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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갈수록 조직화·고액화 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시민 제보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6일 보험사기 적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3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일정 금액 이상 지급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따라서 고액·조직형 범죄일수록 제보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 원(74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제보와 신고를 통해 적발된 금액은 약 4700만 원으로 전체의 1.1% 수준에 그쳤다.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역시 7건, 약 360만 원에 머물러 시민 신고의 기여도가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제보 활성화로 보험사기 적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한액 폐지를 담은 내부 훈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어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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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매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장 2년 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1주택자 소유 매물에도 적용 가능한지 판단해 보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이상 매물이 부동산시장에 나오지 않는, 일명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 거래에 행정 절차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점도 감안한 셈.

이 대통령은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점을 5월 9일 신청까지 열어두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진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5월 9일이라고 하는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진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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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알리기 위해 조성된 홍보관이 정작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막까지 약 1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 전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달 26일 롯데몰 여수점에 홍보관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운영은 이보다 앞선 3월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홍보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개관식 이후에야 본격적인 홍보가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운영 단계에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보관은 롯데 측의 제안으로 1년간 무상 제공된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조직위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외부에서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나 현수막 등 노출이 제한적이고, 별도의 유입 전략도 두드러지지 않아 접근성과 가시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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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남강 함양군 유림면과 산청군 생초면 두물머리에서 쉽게 만나는 풍경이다. 하천에 웬 '줄줄이 소시지'가 널려 있다. 주황색 부유물이 돌 사이에 걸리고, 풀에 얽혀 찢어진 채 방치돼 있다. 이것은 누군가 몰래 버리고 간 생활 쓰레기가 아니다. 하천 준설이나 교량 공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탁수를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바로 '오탁방지막'이다.

"공사는 끝났고, 책임도 끝났다"

오탁방지막은 하천 공사에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필수 자재다. 하지만 정작 공사가 끝나면 제 역할을 다한 이 방지막들은 철거되지 않고 현장에 남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비가 오면 하천을 따라 떠내려가고 곳곳으로 흩어진다. 이 과정에서 물길은 막히고 어류 서식지는 훼손되며,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부유물은 또 다른 하천 오염원이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공사는 '준공'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끝나지만, 사후 관리와 회수 책임도 그 지점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민간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이다. 즉,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설치된 장비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공사 이후의 관리 체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다. 설치할 때는 비용이 청구되고 기록이 남지만, 정작 '회수'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분실 여부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훼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추적되지 않는다. 결국 현장에는 버려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구조만 남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다. 방치가 구조화되고 묵인된 결과다.

"누가 버렸는지 밝혀야 한다"… 하천 공사 '실명제' 도입 시급

이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누가 설치했고, 누가 관리했으며, 누가 회수하지 않고 버려두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제도는 하천 공사 '현장 실명제' 다.

▲ 공사 구간별 책임자를 명확히 명시할 것
▲ 모든 오탁방지막 등 주요 자재의 설치 및 회수 과정을 철저히 기록할 것
▲ 미회수 및 분실 시 그 책임과 비용을 시공사 측에 명확히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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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요일에 시아버님이 전화를 하셨다. 다음 주 월요일이 한식이라 이번 주말에 성묘를 하러 가자고 하신다. 부모님 댁에 낮 12시까지 도착해서 함께 가기로 했다. '벌써 한식이구나' 매년 이 맘때 쯤이면 한식인데 몇 년을 지나도 부모님이 전화를 하셔야 알게 된다. 휴일이 아니어서 그런가 싶지만 그다지 챙겨야할 명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고 보니 한식이 뭔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 다녔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설날, 추석,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라고 나온다. 조상의 산소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는 날이라고 한다. 한식이나 단오는 설날이나 추석처럼 공휴일은 아니라서 지나치기 쉽다. 4월 어느 날 도로에 차가 유난히 많다고 느껴지면 그 즈음에 한식이 있다고 보면 된다.

몇년 전, 4월 봄 날이었다.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나들이를 가자고 강원도를 향해 나섰는데 그날따라 고속도로에 차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두 시간 조금 넘으면 갈 거리를 4시간 이상 걸렸다. 알고 보니 한식이 있는 주말이었다. 성묘를 가는 차량 때문에 고속도로가 꽉 막혔던 것이다. 이 때 이후로는 남편과 한식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자고 다짐을 했다.


선산에 도착해서 할머님 산소 앞에서 짐을 풀었다. 산소 주변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돌로된 꽃병에는 아버님이 가져다 놓으신 새로운 조화가 꽂혀 있었다. 어머님과 상을 차리는 동안 아버님은 주변을 둘러보셨다. 아래 쪽에 다른 가족의 묘도 있었는데 절반은 수풀이 우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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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내가 탑승한 비행기는 브루나이에서 출발하여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까지 두 시간 남짓 운행했다(BI642). 이번 헌법 기행은 레이오버를 이용해서, 브루나이를 방문한 이후 보르네오섬을 넘어 말레이시아 반도로 향하는 경로였다. 싱가포르는 서울과 비슷한 면적이며, 지금도 간척사업으로 조금씩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 인구는 611만여 명이다. 오늘날 싱가포르가 중개무역과 금융도시로 번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입국 절차는 간소했다. 여권 인식이나 수하물 처리도 신속했다. 입국 전에 전자입국서를 접수하니, 대면 입국심사를 하지 않았다. 브루나이 입국심사에서는 숙소와 돌아가는 비행기편을 확인했었다. 나는 창이공항의 버스정류장에서 36번 공영버스를 타고 숙소인 힙스터시티 호스텔로 향했다.

버스를 탈 때는 트래블카드를 이용하니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교통카드가 호환이 되었다. 요금은 2달러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다. 숙소는 시티홀역과 래플스 플레이스역 중간쯤에 위치한 곳이었다. 시티홀역에서 내려 엘진 브리지를 지나 숙소로 향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숙소를 향하니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동남아시아 여행에서는 늘 호텔을 이용했지만, 싱가포르 호텔 가격은 서울보다 비쌌다. 혼자 하는 여행인 만큼 공용 세면실을 감수하고 호스텔을 택했다. 막상 들어서니 잠 자는 공간은 생각보다 쾌적했다. 숙소가 자리한 곳은 싱가포르에서 올드 시티 지구라 불리는 곳이다. 영어로 구도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지금도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곳이다.

래플스가 처음 발을 디딘 곳도, 독립 이후 그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진 곳도 모두 이 올드 시티 안에 있다. 오래된 이름과 달리 이곳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싱가포르의 중심으로 읽혔다. 책과 영상으로 보던 이상으로 발전된 곳이다. 우리나라 여의도, 잠실, 강남을 모은 것 같다. 이곳의 경제적 번영이 헌정 질서와는 무슨 관계일까. 깊은 질문에 생각이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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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만큼은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해오름봉사단 김재빈 단장. 그는 이것이 공영장례 서포터즈 활동의 출발점이자 전부라고 했다.

평소 장애인 단체, 홀몸노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이어온 그는 취약계층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공통된 불안과 마주쳤다고 한다.

김 단장은 "죽으면 누가 내 시신을 처리해 줄까, 누가 내 마지막을 챙겨줄까 하는 걱정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해오름봉사단이 자체적으로 무연고 장례활동을 시작한 이유였고, 이후 용인시 공영장례서포터즈 태동의 씨앗이 됐다.

올해 3월 24일 기준 서포터즈가 치른 공영장례는 2025년부터 모두 72건이다. 김 단장은 홀로 살다 숨진 사람, 가족과 20년 넘게 단절한 채 신앙에 의지하다 홀로 숨진 52세 여성, 삶을 비관한 59세 남성 등 한 건 한 건이 가슴에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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