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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GH 사장, 저소득층 '주거복지+에너지복지' 동시 강화 나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저소득층 전세임대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김용진 GH 사장이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의 동시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임대 정책의 외연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GH는 30일 수원 본사에서 한국에너지재단과 '전세임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된 에너지효율 개선 협약으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입주민의 실제 생활 여건까지 살피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따라 G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구 가운데 에너지 효율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발굴해 추천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은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냉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집 제공' 넘어 '살기 좋은 집'으로… 주거복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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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반려동물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관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30일 시청 여유당에서 관내 동물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대응해 장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민간 업체와 협력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장례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몽몽이엠파크, 21그램, 펫포레스트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재능기부' 방식으로 장례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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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의 고장, 그게 전부는 아니다

- 오늘(30일)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은 대구가 됐다. 지역지들을 살펴봐도 말 그대로 들썩이는 상황.
- 반면 대구와 함께 정통 보수 텃밭으로 꼽혀온 경북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박정희의 고장'이라고도 불리는 경북은 대구보다도 견고한 보수세가 존재한다. 마치 경북 곳곳에 굳건하게 서 있는 박정희 동상처럼.
- 하지만 경북이라고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구미만 해도 녹색당 시의원을 배출한 적 있고,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경북 지역 최대 득표율을 올린 데다 2018년에는 민주당 출신 시장까지 당선시켰다. 공단을 중심으로 젊은 층이 유입된 것도 한몫했다. 1~2%p에 불과하지만, 2012년과 2017년, 2022년, 2025년 대선마다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지지율도 꾸준히 올랐다. 물론 농어촌으로 가면 '어림도 없는 곳'투성이지만.


# '빨간나라'의 '파란후보'들

- 지역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상위 득표 지역들을 살펴보면, 가령 안동은 경북 내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고, 구미도 30% 가까이 나왔다. 이 외에도 상위권들을 보면 경남과 비슷하게 도 내에서도 젊은 층과 다른 지역 출신 인구가 유입된 신규 주거단지가 있다. 영주나 칠곡처럼 산업기반이 있는 지역도 눈에 띈다. 민주당에게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곳들인 셈이다.
- 개별 후보 평가 등을 떠나 전체적인 정치 지형을 이해할 수 있는 도의원 비례투표 결과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2014년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 득표율은 16.44%, 그런데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크게 승리했던 2018년 선거에선 34.05%까지 치솟았고, 자유한국당은 겨우 49.98%를 기록했다. 물론 2022년 다시 민주당 득표율이 19.49%로 주저앉고 국민의힘이 75.43%를 얻긴 했지만, 2026년 3월 현재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좋은 반면 보수세력의 분열은 수습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도 변화를 향한 열망이 있는 전반적인 상황이 이번 선거판에서 경북의 '일당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
* 도의원 비례투표 결과 :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16.44% 새누리당 75.17%/ 2018년 민주당 34.05% 자유한국당 49.98%/ 2022년 민주당 19.49% 국민의힘 75.43%
-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들이 있다. 세 단어로 표현하면 40대, 경제, 그리고 이재명 효과.

1) 대구일보-KPO리서치

* 2026년 2월 6~8일 경북 성인 806명 무선ARS. 표본오차±3.5%p(95%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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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네트워크(아래 여성네트워크)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실형 판결이나 공소 제기 전력이 있는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선언했다.

여성 네트워크는 30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훼손하는 후보에게는 단호히 낙선으로 답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히며 낙선 운동 대상을 제시했다.

관련해 김은진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는 "성평등 의제와 후보 낙선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이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서은화 경기자주여성연대 상임대표는 "낙선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서도 공천 심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력 이력이 있는 자들이 도민을 대표할 수는 없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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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농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2026년 농업시책 추진계획' 책자를 발간했다.

여주시는 관내 농업인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한눈에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종합한 업무편람 100권을 제작해 읍·면·동과 농업인 단체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농업인들이 개별 사업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책자에는 ▲일반현황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사후관리 등 농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최신 개정 법령과 함께 실제 업무 처리 요령까지 포함해 행정 실무와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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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첨단 산업 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천시는 17일 테크센드포토마스크㈜와 2500억 원 규모의 투자업무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제3공장 증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테크센드포토마스크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 필수적인 포토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일본 본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이천시 신둔면에 1990년 제1공장을 설립한 이후 30여 년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2006년 제2공장 준공과 2012년 28·32나노 공정 생산 개시 등 기술 고도화를 이어왔다.

이번 투자에 따라 제3공장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2028년부터 14나노 이하 첨단 공정용 포토마스크 양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초미세 공정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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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올해는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기준 금액이 인상돼 지난해에 비해 S등급은 23만여 원, A등급은 19만여 원, B등급은 약 17만 원 정도 더 받는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들은 기쁘지 않다. 정규교사와의 차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기간제교사는 같은 등급을 받은 정규교사보다 성과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적게 받는다. 기간제교사는 S등급을 받아도 B등급을 받은 정규교사보다 성과상여금이 적다.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보다 적게 일하고, 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서 그런 걸까? 모두가 알고 있듯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를 구분할 수 없다.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간제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나 과중한 업무를 맡는 경우가 흔하다.

전체 학교 담임 선생님 6명 중 한 명이 기간제교사(2024년 기준)라거나 부장교사 같은 보직을 맡는 기간제교사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기삿거리도 아니다. 교육공무원법 32조 2항에 기재된 '기간제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 교사가 하는 업무에서 책임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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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오는 6월 실효가 예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약 20년간 장기 미집행 상태로 유지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360개소에 대한 집행 가능 대상 정리와 함께 현장 여건을 반영한 도로망 및 건축계획 재정비, 지역 특성에 맞춘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등이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주민들의 권리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방세환 시장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을 20년 만에 해결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재정비는 변화된 도시 흐름에 맞게 토지이용 체계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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