 두고 "지금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그 내용으로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공소취소하려는 시나리오를 접하게 됐다. 그래서 선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 재판을 하는 것과 같다"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정의내렸다. 또한 공소취소가 이뤄질 경우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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