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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청한 5개국이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영국의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 장관은 15일(현지시각) BBC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주요 석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협 재개방이 우선 과제"라며 "기뢰 탐지 드론 제공 등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작전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하며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해협을 다시 여는 가장 확실하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 보수당의 클레어 커티노 예비내각 에너지안보 장관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해협을 개방하는 것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라며 "보수당 정권이었다면 노동당보다 빨리 미국이 영국군 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2야당 자유민주당의 에드 데이비 대표는 "이란 전쟁은 무모하고 불법적"이라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은 미국 대통령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경우 청와대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프랑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다국적 해군 연합을 지지하지만 분쟁이 안정될 경우에만 해군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NHK 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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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대통령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지 않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한남동 대통령관저 만찬에서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지 않냐"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신문들이 보도했다.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의원들이 문제 삼는 '검찰총장' 명칭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이미 박탈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찬에 참석한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들 마음이 정말 날카롭다는 이야기, 개혁은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하나하나 가슴에 와 닿는 말씀들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익명의 초선 의원은 중앙일보에 "대통령 얘길 들으면서 정부안에 반기를 드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을 비판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은 공소청장 명칭과 검사 신분 보장 내용의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당은 설명하고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국민이 오만하다고 생각할 것",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가 "언제 주무시냐"고 묻자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하지 않는 시간에 자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엔 민주당 초선 의원 67명 중 34명이 참석했는데, 나머지 의원들과의 만남은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 만찬에서는 최근 불거진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왔지만,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을 당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또다른 여권 인사는 조선일보에 "이 대통령이 당내 상황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초선 의원 전부를 불러 만난 것도 당 분위기를 다잡는 일종의 정지 작업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2) '호르무즈 파병' 시험대에 선 한미동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미국-이란 전쟁이 펼쳐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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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매일 밤마다 찾아와서 인원 확인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로즈(가명)는 설마 했다. 여자가 열다섯이나 함께 사는 숙소에, 그것도 매일 밤 10시 넘어서 삼십 대 초중반의 남자가 찾아온다고? 긴급한 이유가 있어서 어쩌다 들를 수는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었다. 밤마다 여자 숙소를 찾아오는 남자는 자신을 "Sir(써)"라고 부르라며 계절노동자 관리자 노릇을 하던 브로커 A였다. 굴까기 작업장에서 일일 할당량을 채우려면 손을 잽싸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던 그의 방문은 '이해할 수 없는 관리'였다. 새벽 2~3시에 다시 일어나야 하는 계절노동자들에게 밤 10시는 막 단잠에 들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매일 밤, 문이 열리고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로즈는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썼다. A가 몇 명이 누웠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며 "이사, 달라와, 따뜰로..." 따갈로그어로 '하나 둘 셋...' 머릿수를 헤아리는 순간은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여자들이 빽빽하게 자고 있는 숙소에 아무렇지 않게 젊은 남자가 밤마다 드나드는 사실에 점차 익숙해졌지만, 불이 꺼지면 CCTV 불빛이 여전히 깜박인다는 사실이 가져오는 불쾌함은 어쩔 수 없었다.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불을 끄고 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절노동자들이 머무는 숙소 거실에는 CCTV가 달려 있었다. 누가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 A의 허락 없이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두 그의 감시망에 놓여 있었다. 지난 설을 앞두고, 로즈는 단지 마트에 혼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단독행동을 할 경우 '필리핀으로 추방시켜 버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8개월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입국했는데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라, 이는 로즈에게는 미래를 쥐고 흔드는 협박이었다. 그는 이전에도 버스를 타고 고흥읍내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혼이 난 적이 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로 향하고, 돌아와 잠든 순간까지 감시당하는 생활이었다. 쉬는 시간에도, 문밖을 한 번 나설 때마다, CCTV에 A의 눈이 따라왔다. 심지어 A는 누가 어떤 포스팅을 올리는지 개인 소셜미디어까지 살펴보았다. 동료들은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도록 학습됐다.

"우리를 사람으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손가락은 마비되고, 손등까지 까졌지만, 하루 할당량을 채울 수 없었어요. 할당량을 채우려고 숙소에서 칼을 들고 연습까지 했어요. 그렇게 일해도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최저임금도 못 받고, 감시 속에 살았어요.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은 '내 말 안 들으면 네 삶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처럼 들렸죠."


두 개의 근로계약서, 보호 목적이 아닌 갈취 수단

입국 전부터 이상한 기색은 곳곳에 있었다. 브로커는 근로계약서를 두 명의 고용주와 작성하게 했다. 왜 두 개를 쓰는지, 왜 서로 다른 내용이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이건 한국 정부용, 이건 회사에서 필요해서"라는 말만 돌아왔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개시일 전에는, 사용자가 노동을 시켜서 안 되고, 계절노동자도 노동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계절노동자들은 그 시간에도 일을 했다. 근로개시일보다 열흘이나 빠른 입국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계절노동자들을 일찍 입국시킨 브로커는 인력사무소 사장처럼 계절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며 돈을 벌었다.

실제로 로즈의 첫 달 급여 내역서에는 네 군데 사업장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같은 사업주라도 근로계약서의 굴까기 작업장만 아니라 유자 농장에서 일을 시키기도 했다. 어업 계절노동자에게 농장 일을 시키기도 했을 정도로 근로계약은 무의미했다.

그 구조는 강제노동이자 인신매매에 가까운 것이었다.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빚을 지우고, 비자와 체류를 빌미로 "말을 안 들으면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는 법이 허용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시키는 것. 브로커와 고용주가 계절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동안, 공공기관은 뒤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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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트럼프 정부의 공격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민을 향한 공격부터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를 향한 군사적 침공과 정치적 개입까지, 세계 패권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법 위반과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도 개의치 않는 듯하다. 이러한 미국의 만행에 대항해 민중은 단 한 번도 저항과 연대 행동을 멈춘 적이 없다.

국제전략센터와 트럼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는 세계 곳곳에서 투쟁하는 민중과 연대하기 위해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활동가들과 네 차례의 국제간담회를 준비해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간담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이란 현지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준비해 3월 6일 진행했다.

원래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란에서 40년 이상 정치 및 문화 활동가, 연구자, 작가로 활동해 온 하미드 샤흐라비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이란 현지의 상황을 들어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내 인터넷과 통신 연결이 끊겨 연결할 수 없었다. 이에 국제연대간담회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시아바시 사파리 교수를 모시고 진행했다.

사파리 교수는 이란의 역사와 정치, 중동 지역의 이슬람 정치 운동,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의 세계사적 맥락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학술 논문의 저자이며 북미, 이란,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아랫글은 행사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행사 전체 영상은 아래서 볼 수 있다.

"트럼프, 지난해 이란 핵시설 전멸시켰다 해놓고는..."


질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 침공을 감행했다. 이 침공은 이란과 미국이 3차 핵협상을 마친 이후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국의 핵심 국가 안보 이익을 해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 유발 행위이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그뿐만 아니라 170여 명의 초등학생을 포함해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공격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시아바시 사파리= 이란에서는 인터넷과 전화 연결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다. 뉴스에서 이란의 현지 영상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런 영상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란 내부로 밀수해 들어간 스타링크 기기를 가진 사람들이 외부로 보내는 것이다. 매우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소수만 소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 이란의 현 상황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주류 언론을 통해 이번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과 다르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몇 주만 있으면 핵무기를 확보할 것이며, 이란에 가한 강력한 제재가 없었다면 3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란은 1970년대부터 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합법적인 민간 비군사적 원자력 프로그램이다. 이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권리가 있는 주권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최근 IAEA 사무총장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 조사에서도 핵무기 보유나 개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미국은 이를 침략의 근거로 삼고 있다.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트럼프는 전 세계에 이란의 핵 시설을 전멸시켰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란이 몇 주 내에 핵무기를 확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이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란이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약 2,000km이다. 미국과 이란은 약 12,000km 떨어져 있다. 이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민중을 돕기 위해 이란을 공격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트럼프는 이란 민중에게 거리로 나가 정부 건물을 공격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돕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격 이후 "약속했던 도움이 도착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수많은 고통과 학살, 파괴를 가져온 미국이 갑자기 이란 민중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다. 가자 지구의 도살자라 불리는 네타냐후가 이란 민중만을 돕기 위해 행동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에 여전히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전쟁 개시 첫날 미국이 이란의 초등학교를 여러 차례 폭격해 165명(대부분 7~12세 아동)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보라.

이 전쟁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걸프 국가들은 미국 제국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지만 이란만은 유일하게 그렇지 않았다. 미국 정치인들은 전쟁 초기에는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공공연하게 정권 교체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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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 혐의 1호 대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실제 처벌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고발장을 각각 접수받은 경찰과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 관할권을 판단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관의 적극적 의지 여부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협조, 소급 적용 논란 등 현실적 난관은 많지만 법리만 따져볼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현직 대법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기관의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법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고발된 혐의는 '서면주의' 원칙 위배입니다. 서면주의는 소송에서 변론과 증거조사 등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으로 대법원 판례로 형성돼 있습니다.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채 종이 기록에 따른 기록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된 형법상 법왜곡 혐의에 해당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고발 취지입니다.

그간 대법원은 서면주의를 엄격하게 고수했습니다.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지만 디지털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퇴행적 행태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2017년 대법원의 전자문서 증거 불인정 판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개인정보 14억 건을 불법 유통한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엑셀파일로 작성해 제출하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대형 사건에서 수십만 장의 공소장을 트럭에 실어 법원에 보내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전근대적 행태가 논란이 되자 이른바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 제정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수사와 기소, 공판까지 모든 형사사건에서 종이기록이 아니라 전자기록이 표준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질 당시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판결 당시 서면으로 사건 기록을 심사하지 않았다면 불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그토록 고집하던 서면주의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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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3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당에 협조를 부탁했다고 만찬에 참석한 박지혜 당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의 국민과의 교감을 강조, 국민과 소통하는 직접적인 정치를 하자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당이 진짜 잘해주고 있다"며 "초심을 지켜서 우리 당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그를 통해 평가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함께하자"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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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을 창도한 최제우가 대구감영에서 사형당하기 한 해 전인 1863년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조대비에 의해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 명복(命福)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고종)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맡게 되었다. 대원군의 시대가 열렸다.

1862년 2월 진주민란을 시작으로 이른바 '임술민란'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1864년 11월에는 경기·충청·황해 3도에서 화적떼가 민가를 약탈하는 등 국정은 혼란스러웠다. 대원군은 집권하여 일대 개혁정책을 시도했으나 중축이 부러지고 곪을 대로 곪은 국정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실책도 적지 않았다.

대원군은 안동 김씨의 세도를 제어하고 당쟁의 악습을 없애기 위해 사색(四色)을 신분·계급·출생지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등용했으며, 부패관리를 적발·파직시켰다. 국가재정을 좀먹고 당쟁의 소굴이 되고 있는 서원을 47개만 남겨놓고 모두 철폐하고, 세제를 개혁하는 등 과감한 개혁정치를 추진함으로써 민생을 다소 안정시키고 국고도 충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을 편수, 간행하여 법률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정치기강을 수립하는 한편, 비변사(備邊司)를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와 삼군부(三軍府)를 두어 정권과 군권을 분리하는 등 군제를 개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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