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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 4년째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환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26일 평가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안전 현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중대재해법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해 구조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실제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가 늘어났고, 최고경영자(CEO)들에게까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돌아봤다.

류 본부장은 "다만 작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 위험이 더 두드러지는 등 산재가 양극화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들에 대해선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며 "결과에 대한 처분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그 과정을 관리할 때 공공 혹은 원청이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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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자신은 전날(28일)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 첨가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마치 정부가 소위 '설탕세'를 신설하는 걸 기정사실화 하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단 취지다(관련기사 이 대통령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 어떤가요?" https://omn.kr/2guo7 ).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을 담은 뉴스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나 일본, 한국의 경우에는 설탕의 소비보다는 오히려 소금의 섭취가 늘 문제가 된다"면서 설탕세 논의를 즉각 거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설탕세는)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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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정전협정과 상충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통일부는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진행 중인 DMZ 관련 법안 논의는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DMZ 관련 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영토주권과 유엔사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자는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내법은 아직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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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군 일각에서 거론되는 육군사관학교 이전 및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교육 구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안보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군 간 효율성만을 앞세운 구조 개편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육군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육군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현재 위치는 군사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돼 왔으며, 이를 이전하는 문제는 단순한 부지 이동이 아니라 육군의 전통과 가치 체계를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전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장기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육사 이전은 아직 공식 결정이 아닌 논의·검토 단계라는 점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3군사관학교 통합 교육 구상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군별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육·해·공군은 작전 환경과 전투 양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장교 양성 과정 역시 각 군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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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30분을 넘긴 시각,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어둠이 짙고 고요한데... 그 어둠 속 유난히 더 반짝이는 풍경이 있으니, 바로 충북 옥천군 옥천읍 거리를 깨우는 이들이다. 편의점, 방앗간,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카페 그리고 김밥 가게. 옥천읍 거리에서 손에 꼽을 숫자의 가게들만이 환하게 내부를 밝혔다. 이들의 아침 풍경은 어떨까? '김밥세상 꼬마김밥'에 찾아가 이토록 이른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담아봤다.

세 식구가 여는 새벽

옥천읍 금구리, 금구사거리에 위치한 김밥세상 꼬마김밥은 해가 뜨기도 전 하루 장사 준비를 마쳤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권명숙(69), 오병도(70), 오수현(36)씨가 각자의 위치에서 부지런히 김밥을 말고 있다.

"세 식구가 다같이 나와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 타고 가게로 출근해서 6시쯤이면 가게 문을 열어요.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 김밥 말고, 미리 포장해두고 하지." (권명숙씨)

30여 년간 옥천읍에서 요식업을 해왔다는 권명숙씨. 재료 준비는 보통 그가 도맡아 하는데 볶음류는 보통 전날 저녁에, 나물 무침은 아침에 하는 편이다. 재료 수급은 가능한 옥천 로컬푸드를 우선으로, 쌀은 한 달 20kg짜리를 45~50포 사용하니 어림잡아 월 1만 인분 내외인 셈. 권명숙씨 홀로 운영을 시작했던 식당 일을 이제 아들, 남편과 함께하고 있다.

"처음 식당일을 시작한 건, 내가 30대 때예요. '3분 김밥'이라고 지금 둘셋노래연습장 안쪽(삼금로4길 31)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 가게는 5년 전 새로 문을 열었죠."

남편 오병도씨는 직장을 퇴직한 이후로, 둘째 아들 오수현씨는 군대 전역 후 굴국밥 식당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한다고. 가족에서 이제 든든한 동업자로 확장된 세 사람이다. 옹기종기 모여 일하는 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 사람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다. 오수현씨는 뒤쪽 조리대에서 꼬마김밥을 전담해 만들고, 권명숙씨는 가운데에서 일반 김밥을 꾹꾹 눌러 만들고, 오병도씨는 기계를 활용해 김밥을 자르고 또 포장한다.

곧 차가운 공기를 이끌고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대부분 이른 아침 일터로 나서는 이들이다. 손님 중에는 익숙한 얼굴들도 있다. 그 중엔 건설 현장으로 가는 이도, 묘목 농원, 휴게소로 나가는 이들도 있다. 휴게소에 물품 유통을 하고 있는 김은주(46)씨는 이날 출근하는 길에 가게를 찾았다.

"전국 휴게소에 통감자 재료를 유통·납품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나가기 전에 종종 여기서 김밥을 사 가요. 김밥 사서 직원들이랑 아침으로 나눠 먹으려 하죠. 여기 아니었더라면 이 시간에 아침 식사 대용 찾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가 가격도 싸고 맛있어서 자주 와요."

오전 7시를 갓 넘긴 시간임에도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세 사람은 기운찬 얼굴로 방금 포장한 김밥을 건넨다. 매일 고정적으로 김밥을 주문해두는 손님들도 있다.

"오시던 분들은 계속 오시죠.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손님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아침이 바빠요(웃음). 옥천에서도 오시고, 대전·영동·보은에서도 오시고, 가끔은 멀리 사시던 분들이 고향 들렀다가 사가는 분들도 계시고..." (권명숙 씨)

30년 동안 500원 올랐다


단골손님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으니 바로 "싸고 맛있다"는 것. 메뉴판과 가격표를 보니 정말 일반 김밥이 1500원, 이 외 꼬마김밥 9줄을 비롯해 참치·참치땡초·치즈·김치 김밥은 모두 3500원으로, 일반적인 편의점 김밥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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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자가 달려오고 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얼굴, 손에는 바통이 쥐어져 있다. 드디어 여자의 눈에 결승선이 보이고, 그 앞에는 등을 보인 채 바통을 기다리는 또 다른 여자가 서 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언제든 튕겨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여자들의 이름은 '고사미 엄마'다.

지난해 나는 고3 엄마, 요즘 말로 하면 '고사미 엄마'였다. 고사미 엄마로 바통을 쥐고 달린 1년은 누워 있어도 심장이 벌렁거렸고, 머릿속은 혼돈으로 뒤엉켜 있었으며, 들숨과 날숨은 과호흡 직전까지 헉헉 댄 시간이었다.


설마설마 여섯 번을 외치며 수시 여섯 번의 불합격을 받아들였고, 수능을 치렀고, 정시 지원을 했고, 예체능 실기시험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지난 24일, 마지막 시험을 끝냈다. 이제 남은 것은 2월 초 합격자 발표뿐이다. 고사미 엄마로서의 실제 업무는 이렇게 종료되었다.

1년 동안 달려온 이 이어달리기는 이제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예비 고3'으로 불리던 아이들은 '진짜 고3'이 되어 본격적인 고사미 활동을 시작했다. 바통을 넘길 시간이 왔다. 이제 막 트랙에 들어선 후배 고사미 엄마들에게, 내가 달리며 배운 몇 가지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가정교육은 1년 휴업 추천

"안 일어나. 지각하겠어."
"알겠다고!!"

아침마다 소리를 지르며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도레미파솔 정도였지만, 결국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올라가야 아이는 쿵쿵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입주민들은 우리 모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분명 모녀인데, 어딘가 앙숙 같은 이 다크한 기류를 눈치챈 듯했다.

나의 애마는 어느새 아이 전용 1인용 스쿨버스가 되었고, 조수석은 늘 반쯤 눕혀진 채 고정이었다. 그 아침마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차가 멈추면 아이는 땅에 싱크홀을 팔 듯한 한숨을 내쉬고 교문 안으로 사라졌다. 고사미 엄마의 아침 두 시간은 다크써클과 잔주름, 굵은 주름이 동시에 생성되는 '급속 노화'의 시간이었다.

수시 발표 날에도 비슷했다, 딸은 방에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오후 두 시를 맞이했다. 미리 찍어둔 수험표 번호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불합격이었다. 한 시간쯤 뒤, 늦은 점심을 먹겠다며 딸이 나왔고 나는 김치찌개와 달걀찜으로 위로 만찬을 차렸다. 그리고 조금 더 멋있는 엄마가 되어보겠다고 쿨내 나는 한 마디를 꺼냈다가 사고가 났다.

"괜찮아. 불합격이 뭐 별거야."
"엄마, 왜 내 거를 엄마가 먼저 봐. 내 개인정보잖아."

내 몸속 중앙에 자리 잡고, 나와 함께 영양분을 나누어 먹던 올챙이가, 손을 놓으면 잡아달라며 울던 꼬맹이가, 어느덧 개구리처럼 팔딱팔딱 뛰어대며 개인정보를 운운한다. '남'이라는 거리감을 넘어 졸지에 개인정보 도용업자가 되었다.

그동안 참았던 인내심이 폭발했다. 나는 '엄마한테 이런 말버릇이 어디 있냐'며 가정교육을 소환했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되어야 한다'며 아이를 단군신화 속 동굴로 밀어 넣으며 마늘과 쑥을 던졌다. 아이는 동굴 셔터를 단단히 내렸다.

누가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니었다. 아이는 그냥 모든 게 힘들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어른이었고, 부모였고, 김치찌개를 끓일 여유가 있었다. 아이는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상태였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오는 말마다 날이 설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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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내란 정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만든 당 대표를 징계한다는 발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당은 당을 구한 책임자에게 징계를 들이대고 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에 대해 "징계가 아니라 보복이며, 절차가 아니라 정치 숙청이다"며 "당원 게시판 사건을 빌미로 삼았지만, 실상은 불법 계엄을 막아낸 선택과 기득권 정치에 맞선 발언, 국민 편에 섰던 행동들이 징계 사유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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