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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씨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판례에는 12·12 당시 신군부가 당시 최규하 내각의 국무회의를 무력화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국헌문란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지 못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놓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4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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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인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1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지정을 향한 준비 작업을 구체화했다.

이재준 시장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학준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제자유구역 '필수 조건' 전력 수급… 한전과 공식 협력체계 구축

이번 협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인 '안정적 전력 수급'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본격 조성되면 기존 전력공급망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전력 수급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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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아주 잘 짜여진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를 외쳐온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전망이다. 남 소장은 4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5월 9일은 수년간 이어져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더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5월 9일, 양도세 뿐 아니라 보유세에도 변화가 시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남 소장의 생각이다. 그래야만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팔지 않고 버티기) 할 수 있을까요?"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1월 25일 X에 올린 글)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X를 통해 부동산 개혁 관련 글을 30여 차례 올렸다. 남 소장은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그 짧은 글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자세히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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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구체적 실행에 나선 곳은 화성특례시였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공공형 생리대인 '(가칭) 코리요 생리대'를 연내 제작·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생리대 가격 안정화'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다.

월경 전문 스타트업과 간담회…"기본사회 철학, 생활 속에서 구현"

정명근 시장은 지난달 27일 월경 전문 스타트업 ㈜해피문데이를 방문해 '(가칭) 코리요 생리대' 제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2일 '생리용품 부담 완화를 위한 화성시-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3사 생리대 업체와 공공형 생리대인 '(가칭) 코리요 생리대' 제작 가능성을 공식 검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내 시범사업 추진안 ▲제작·공급 구조 설계안 등이 논의됐으며, 시제품의 소재 안전성과 흡수 구조 등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예상 단가, 연간 소요 예산, 공공화장실 비치 방식과 자판기 운영·관리 체계, 친환경 포장 및 캐릭터 디자인 적용 등 실행 단계별 세부 사항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정명근 시장은 "월경은 건강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오랫동안 개인이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며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라며 "이러한 필수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전성과 비용의 균형…"민선8기 내 가장 먼저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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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이 스미는 3월, 작은 학교에서 전해진 따뜻한 소식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더했다. 충남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에 자리한 순성중학교는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 3월 3일 교내 강당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서는 15명의 신입생이 설렘과 기대 속에 첫 발걸음을 내디디며, 희망찬 새 학년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입학식은 전교생 39명 규모에서 비롯되는 밀도 높은 공동체의 온기 속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75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며 눈길을 끌었다. 장학금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학식장에서는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 신입생 한 명 한 명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규모는 작지만 학생 개개인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순성중학교는 1979년 개교 이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공립 중학교다. '근면·협동·자율'을 교훈으로 삼고, '꿈과 희망, 나눔과 배움이 가득한 행복한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전인교육을 실천해 왔다. 지금까지 2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육 목표로는 ▲ 기초 학력이 충실하고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창조인 ▲ 기본 생활 태도가 바르고 공동체 정신을 갖춘 도덕인 ▲ 나라를 사랑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애국인 ▲ 건전한 취미 생활을 통해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인 양성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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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지역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월 31만원을 숙박비를 제한 뒤 한 달 임금으로 23만 원 만을 지급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5일 현장 방문에 나설 예정이다.

공익변호사 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4일 오전 11시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업 계절노동자(E-8) 제도 운영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28세 여성 A씨는 어업 계절노동자(E-8) 비자로 지난해 11월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는 209만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굴 1kg당 3천 원을 지급하는 성과급 방식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에도 첫 달 임금은 23만5671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용자 2명은 현재 임금 착취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된 상태다.

기자회견에서는 강제노동과 협박 정황도 제기됐다. 사용자 측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했고, 계약에 없는 유자 농장 노동에 동원했으며 각종 수당을 임의로 공제했다는 주장이다. 숙소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외출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감금에 가까운 관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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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2시 45분경, 서울 노원구 창동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공사 현장에 설치된 임시 경사로를 이용하다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활동가 유진우씨는 노원구 주민으로, 약 3년 가까이 창동역을 이용해 출퇴근해 왔다. 그는 1호선을 타고 창동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해 왔으며, 엘리베이터 위치와 이동 동선을 숙지한 채 일상적으로 해당 역을 이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역사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기존 엘리베이터 동선이 변경됐다. 유씨는 "기존에 이용하던 엘리베이터가 막히고 반대편 승강장을 이용하라는 안내만 있었다"며 "환승 동선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고 이동 과정도 더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사고는 창동역 2번 출구 인도 공사가 진행되던 중 발생했다. 해당 출구는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주요 접근로다. 유씨는 공사 관계자에게 이동 방법을 문의했으나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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