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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 취수원 관련 낙동강 수계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은 오염 위험이 상존하는 하천으로 강변여과수·복류수 방식은 안전한 식수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취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1일 대구에서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의 먹는 물 해결 방안에 대단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대구안실련은 강변여과수·복류수가 강물을 하천 인접 지반으로 통과시켜 물리적 여과 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연 또는 분산시키는 구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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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변호인으로 선임돼 활동한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해 '수사 중간에 잠깐 변론한 적 있다'는 말과 상충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도 "변론과정에서 불편한 일이 있어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고, 이후 수사단계는 물론 재판단계에도 변론을 한 바 없다"는 전 변호사의 말을 전한 바 있다.

김성태 공소장 변호인 명단에 전준철 변호사 기재

2023년 2월 3일 법원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공소장이 제출됐는데, 변호인 명단에 전준철 변호사가 함께 기재됐다. 전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선임 신고서와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도 포함됐다.

변호인선임 신고서
사건 2022-424XX
피의자 김성태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광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연서하여 이에 신고함
2023년 1월 일 선임인 김성태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송평근
접수 2023년 1월 12일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사건 2022-424X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자 김성태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인은 변호사법 제50조 1항에 의거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전준철
2023년 1월

그가 속한 법무법인 광장이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한 것은 2023년 10월 18일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이 불붙고,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20여 일 뒤다.

2023년 10월 13일 <조선일보>는 전 변호사가 속한 광장이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 발언을 인용해 "개인적으로 제 재산이 압류됐고 검찰에 의해 주식이 압류된 상황"이라며 "비용 차이가 나는 등 상황이 여의찮아 사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단엔 광장 변호인 13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올 1월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13명은 법무법인 광장이 이 사건을 수임했을 당시와 같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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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삼성반도체 공장과 삼성병원 분원을 대구에 유치하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9일 오후 대구 중구 삼성상회 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한 길이라면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며 대구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출마선언에는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도 함께 했다.

유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와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를 내세웠다.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 터로 출마선언 장소를 정한 것도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는 먼저 "대구는 삼성의 모태"라며 "상징성과 대구경북 신공항의 물류 혁명을 결합해 반드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반도체 팹(FAB) 1기당 생산유발 효과는 128조 원에 달하고 취업 유발효과는 37만 명에 달할 뿐 아니라 조세 수입도 2조5000억 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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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낙상 사고"를 이유로 최근 연속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우인성 재판장이 "건강 상태를 알고 싶다"며 한 총재 측에 "건강검진을 예약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등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었다.

구속 중인 한 총재는 지난 6일 예정됐다가 이날로 변경된 11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일 7차 공판 때부터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공판에 불출석하거나 일부 시간대에만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 4일 10차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한 총재가) 낙상 사고로 통증이 전신에 퍼졌다"며 "진통제만으로 부족하고 전담 간호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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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전쟁 참전국 22개국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공간으로, 지상에는 7m 높이의 화강암 돌기둥 23개가 세워질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당초 참전국 22개국에서 석재를 기증받아 감사의 정원 내 돌기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 중 극소소의 국가만이 석재 기증에 동의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돌기둥이 '받들어 총' 모양으로 이뤄져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총리는) 2025년 11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다"라며 "그때 현장에서 (감사의 정원에)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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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이후 당 내홍이 2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최고위 구성원 중 한 명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합당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9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정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1월 29일, 2월 5일) 및 최고위원회의(1월 23·26일, 2월 2·4·6·9일)에서 '합당;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최고위원들이 회의에서 합당 이슈로 거세게 충돌할 때도 한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 등을 중심으로 발언할 뿐이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 대표와 3선 의원 간 간담회에도 참석했으나 합당과 관련해선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복수의 3선 의원들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얘기를 안 했다", "원내대표가 거기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안 한 거겠지"라고 <오마이뉴스>에 전했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합당 추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갖고 있으나 지도부 내 갈등 상황을 고려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합당 추진에 대한) 한 원내대표의 입장은 명확히 정리돼 있다"라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세게 붙는 상황이라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한 원내대표가 (당내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찬반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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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흥미롭지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다. '몰트북'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전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기사였다.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가릴 것 없이 거의 호들갑 수준으로 이를 보도했다. 너나없이 매우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독자나 시청자의 눈길을 끌려는 소위 '낚시질'이 난무했다.

인공지능을 쓰기 시작한 지 4~5개월밖에 되지 않은 필자의 눈에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거의 모든 신문 기사나 보통 방송사의 뉴스를 갈무리한 유튜브 영상에 소위 전문가들이 등장하여, 예의 인공지능의 미래가 얼마나 휘황찬란해질지 모른다는 희망섞인 전망들을 내어 놓으며, 미래에 이런 일도 벌어질 거라며 떠들어댔다. 필자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거의 '협박'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보고 무엇인가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쓴다.

두 가지 속임수

우선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속임수가 들어 있다.

첫째,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구글 제미나이나 챗지피티 같은 대규모 언어 모형에 기반한 생성형 거대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새로운 지능의 탄생이 아니라, 원래의 인공지능을 '자율적 반복 루프'라는 틀 속에 가두어 놓은 것이다. 여기에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메모리'와 외부를 조작할 '도구'를 연결하면, 제작자가 설정한 논리적 울타리 안에서 기계적으로 목표를 수행하는 '지능형 매크로'가 완성된다.

결국 에이전트가 보여주는, 거대 인공지능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계획'이나 '전략'은 에이전트 제작자가 심어놓은 알고리즘적 구속이 만들어낸 정교한 착시일 뿐이다. 이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공지능의 진보가 아니라, 제작자가 인공지능이라는 정적인 도구에 '강제 구동 장치(Loop)'를 달아 억지로 세상을 돌아다니게 만든 결과물이다. 쉽게 말해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거대 인공지능을 축소한, 아바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사람의 인공지능 사용 숙련도와 코딩 능력에 따라 매우 고도화된 에이전트부터 조잡한 에이전트까지 모두 가능하다. 무엇보다 에이전트든 인공지능이든 모두 컴퓨터에 얹혀 있다. 따라서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을 에이전트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 컴퓨터는 제가 '알아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

둘째, 앞에서 말한 '축소' 과정에 있는 문제이다. 에이전트가 구동하려면 끊이지 않고 본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대 인공지능을 직접 쓰는 것처럼 사용하면 그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막대하다. 그래서 거대 인공지능이 학습의 결과로 고정한 '가중치'라는 것을 에이전트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꺼내 쓴다.

문제는 본 인공지능은 거대한 컴퓨터 구조에 거주하므로 메모리를 다 활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에이전트는 이 거대 인공지능의 가중치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일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에서는 모델 가중치를 축약 저장한다. 이때 쓰이는 기술 중 하나가 '양자화'라는 해괴한 이름의 기술이다. 양자화란 예를 들어 16비트의 가중치를 8비트 또는 4비트로 줄여 버린다. 하나의 16비트 가중치에는 65,536가지의 미세한 값이 있으나 이를 4비트로 줄이면 16가지 값밖에 가질 수 없다. 인공지능의 세밀함이 엄청나 수준으로 엉성하고 거칠어지는 축약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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