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짙은 안개에 미세먼지까지 겹친 가운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 5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안성 부근∼천안 부근 19㎞,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0㎞, 옥산휴게소∼청주분기점 12㎞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8㎞,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5㎞, 진천터널 부근 4㎞, 서청주∼남이분기점 6㎞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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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 5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안성 부근∼천안 부근 19㎞,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0㎞, 옥산휴게소∼청주분기점 12㎞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8㎞,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5㎞, 진천터널 부근 4㎞, 서청주∼남이분기점 6㎞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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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026 화성 트랙 위, 정적을 찢은 '마그마'의 출발이 보여주는 것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연구원. 기자가 탄 오렌지색의 제네시스 GV60 마그마가 주행 직선 도로 위에 섰다. 출발선 앞에 선 순간,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전기차 특유의 무음(無音) 속에서 계기판의 런치 컨트롤 준비 표시만이 긴장을 증폭시킨다. 기자의 눈 앞에 행사 직원의 손에 들린 깃발이 올라갔다. 정지 페달을 밟고 있던 왼발과 가속 페달 위에 올려 있던 오른발에 힘이 실렸다. 이어 깃발은 내려갔고, 기자는 바로 왼발을 뗐다. 이때, 말 그대로 자동차는 '튕겨' 나갔다.
순식간이었다. 계기판의 숫자는 거침없이 솟구쳤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포효 대신, 전기 모터의 폭발적인 토크가 등 뒤를 세게 밀어붙인다. 300미터 구간의 짧은 직선 구간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긴장감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이 차의 성격을 단번에 각인시킨 시간이었다. 마치 차량 스스로 '마그마'라는 이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듯이…
화성 직선 주행도로, 정지 상태에서 폭발하다
GV60 마그마는 앞뒤쪽 모두 듀얼 모터 기반을 둔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 스포츠다목적자동차(SUV)다. 77.4kWh급 리튬이온 배터리를 바탕으로 고출력 세팅이 더해졌고, 순간 최대출력은400kW(약 540마력) 이상, 최대토크는 700Nm을 웃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초 안팎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초반 1~2초 동안의 폭발력이다. 전기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가 그대로 전달된다.
화성 자동차연구원에서 가진 가속체험은 단순한 '빠름'이 아니었다. 초반 폭발력 이후에도 속도 상승이 둔화되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점이다. 전기차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과 배터리 배치가 만들어내는 안정감이 노면을 단단히 움켜쥔다.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구간에서도 스티어링은 과도하게 가벼워지지 않았고, 차체는 직진성을 유지했다.

짧은 드래그 구간 이후 이어진 고속 주행에서 마그마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다. 전용 튜닝이 적용된 서스펜션은 노면을 단단히 움켜쥐면서도 불필요한 상하 요동을 억제한다. 급가속 후 차로를 바꿔도 자세는 안정적이고, 스티어링 반응은 예리하면서도 과민하지 않다. 전자식 차동제어(e-LSD) 시스템 등은 곡선 구간에 접어든 차량이 좀더 매끄럽게 빠져 나올수 있도록 도와 준다.
고성능 전기차에서 중요한 것은 '출력'이 아니라 '출력을 다루는 능력'이다. 마그마는 반복 가속과 감속 상황에서도 정지 페달 감각이 일정했고, 회생제동과 기계식 브레이크 전환도 이질감이 크지 않았다.
진동·소음 억제, 프리미엄의 기본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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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026 설 앞둔 전통 시장, 정 듬뿍 담긴 할인도 있습니다

"6만 7000원 이상 구입하시면 2만 원 쿠폰 드려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 시장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과일과 떡, 고기 값을 비교하며 장바구니를 채우는 손길 사이로 "영수증 챙기세요"라는 말이 자주 들렸다. 이유는 하나였다.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다.
이번 행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명절 특별 정책이다.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행사 기간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단 5일이다. 전국 200개 전통시장이 참여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상인과 소비자가 직접 대화를 나누며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쿠폰 바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상인회 사무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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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026 강훈식 "'부동산 불패' 끝낸다는 기조…이재명은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이) 조세인지 공급인지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실행력을 강조했던 과거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슬로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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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026 "캠핑 가고 싶어요" 다섯 살 손자의 말, 할머니 번역기 돌린 결과
며칠 전, 손자 로리가 밥을 먹다가 불쑥 말했다.
"할머니, 캠핑 가고 싶어요."
지난해 겨울 캠핑 뒤 감기로 고생했던 아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엔 캠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캠핑을 말한다. 이상하게도 그 한 마디가 오래 남았다.
그날 나는 알 것 같았다. 이건 단순히 어디 놀러 가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 많은 곳의 이벤트가 아니라, 자연 속으로 들어가 몸으로 계절을 느끼고 싶다는 뜻. 그리고 문득 확신이 들었다. 그래, 이번 설은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손자 한 마디로 시작된 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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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캠핑 가고 싶어요."
지난해 겨울 캠핑 뒤 감기로 고생했던 아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엔 캠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캠핑을 말한다. 이상하게도 그 한 마디가 오래 남았다.
그날 나는 알 것 같았다. 이건 단순히 어디 놀러 가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 많은 곳의 이벤트가 아니라, 자연 속으로 들어가 몸으로 계절을 느끼고 싶다는 뜻. 그리고 문득 확신이 들었다. 그래, 이번 설은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손자 한 마디로 시작된 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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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026 설 앞두고, 보험들기 전 유언장부터 준비하는 사람들
설날 아침, 누군가는 떡국을 앞에 두고 가족끼리 덕담을 나눌지도 모르겠다. 법적 가족의 울타리 바깥에 있거나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탈가정한 성소수자들은 다르다. 우리의 명절은 공기 같은 차별과 배제, 그리고 비가시화된 정체성을 확인하는 연례행사에 가깝다.
"너도 이제 결혼 해야지, 애는 언제 낳을 거니. 평생 혼자 살다가 나이 들면 돌 봐줄 사람도 없이 어떡한다니."
부모와 친척들은 퀴어 당사자를 미완의 존재로 여기거나 보편적이라 여겨지는 생애주기 절차를 역행하는 이들로 규정한 채 묻는다. 아플 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보호자,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자산을 온전히 이어받을 사람, 그리고 일상의 돌봄과 의료 결정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고민 없는 일들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성소수자에게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면, 이 질문이 더 선명하게 와닿는다.
퀴어 당사자이자 보험 설계사로 일하기 전,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 사단법인 피스모모, 크리킨디 청소년 진로센터 등 평화활동가로 7년을 살았다. 활동가로 일하는 동안 배움의 기쁨과 보람도 컸지만 사회적 불안과 폭력적인 구조 앞에 자주 무력감을 느꼈다. 이후 회복을 위한 시간과 지난한 탐색의 과정을 지나 보험설계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정착한 지 어느새 3년차다.
이제는 퀴어 당사자이자 전문금융인으로 보험을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퀴어 당사자에게 노후 준비는 결핍의 과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겠다는 자립의 의지가 담겨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설 연휴가 다가왔다. 꼼꼼하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퀴어의 생애주기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려면 먼저 무엇을 살펴야 할까?
퀴어의 삶 반영한 보험
1인 가구 혹은 동성부부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공동체에서 저축과 투자, 보험과 같은 3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균형은 존엄하게 나이 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핵심적인 수단이다. 최근에는 출산과 양육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퀴어 부부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개개인의 삶이 다채로워질수록 생의주기에 맞는 금융계획이 필요하다.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삶을 꾸리는 이들의 고민은 더욱 구체적이다. 십 수 년을 함께해온 연인 혹은 배우자를 위해, 혹시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보험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본래 보험은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해 서로 돕는다'는 공동체적 상호부조 정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혈연이나 친족이 아니면 수익자 지정이 아예 불가능한 생명보험사가 여전히 많다. 그런 현실 앞에도 제도의 틈을 발견할 수도 있다.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 변호사와 함께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같이 준비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와 제도가 '아직' 승인하지 않은 관계를 당사자 스스로 실존적 삶을 통해 입증해 내는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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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이제 결혼 해야지, 애는 언제 낳을 거니. 평생 혼자 살다가 나이 들면 돌 봐줄 사람도 없이 어떡한다니."
부모와 친척들은 퀴어 당사자를 미완의 존재로 여기거나 보편적이라 여겨지는 생애주기 절차를 역행하는 이들로 규정한 채 묻는다. 아플 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보호자,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자산을 온전히 이어받을 사람, 그리고 일상의 돌봄과 의료 결정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고민 없는 일들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성소수자에게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면, 이 질문이 더 선명하게 와닿는다.
퀴어 당사자이자 보험 설계사로 일하기 전,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 사단법인 피스모모, 크리킨디 청소년 진로센터 등 평화활동가로 7년을 살았다. 활동가로 일하는 동안 배움의 기쁨과 보람도 컸지만 사회적 불안과 폭력적인 구조 앞에 자주 무력감을 느꼈다. 이후 회복을 위한 시간과 지난한 탐색의 과정을 지나 보험설계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정착한 지 어느새 3년차다.
이제는 퀴어 당사자이자 전문금융인으로 보험을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퀴어 당사자에게 노후 준비는 결핍의 과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겠다는 자립의 의지가 담겨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설 연휴가 다가왔다. 꼼꼼하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퀴어의 생애주기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려면 먼저 무엇을 살펴야 할까?
퀴어의 삶 반영한 보험

1인 가구 혹은 동성부부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공동체에서 저축과 투자, 보험과 같은 3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균형은 존엄하게 나이 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핵심적인 수단이다. 최근에는 출산과 양육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퀴어 부부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개개인의 삶이 다채로워질수록 생의주기에 맞는 금융계획이 필요하다.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삶을 꾸리는 이들의 고민은 더욱 구체적이다. 십 수 년을 함께해온 연인 혹은 배우자를 위해, 혹시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보험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본래 보험은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해 서로 돕는다'는 공동체적 상호부조 정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혈연이나 친족이 아니면 수익자 지정이 아예 불가능한 생명보험사가 여전히 많다. 그런 현실 앞에도 제도의 틈을 발견할 수도 있다.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 변호사와 함께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같이 준비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와 제도가 '아직' 승인하지 않은 관계를 당사자 스스로 실존적 삶을 통해 입증해 내는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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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026 "여성 '공매도'를 멈추는 것,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성장전략"
[여성과 경제] STEM 분야 여성 연구자는 왜 적을까요... OECD 30개국 중 29위
2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여성과학인의 날입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아래 여성과총)는 이 날을 맞아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진단'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한국 여성 연구 인력 비율은 23.7%(2023년 기준)로 OECD 평균(36.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OECD 30개국 중 29위, 그야말로 꼴찌에 가깝습니다.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은데(2024년 기준 54.9%, OECD 평균 45%),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를 졸업한 학생 중 여성 비율은 27.6%(2023년 기준)에 그쳤습니다. STEM 박사 졸업자 중 여성의 수는 더 떨어져서 전체의 23.9%에 불과했습니다. OECD 38개국 중 37위랍니다. "현재 증가세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2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여성과총은, 이같은 격차의 이유에 대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남성 중심적 연구 문화·롤모델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엄미정 여성과총 정책위원장은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이 과학기술 분야 경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부터 CEO까지 전 과정에서 여성이 이탈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성과총의 조사 결과는 결국, 똑똑한 여성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지 않게끔 하는 사회적 장벽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닌가 봅니다.
[여성과 세계] "여성에 대한 공매도를 이젠 멈춰라"
"미국은 38조 달러의 국가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를 공매도 하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에 올라온 기고 칼럼의 일부입니다. 저명한 젠더 경제학자 카티카 로이의 글인데요. 로이는 '파이프라인(Pipeline, AI를 활용해 기업 내 성별 불균형·인재 승진 구조 등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플랫폼 회사)'의 창립자이자 CEO이기도 합니다.
로이는 칼럼을 통해 "여성을 공매도(shorting women)하는 일을 이제 멈출 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성의 경제적 가치를 저평가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칼럼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만약 이것이 주식 포트폴리오라면, 여성은 '성장 기술주'에 해당할 것이다. 데이터는 명확하다. '학사 학위의 58.5%는 여성, 석사 학위의 62.6%는 여성, 박사 학위의 57%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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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여성과학인의 날입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아래 여성과총)는 이 날을 맞아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진단'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한국 여성 연구 인력 비율은 23.7%(2023년 기준)로 OECD 평균(36.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OECD 30개국 중 29위, 그야말로 꼴찌에 가깝습니다.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은데(2024년 기준 54.9%, OECD 평균 45%),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를 졸업한 학생 중 여성 비율은 27.6%(2023년 기준)에 그쳤습니다. STEM 박사 졸업자 중 여성의 수는 더 떨어져서 전체의 23.9%에 불과했습니다. OECD 38개국 중 37위랍니다. "현재 증가세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2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여성과총은, 이같은 격차의 이유에 대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남성 중심적 연구 문화·롤모델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엄미정 여성과총 정책위원장은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이 과학기술 분야 경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부터 CEO까지 전 과정에서 여성이 이탈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성과총의 조사 결과는 결국, 똑똑한 여성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지 않게끔 하는 사회적 장벽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닌가 봅니다.
[여성과 세계] "여성에 대한 공매도를 이젠 멈춰라"
"미국은 38조 달러의 국가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를 공매도 하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에 올라온 기고 칼럼의 일부입니다. 저명한 젠더 경제학자 카티카 로이의 글인데요. 로이는 '파이프라인(Pipeline, AI를 활용해 기업 내 성별 불균형·인재 승진 구조 등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플랫폼 회사)'의 창립자이자 CEO이기도 합니다.
로이는 칼럼을 통해 "여성을 공매도(shorting women)하는 일을 이제 멈출 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성의 경제적 가치를 저평가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칼럼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만약 이것이 주식 포트폴리오라면, 여성은 '성장 기술주'에 해당할 것이다. 데이터는 명확하다. '학사 학위의 58.5%는 여성, 석사 학위의 62.6%는 여성, 박사 학위의 57%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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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026 '예타 면제' 문구만 뗐다...충남·대전 통합법, '속도전' 위험하다

충남과 대전의 통합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을 발의한 이후인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굿모닝충청>이 (주)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대전·충남 지역 여론조사에 따르면, 충남도의 경우 응답자 중 찬성은 56.1%, 반대는 32.9%였다(충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0명 대상, ARS 전화조사 무선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
반면 대전의 경우 통합 응답자 중 찬성은 36.5%에 그쳤지만, 반대는 55.2%에 달했다(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 대상, ARS 전화조사 무선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정치권이 '4년간 20조 원 지원' 등 각종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대전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예타 면제'는 사라졌나? 이름만 바꾼 '하이패스'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의 골자는 단순하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덩치를 키워 지역의 권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20조 원 지원 보따리를 풀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법안의 원안(더불어민주당 제출법안,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난개발'과 '속도 지상주의'의 그림자가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지난 12일 자정 무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대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난개발'과 '검증 생략'이라는 우려가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었다.
법안 원안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기간 단축' 특례(제22조)였다. '통합특별시장은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장관은 '예타 조사를 최대한 단축시켜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예타는 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브레이크'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예타 면제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남용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22조 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위해 브레이크를 뺐고,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수십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예타 면제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또한 대구·경북 신공항의 예타를 면제하며 논란을 빚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만 수백여 건에 이르고, 1조 원 이상 사업도 35건(2025년 기준)에 달한다.
이처럼 예타를 건너뛴 사업들은 당장 '속도'는 얻었을지 모르나, 대개 그 대가로 '내실'을 잃었다. 경제성(B/C)이 부족한 사업을 정치적 논리로 밀어붙인 결과, 완공 후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돈 먹는 하마'들이 늘어가고 있다. 실제로 예타 면제로 추진된 새만금 신공항은 생태계 훼손 검토 미비로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다. 검증을 대충하거나 생략하자는 통합특별법이 위험해 보이는 이유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통합 시 매년 지원되는 5조 원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 절차가 최단기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뒷받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행안위 대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도로·철도 건설,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각종 사업에 대해 국가의 재정 지원과 계획 반영 의무를 명시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의 사업을 '우선 반영'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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