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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진 사용 금지' 지침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그간 잠잠했던 당·청 간 소통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이 감찰까지 지시하면서, 선거를 목전에 둔 여권 내부의 균열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오전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 6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보도 경위 파악과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발단은 "청와대가 먼저 대통령 사진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에 대해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내 문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에서 당 지도부의 지침 공문을 두고 "당 지도부가 잘못된 공문을 보내 공격받자 이를 청와대 의중이라며 넘기는 것은 국정 방해이자 정치적 악용"이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과 청와대 사이의 공식적인 조율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음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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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수급과 관련 주요 언론들이 '종량제 봉투 대란' 등의 표현을 남발하면서 소비자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MBN의 종량제 봉투 생산 차질 우려 보도 이후 관련 보도도 쏟아지면서 봉투 재고량과 생산 여력은 충분하다는 정부의 설명은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종량제 봉투 생산 논란은 중동 전쟁으로 원재료 수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로부터 촉발됐다. 지난 3월 12일 종편 채널인 MBN은 전쟁으로 인해 종량제 봉투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보도(제목 - "쓰레기 봉투도 못 만들 판"…제조업 전반 위기 확산)했다. 이 방송은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는 공장 1곳을 취재해, "원료 공급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전체적인 원재료 수급 현황을 취재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화 시키기엔 한계가 분명한 보도였다.

3월 13일 이후 '봉투 대란' 보도 급증... 소비자 불안감 부추겨

<오마이뉴스>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통해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8일까지 종량제 봉투 대란과 관련한 키워드('봉투', '대란', '사재기')가 포함된 기사를 집계해본 결과, 해당 기간 기사 건수는 무려 261건에 달했다. 검색 기간인 3월 13일 이전까지 해당 키워드가 담긴 기사가 한건도 없던 것과 비교하면 3월 MBN 보도 직후 '종량제 봉투 대란' 관련 보도가 쏟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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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전화 인터뷰에서 2022년 9월 검찰이 당시 대장동 사건 피의자 중 한명이 남욱 변호사에게 했던 수사 방식에 대해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당시 검찰은 이미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남 변호사를 긴급체포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려온 뒤 모포 한 장만 주고 청사 지하 구치감에서 2박3일을 보내게 했다. 이 기간 지상 조사실과 지하 구치감을 오갔던 남 변호사에게 정일권 검사는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말했고, 또 아이들 사진을 제시하며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고 했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했던 남 변호사는 2025년 11월에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이 사실을 털어놨다.

지난 7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아래 조작기소 의혹 국조특위)에서 검찰 수뇌부를 향해 이 문제를 따졌던 차 의원은 이 행태를 "고문의 한 형태"라고 규정했다.

인터뷰에서 차 의원은 "검찰에 왜 그렇게 했는지 물으니 당시 남욱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다며 "그런데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 다른 객관적 물증이나 증빙자료를 확보해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형사법의 원리"라며 "입을 열게 하기 위해 수면 고문, 심리 고문을 가한 것은 잔인한 수사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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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엑스(X) 계정에 기사 하나를 공유했다. 경찰이 독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조작 공로로 포상받은 수사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첫 전수조사에 돌입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소장은 9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우려의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우려의 이유는 간단하다. 실현가능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이었고, 오랜 세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조력해온 그는 "2015년부터 (고문,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스템적으로 복잡했다"며 "경찰이 (대상 건수가) '7만 건'이라고 했을 때 정말 가능할까 생각했다"고 했다.

물론 변 소장은 이번 경찰의 작업을 응원하고 있다. 그는 '고문전문가'로 유명한 이근안씨를 직접, 무려 세 번이나 조사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해 강제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포상금과 각종 표창을 받았던 이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말 과거에 열심히 했던 애국수사관들을 공격하기 위해 좌파정권(당시 노무현 정부)이 프레임을 걸고 악의적으로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소장과 만나면 만날수록, 이씨의 태도는 완고하기만 했다.

[관련 기사] 이근안을 조사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 https://omn.kr/2hk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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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갈 생각이다. (...) 국민의힘 의석이 느는 건 제가 참지 못할 것 같다. 국힘 후보가 나온다면 잡으러 갈 것이다."

지난 8일 경남 창원 3.15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출마지에 대해 이런 힌트를 줬다. 6·3 지방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 대표의 출마 지역 선택이 임박했다. "명분도 챙겨야 하고 실리도 생각해야 한다"는 조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

현재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가 가능한 지역은 전국에 걸쳐 있다. 전북 군산, 부산 북구갑,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에 이어, 전날(7일) 더불어민주당 경지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이 추가됐다. 충남 아산, 인천 계양을도 열려 있다.

이들 지역 중 조 대표의 출마가 유력지로 가장 뒤늦게 지역구가 비게 된 경기 하남갑이 갑작스럽게 떠올랐다. 조 대표는 전날 3.15민주묘지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선거에 험지가 아닌 곳이 없다. 특히 저는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더하다"라면서,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남갑'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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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금강을 보는 것을 넘어 현장을 직접 발로 걷고 가슴으로 느껴볼 기회가 열렸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보전원은 금강수계 매수토지의 변화를 체험하는 '2026년 금강쏙~ 생태교육'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매입한 토지가 울창한 수변 녹지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보고 듣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가자가 주인공이 되어 금강의 생태를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우선 다양한 생태·문화·놀이 활동을 통해 토지의 변화를 직접 체감한다. 또 미션 카드를 활용해 누구나 게임처럼 즐겁게 금강의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대청호 걷기와 지역 탐방 등 해당 지역의 문화적 색채를 더해 교육의 깊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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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피의자를 2박 3일 동안 머물게 한 사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뿐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장동 수사가 기존 조사 방식과는 다른 구조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을 현장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서울구치소장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2박 3일을 지낸 사례는 유동규와 남욱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구치감은 통상 조사 전후 대기를 위한 임시시설이다. 실제 서울구치소장도 "대기 공간이지 취침 공간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남욱 변호사는 2022년 9월 16일 체포 직후부터 약 48시간 동안 해당 공간에 머물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교도관 역시 별도 숙소가 아닌 구치감에서 대기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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