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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관련 책도 여러 권 썼다. 배움이 깊지 못하여 언저리만 맴돌고 있지만, 그 시대에 동학농민혁명이 있었기에 우리도 낡은 봉건의 철문을 닫고 근대의 광장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식한다 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짙다.

영국의 청교도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독일의 종교개혁,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 일본의 메이지유신, 인도의 샤티그라하운동, 중국의 신해혁명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들 나라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과 동렬에 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엇일까. 1919년 3·1혁명을 들 것이다. 3·1혁명의 물꼬를 더듬어 올라가면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고, 더 소급하면 발원지는 수운 최제우 선생이 창도한 동학에 다다른다. 동학도가 농민혁명의 주축이 되고, 동학이 천도교로 개칭하면서 항일투쟁의 원류가 되면서 기독교·불교계 지도자들과 3·1혁명의 모체 역할을 하였다.

천도교의 역할이 없었어도 3·1혁명이 가능했을까, 동학이 없었어도 농민혁명이 가능했을까에 상도할 때 동학을 창도한 최제우의 역할은 실로 지대하다. 인도에 "북소리만 듣고 춤을 출 것이 아니라 북치는 사람을 찾아라"는 속담이 전한다. 낡은 전근대의 성곽에서 근대의 북을 친 집단이 동학농민이라면 과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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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지난해 9~10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00여 쪽 분량의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당시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특히, 이 문건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연어 술파티 의혹 핵심 인물들과 관련된 접견 녹취록 등이 포함됐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해당 문건에는 ①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전제로 김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압박하고 ②이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김 전 회장의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① 김성태의 자백...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2023년 1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이재명씨와 전화한 적 없다.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며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이후 그는 수원지검의 집중 조사를 받았고, 구속 이후 열흘쯤 지나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고 진술한다.

같은 해 3월 10일, 김 전 회장은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여?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진짜로. XX.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X까고. 열받아 가지고. XXX들이.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XXX들이. 정직하덜 못해. 아~ 더러운놈의 XX들 아주. 듣던 말든 XX. 나가기도 싫은데. 아 X같은 것들."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과의 이해관계를 밝히라는 검찰의 압박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며 불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이다.

② 김성태,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배상윤과 통화 정황


2023년 3월 21일 구치소 접견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박상용 검사실(수원지검 1313호)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통화를 했다. 박 검사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통화라는 게 김 전 회장의 설명이다. 내용을 보면 당시 1313호에 있던 교도관들은 김 전 회장이 배 회장과 통화한 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태 : "어제(23.3.20 1313호 검사실 소환) 자료 하면서 몇 달만에 검사실에서 검사가 배상윤 회장한테 전화해보라고 해서 통화했거든 어제. 병원에 입원했더만. 당뇨가 500까지 올라가 가지고.
- 접견인 : 누가?
- 김성태 : 배배배(배상윤 지칭) 통화했어요. 검사실에서. 통화했다고 지랄들을 하는 거야. 이 XX들이(교도관). 어제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잤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또다른 핵심 인물이 바로 배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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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윤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함께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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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안 처리를 주도한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3일 전남광주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으로 조직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공천과 관련해 당의 '5인 결선·배심원제·순회경선' 도입 논의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를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 남부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통합법 통과는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통합의 결과를 증명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시장,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국회 행안위원장 등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혁신도시 설계, 한국전력 유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등을 자신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지향점을 '신남방 경제 중심도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인구 350만 명 ▲1인당 소득 5만 달러 ▲300조 원 투자 기반 완성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부산·경남의 북극항로 전략에 대응해, 전남·광주를 글로벌 사우스(신흥국·개도국 시장)와 연결하는 남부 공급망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여수·광양·목포의 항만과 무안국제공항,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 거점 전략'도 내놓았다.

또 에너지·제조·농생명·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전략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AI·반도체 산업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통합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전남 동부권의 철강·석유화학 기반을 수소환원제철 및 친환경 첨단소재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생명 분야에선 스마트팜과 저온물류 클러스터를 결합해 농수산업을 국가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고, 광주의 AI 인프라를 전남의 제조·항만·농업 전반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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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종목 숫자는 온통 파랬다. 물론 일부 방위산업과 정유 등 종목에 가끔 빨간색이 보이긴 했다. 이날 국내 주식시장은 중동발 전쟁 리스크를 온전히 떠 안았다. 전날(2일)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주요국 주식 시장이 기대보다 선방한 것을 감안해, 코스피 지수도 이날 시작과 함께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은 공포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미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조원이 넘게 주식을 내다 팔았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주가 하락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었다. 오후 들어 국내 기관 투자자까지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는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비교해 452.22포인트(7.25%)나 추락한 5791.91로 마감했다. 낙폭으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치였다. 낮 12시5분께는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4.62% 하락한 1137.70으로 끝을 맺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주 폭락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도 10% 넘게 폭락하면서, 각각 20만 원선과 100만 원선 밑으로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88% 내린 19만5100원에, 에스케이하이닉스는 11.50% 하락한 93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였다. 현대차도 60만 원선 아래로 내려 앉았고, 현대 모비스와 기아 등 그룹 계열사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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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적대적 공생관계"라며 6.3 지방선거에서 내란 비호세력의 정치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최근 한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지금 장동혁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은 싸워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적이 있어야만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내부의 적이나 외부의 적이나 하나만 없어도 정치적 생명이 바로 무너질 수 있다"며 "한 전 대표가 장동혁을 좋아하나 보다. 장동혁을 살리기 위해 계속 움직이는 것 같다. 덕분에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보다 내가 낫잖아'(란 말이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 또한 김 의원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는 이날 장동혁 대표 등이 '사법독립'을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한 것을 두고 "내란 때는 조용히 했다가, 왜 지금 대통령님이 잘하고 계신데 (가는가)"라며 "응원해주러 가셨나"라고 말했다.

다만 "위헌정당해산심판보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치적 심판이 있기 전에 법적 심판부터 먼저 하면 경우에 따라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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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3개월간 멈췄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이 98일 만에 다시 열렸다.

지난해 11월 25일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았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확정이 돼야 속행할 수 있다"라며 재판을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 형사 12부는 검찰의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지만 수원고등법원 형사 13부 역시 지난 1월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재항고를 포기했고, 기피신청 후 정확히 98일 만인 3일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 박상용·설주완 증인 신청... 변호인, 김성태 매제 김태헌 신청

이날 1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지난 2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 따라 앞서 기피신청을 냈던 검사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이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은 박상용 검사(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 사임한 설주완 변호사,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교도관, 이렇게 4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였고, 설 변호사는 법무부가 술파티가 있었다고 특정한 2023년 5월 17일 청사 출입 내역이 확인된 인물이다. 방 전 부회장은 현장에 동석한 인물 중 하나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5월 17일 현장에 동석했다고 알려진 김태헌씨와 교도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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