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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이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경희 의원은 26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경희 의원은 "화성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생활 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섯 가지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첫째, 시청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결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책임은 시장이 지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신설된 4개 구청이 '내 집 앞 시청'이 되도록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고,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특례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셋째, 동·서부권과 동탄권의 균형 발전을 갈등이 아닌 상생의 해법으로 풀겠다고 약속했다. 서남부권은 신산업과 해양 관광이 어우러진 기회의 땅으로 발전시키고, 동부권은 교통과 문화 인프라가 확충된 '품격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넷째, 화성시의 산업 경쟁력을 시민의 일상과 지역 상생으로 연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 성과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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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 완전한 선긋기에 나섰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장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15년)보다 8년 높은 23년을 선고한 터라 이날 첫 공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는 1차 공판부터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묻겠다"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나? 합헌이라고 생각하나?"는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날 이 부장판사는 이미 앞선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정의 내린 만큼 그때처럼 날 선 질문을 던지진 않았다.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그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① 내란중요임무종사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씨 내란 행위에 가담해 법무부 검찰국과 교정본부, 출입국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다.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검찰과 공무원들에게 국회 입법 활동을 비판하고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할 논리를 만들고 문건을 작성시키는 등 불법적인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③ 청탁금지법 위반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과거 여사들(전직 대통령 배우자들) 수사는 왜 안 하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을 시켜 김씨 관련 수사 상황을 별도 보고받는 등 부정한 청탁에 응한 혐의다.

박성재 전략?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완전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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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자 한국 정치사에서 독보적인 궤적을 남긴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1월 25일 별세한 가운데, 1970년대 유신 반대 민주화운동의 본산이었던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동지회가 공식 추도사를 발표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민청학련동지회(상임대표 강창일)는 26일 발표한 추도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들려온 이해찬 동지의 비보에 무엇이라고 할 말도 나오지 않는 황망한 심정"이라며 "동지는 사실상 공무 수행 중 과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동지를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불사조라고 믿어왔다"며 "그 믿음 속에 동지의 고단함을 살피지 못한 우리의 타성을 통렬하게 뉘우친다"고 덧붙였다.

민청학련동지회에 따르면, 이해찬 전 총리는 1974년 4월 3일 서울대 문리대 교정이 사복경찰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단신으로 유신체제 타도를 외치며 선언문을 살포하다 체포됐다. 동지회는 "그날의 자기희생적 실천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75년 석방 이후에도 동지는 경찰과 중앙정보부의 감시 속에서 번역, 서점, 출판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그의 실천은 유신정권 붕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인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광주항쟁과 관련된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1982년 말 석방된 뒤에는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전면에 나서며,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청학련동지회는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 "정치를 통한 민주화의 길을 선택해,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난제를 회피하지 않은 지사적 정치인의 전범"이라며 "당대 최고의 책사이자 냉철한 판단력,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7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서울시 부시장,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청렴하고 유능한 공직자의 상을 제시했다는 점 역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지회는 추도사 말미에서 "윤리의식과 실행 능력을 갖추고 민주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평생을 바친 동지의 삶은 그 자체로 민주화운동사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였다"며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이후 단 한숨도 쉬지 않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동지에게 이제 '편히 쉬시오'라는 말씀만 드린다"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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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세상을 떠났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적 거목의 퇴장 앞에서 우리 사회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억하고 있다. 누군가는 고인이 생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행한 대서사시를 읊으며 눈물을 흘리겠으나 다른 누군가는 그가 남긴 독설의 기억을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릴지도 모른다. 과오를 지닐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란 그런 숙명의 대상이다.

그런데 고인의 죽음을 두고 일부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답답함을 참기 어렵다. 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뽑아낸 단어는 다름 아닌 '운동권 대부'였다.

7선 의원·국무총리 역임한 고인에 붙이는 별칭이 '운동권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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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매향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평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 주도의 협의기구, '매향리평화시민협의회'가 지난 23일 오후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매향리는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이용되며 주민들이 깊은 고통을 겪었으나, 연대의 힘으로 미 공군 폭격장 폐쇄라는 세계적인 평화의 역사를 쓴 현장이다. 이번 협의회 창립은 폐쇄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분히 치유되지 못한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 평화의 역사를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화성 시민사회가 뜻을 모은 결과다.

이날 상임대표로 선출된 가온교회 오세욱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매향리는 제국주의 군사폭력으로 사람과 자연이 모두 엄청난 비극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공군 전투기 훈련장 폐쇄 이후에도 치유와 회복, 역사 계승은 요원한 채 새로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화성시민사회는 매향리평화시민협의회를 창립해 갈등을 종식하고 치유와 회복, 반전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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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을 둘러싼 여러 정책 조치들이 시행될 때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어김없이 "관치금융(官治金融)"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대금리 차에 대한 압박,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미시적 조치 등 정부나 금융당국이 개입한 사안마다 일부에서는 "시장 자율을 침해한다", "정부가 금융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관치금융이라는 말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낙인처럼 쓰인다.

그러나 문제는 관치냐 아니냐의 이분법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이다. 금융을 제도 밖의 순수한 시장에 맡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며, 오히려 그러한 이상론이 초래한 부작용이 세계 경제사에서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금융의 무정부 상태는 결코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며, 그 비용은 언제나 사회 전체가 감당해왔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관치금융이라는 단어가 쉽게 소환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관치금융이라는 말은 단순히 제도적 규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금융기관의 인사·대출·금리 등을 자의적으로 좌우해왔던 과거의 경험을 겨냥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금융 고위직 간 인사 교체,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이 뒤섞여 금융 경쟁력을 훼손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관치에 대한 경계는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진다.

문제는 관치 비판이 금융에 대한 제도적 규율과 감독까지 부정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때다. 최근 일부 경제지와 전문가 칼럼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뭉뚱그려 "관치"라고 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 제도, 지급준비제도,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은 모두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된 제도적 기반이다. 이는 정치권력의 자의적 개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며,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와 위험 관리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 감독과 규제는 금융을 억누르는 장치가 아니라, 금융이 시장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운영 규칙과 안전장치에 가깝다.

더 흥미로운 것은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이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진보가 시장의 자율을 신봉해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한 금융 왜곡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군 육성을 이유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뒤 부실과 부정이 드러났던 과거, 지역 토건 세력과 결합한 정책대출의 실패 등은 모두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했던 영역이었다. 관치 비판의 핵심은 정부 개입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재량과 권력 논리에 따른 금융 자원의 왜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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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소위 개혁진보 4당이 '돈 공천' 근절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공동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처벌 대폭 강화 ▲당사자 피선거권 20년 박탈 ▲금품 수수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들 4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위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배경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헌금 관련 수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공천헌금 관련 폭로를 들었다.

이들은 "연초부터 공천 헌금 사건이 불거지며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가 또다시 돈 문제로 얼룩지고 있다"면서 "이런 부끄러운 선거를 더 이상 반복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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