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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가교육위(국교위)에서 그것(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9일 '문해력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통과시킨 국교위 소속 한 주요 위원이 최근 <오마이뉴스>에 한 말이다.

"한자 안 배워 문해력 떨어졌다? 한자혼용 하는 일본학생 문해력은?"

이날 국교위 제67차 전체회의에서 김경회 국교위 문해력 특별위원장은 '교과서 한자병기 보도' 등과 관련, "(한자교육 강화 등에 대해) 충분히 개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을 내놨다. 이에 대해 상당수 언론은 교과서 한자병기 논의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관련 기사: 국교위가 '교과서 한자병기' 논의? 국교위 "논의한 바 없다" https://omn.kr/2hm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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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은 크게 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아래 출연연)으로 나눌 수 있다. 출연연은 국공립연구기관과 달리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서 100%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예산 지원(출연금)을 받고 나머지 자금은 정부나 기업에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충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즉, 출연연 연구자들은 자신의 인건비와 연구비 일부를 스스로 외부에서 수탁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운영 형태를 연구과제 기반 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 아래 PBS)라 부른다.

PBS는 그 장단점이 분명하다. PBS 도입 이전 출연금 위주로 운영이 되던 시기에는 기관 연구 방향 설정이나 연구비 배분 등에 상급자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 자율성이나 다양성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PBS 도입을 통해 개별 연구자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PBS의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 차원의 과제 수주 경쟁에 매몰됨으로써 출연연 고유 임무 수행, 연구자 집단에 의한 융합 연구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이에 지난해 7월, 정부는 전격적으로 "PBS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경제인문사회 계열 출연연은 올해부터 즉시, 과학기술 계열 출연연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인건비의 100%, 직접비(연구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80%를 정부가 출연금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직접비의 20%는 각 기관 특성과 필요에 따라 기존처럼 외부에서 수탁 받는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PBS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개편을 시작한 현재,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세부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이 시행 과정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존 외부에서 수탁해오던 연구비 재원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기존 출연금으로 진행되던 "기본사업"과 별도로 "전략연구사업"이란 체계를 만들고, 이를 절차에 따라 각 출연연에 배분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제시된 방안에 따르면, 공모 절차에 따라 출연연 간 경쟁 형태로 전략연구사업이 배분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확보할 수 있는 연구비가 기존보다 감소하는 출연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개인 차원의 과제 수주 경쟁이 기관 차원 경쟁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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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나는 교감으로서 새 학기 업무 분장 회의를 진행했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의 절반은 수업도 학생도 아닌 '이 사업은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팽팽한 침묵이었다. 새 학기 첫날 교사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학생이 아니라 '사업 목록'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학교가 어떤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2월 19일, 교육부는 '학교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학생 상장 수여 시 공적 조서 작성 관행을 없애고, 예산 집행 증빙을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분명 반가운 신호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기대보다 조용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이라고 혹평했다. 왜일까. 서류 한 장을 줄인다고 학교가 숨을 쉬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숫자가 말하는 현실

감각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자. OECD 국제 교원 및 교직 환경 조사(TALIS, 2024)에 따르면, 한국 초등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4.5시간으로 OECD 평균(2.7시간)의 약 1.7배에 달하며, 일본과 함께 최상위 수준이다.

역설은 여기서 드러난다. 한국 초등교사의 총 근무시간(41.1시간)은 전체 조사국 평균(40.4시간)보다 많다. 그런데 수업시간(20.5시간)은 평균(24.9시간)보다 무려 4.4시간 더 적다. 더 많이 일하는데 수업은 덜 한다. 그 공백을 채우고 있는 것이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행정업무 시간이다. OECD는 이 결과를 두고 한국을 "교육 성과는 높지만 교직의 지속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고성과-고위험 구조"라고 진단했다.

가짜노동을 만드는 구조

현장에서 느끼는 핵심은 따로 있다. 학교 예산의 상당 부분이 '목적사업비' 형태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특정 정책 사업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이 예산은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업무를 만들어내는 장치'다.

하나의 사업이 학교로 내려오면 계획서가 필요하고, 계획을 위한 회의가 소집되며, 실행 후에는 결과보고와 정산, 평가와 실적 관리가 뒤따른다. 이 사업들은 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과업으로 존재하고, 누적되면서 학교 전체를 지배하는 행정 구조가 된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다.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학교는 보고서를 더 빠르게, 계획서를 더 정확하게 작성하는 데는 능숙해졌다. 하지만 그 일 자체가 과연 해야 할 올바른 일인지는 묻지 않는다. 효율적으로 가짜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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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가 AI 도구를 스스로 쓰기 시작하다

2026년 4월 9일, 중국 AI기업 미니맥스(MiniMax)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MMX-CLI. 이름만 들으면 낯설지만 이 도구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AI 도구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버튼이 있고, 메뉴가 있고, 화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클릭하고, 사람이 결과를 확인하고, 사람이 다음 단계를 결정했습니다. AI는 항상 사람의 명령을 기다리는 존재였습니다.

MMX-CLI는 그 전제를 뒤집었습니다. 이 도구의 주 사용자는 사람이 아닌 에이전트입니다. CLI(Command Line Interface, 명령줄 인터페이스)는 마우스 클릭 없이 텍스트 명령어 한 줄로 컴퓨터에 일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에이전트가 가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제 사람을 위한 AI가 아닌 '에이전트를 위한 AI 도구'가 나온 것입니다.

2. 에이전트 입장에서 기존 AI 도구는 불편하다

이 발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이전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존 AI 도구들은 사람 눈에 맞게 설계됐습니다. 화면에는 진행 바가 뜨고 색깔 있는 글자가 나옵니다. 오류 메시지는 영어로 길게 출력됩니다. 사람 눈에는 친절하지만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전부 노이즈입니다. 에이전트는 이 불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해석하고 걸러내야 했습니다. 정작 해야 할 일에 쓸 에너지를 낭비한 것입니다.

미니맥스는 이 불편함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해결했습니다.

첫째, 출력 격리입니다. 에이전트가 받는 결과는 깔끔한 데이터만 남깁니다. 진행 바와 색깔 글자는 별도 채널로 분리되고 에이전트에게는 파일 경로나 JSON(데이터 구조화 형식) 데이터만 전달됩니다.

둘째, 의미 있는 오류 코드입니다. 실패했을 때 숫자 하나로 오류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에이전트가 긴 영문 오류 메시지를 읽지 않아도 재시도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차단 설계입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은 백그라운드로 넘기고 에이전트는 바로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기다리느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한 편의가 아닌 에이전트의 효율을 위한 설계입니다.

3. MMX-CLI가 에이전트에게 준 멀티모달 능력... 에이전트에게 영상편지도

MMX-CLI를 통해 에이전트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영상을 만들고, 음성을 합성하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한 줄이면 됩니다. 별도 인터페이스 적응도 복잡한 API 연동도 필요 없습니다.

"자료 수집 → 시나리오 생성 → 음성 내레이션 합성 → 이미지·음악 추가 →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에이전트 혼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발표 당일 미니맥스는 에이전트가 MMX-CLI를 사용해 스스로 편지를 쓰고, 직접 낭독하고,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에이전트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순간입니다. 그 편지의 한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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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신군부 주역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다. 1952년에 입학한 육사 11기 이후가 주축인 이 그룹은 자신들이 선배들과 달리 4년제 육사 출신이라는 점에 긍지를 느꼈다. 김충식의 <KCIA 남산의 부장들>은 "11기 이후 장교들은 일종의 엘리트 의식을 지녔고, 당시 무능부패한 병영의 상급자들을 경멸하는 경향도 생겼다"라고 말한다. 이런 정서가 이들의 하극상 쿠데타에도 영향을 줬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그들의 판단 능력이 1987년 1월 14일 밤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이 마비됐다. '수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서울대생 박종철이 억 하며 쇼크사로 죽었다'는 경찰의 공식 발표 계획에 대해 신군부 정권이 제동을 걸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종철이 희생된 다음날인 그달 15일 오후에 치안본부가 허위 발표를 하기 전에 이 거짓말은 정권의 내부회의를 거쳤다. 그런데도 경찰의 원래 계획대로 발표돼 정권 위기가 초래됐다.

박처원의 거짓말, 신군부의 마비된 집단지성


금년 3월 초부터 경찰은 독재정권하에서 고문과 간첩조작 등으로 훈장·포장·표창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거짓 발표에 관여한 박처원 전 치안감이 받은 홍조근정훈장 등 7건의 훈·포장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종철이 희생된 장소인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총책임자인 박처원은 박종철 사건 때문에 신문 1면 헤드라인을 장식한 인물이다. 1987년 5월 29일 자 <조선일보>는 "박종철군 고문치사범 축소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8일 고문경찰관의 상급자 5명 중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치안감,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장 유정방 경정, 5과 2계장 박원택 경정 등 3명을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라는 뉴스를 전했다.

박종철이 쇼크사로 죽었다는 거짓말은 일차적으로 박처원을 비롯한 치안본부 관계자들에게서 나왔지만, 이 거짓말이 세상으로 나가는 데는 신군부 정권의 집단지성도 한몫을 했다. 이 거짓말은 주요 사안마다 실질적 내각 역할을 하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세상에 발표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 편은 "치안본부가 사인을 단순한 쇼크사로 조작·은폐하는 과정에 안기부·법무부·내무부·검찰·청와대비서실 및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관여하였던 점은 확인"됐다고 기술한다.

이 대책회의는 박종철이 희생된 당일에 열렸다. 서울 광화문 근처의 서린호텔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진 것으로 발표하자'라는 결론이 도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회의 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위의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은 "경찰에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보고하기에 그걸 누가 믿겠냐고 말한 기억이 있다"라고 이 위원회에 진술했다. 당시의 청와대 정무비서관 역시 "치안본부장이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고 보고해, 그렇게 발표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라며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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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에서 신정훈 전 후보를 지지하다 민형배 경선후보 캠프로 옮겨간 최형식 전 담양군수(현 민형배 캠프 총괄선대위원장)가 김영록 후보의 8년 도정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민심은 김 후보를 떠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0일 오전 민형배 후보 경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뇌 끝에 지난 8일 민형배 후보 지지를 결정했다"고 밝힌 뒤 김영록 후보를 향해 "지난 8년 도정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8년 전남도정은 성과보다 실망이 컸고,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며 "변화의 시대에 과거 방식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타운홀 미팅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며 "이 같은 지도력은 더 이상 선택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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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집이랑 사람, 나무 자유롭게 그려봐."

대학원에서 미술심리를 공부하던 지인이 하얀 종이를 내민다. 나는 기꺼이 피실험자가 되기로 했다. 손이 가는 대로 쓱쓱 그렸다. 집, 나무, 사람 그리고 새 한 마리.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전날 밤>을 읽다가 나는 그 새를 다시 떠올렸다. 지인이 그림을 보더니 말했다. 새는 날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어렴풋이 기억한다, 그 말을. 무엇을 향해 날고자 하는 마음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내 마음이 왜 이토록 무겁고 괴로울까? 왜 날아다니는 새들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볼까? 새들과 함께 날고 싶다. 어디로 날아갈지는 모르지만, 다만 멀리, 여기서 멀리멀리 날아가고 싶다."

투르게네프가 이 소설을 발표한 1860년은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다. 작품이 발표된 바로 다음 해에 농노 해방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전쟁의 패배 이후 서구 열강에 대한 열등감과 변혁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러시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격렬히 논쟁했지만, 정작 무언가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인간은 드물었다. 열망은 뜨거웠으나 실천은 공허했다. 엘레나의 목마름은 그 시대의 목마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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