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계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의

과학 기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여행

라이프 스타일

자료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의 다주택자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있지만 어떤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맞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도 명시적인 찬반 입장 표명 요구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불안 심리를 조성해 지방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는 전략으로 풀이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일각에선 당내 집안싸움으로 부동산은 물론이고 모든 정책 생산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차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동산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장 대표가 직접 맡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 현안으로 살피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의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졸속 정책 대신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현장 간담회는 지난해 11월을 끝으로 멈췄고, 부동산 특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서울시에 맞춰져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과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걸핏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공급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제 서울시내에서 마련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현실적 상황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껏 거론되는 방안이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이러다보니 합리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양상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집값 폭락" "대출 금리 폭탄" "전세값 폭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폭락'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지적합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전세값이 폭등할 거라는 얘기도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전체 내용보기

"'윤 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후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를 겨냥해 SNS에 올린 글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 측에 전한길씨가 주도하는 정치 행사인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대관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킨텍스 측은 대관 취소 결정을 내리고 전씨 측에 이를 통보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 성격의 기관이다. 이에 따라 행사 성격이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공공시설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청 취지와 실제 행사 성격 달라"… 공공성 기준 적용

전체 내용보기

"아미고(Amigo)"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친구'라고 불렀다. 룰라 대통령도 "이 대통령의 인생을 알고나서부터 우리가 형제처럼 느껴진다"고 화답했다. '소년공 출신으로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바꾸고자 정치에 투신했다'는 동질감이 두 정상을 단단하게 엮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사를 통해 "제가 룰라 대통령과 만난다고 하니깐 '소년공들의 만남'이라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았다"면서 이러한 양 정상의 동질감과 그에 기반한 신뢰 관계가 향후 양국 관계와 양국 국민 간 교류에도 이어지길 희망했다.

이 대통령 "현장 노동자로서의 뿌리는 변함없는 자부심"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은) 어린 소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현장 노동자로서의 뿌리는 변함없는 자부심으로 남아있다"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도, 또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의 뿌듯함도 모두 40여 년 전 기름밥 먹던 공장에서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단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오며 누구보다 절실하게 공정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꿈을 품었고 몸으로 배운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의 원동력이 됐다"며 "이렇게 비슷한 삶의 궤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룰라 대통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랜 동지를, 또 친구를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반가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와 룰라 대통령님이 오랜 친구처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처럼, 양국 국민들도 물리적 거리를 극복한 채 서로 깊이 교류하며 신뢰의 마음을 나누게 될 것"이라며 K-팝과 삼바 카니발 퍼레이드를 각각 즐기고 있는 양국의 청소년들, K-뷰티를 즐기는 브라질인들과 브라질산 농축산물과 원두를 즐기는 한국인들을 교차시켰다.

"우리 기업들도 양국 관계의 핵심 축"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론 "아마존의 거점 마나우스에 자리잡은 삼성, 엘지전자의 30년 역사는 지역사회의 생산, 고용, 교육을 책임져온 동반 성장의 산 역사이고 브라질 국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준 현대차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육성에 집중하며 브라질의 기후위기 대응에 보폭을 맞춰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오랜 시간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의 우호 관계 한국과 브라질이 가진 서로 다른 강점과 잠재력이 있기에 양국의 협력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

"앞으로 영화 만든다고 깝죽대기만 해보거라. 자근자근 씹어주마." - 오동진 신임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창작자의 입을 막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다큐멘터리 정신의 대척점에 있다." -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자격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향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장 전 의원의 작품 활동을 "씹어주겠다"라고 겁박한 영화평론가가, 지난 20일자로 해당 영화제 신임 집행위원장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경기도가 임명한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시사한 인물에게 영화제 집행을 맡기는 게 적절하느냐는 게 장 전 의원의 문제 제기 요지이다. 오 신임 집행위원장의 언행이 구설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전에도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비난하는 평을 공개적으로 기고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장 전 의원의 지적으로 과거 언행까지 재조명되는 상황이다.

장혜영 전 의원, 본인의 SNS에 공개질의서 올려

전체 내용보기

전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야당과 결탁했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불리한 증언을 한 배 전 본부장에게 "본부장 사임 후 지금까지 직업이 없지 않냐"며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냐"고 물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재판에 배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그는 지난해 4월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배경과 5월 사직 경위를 밝혔다.

"장관님(박성재)이 탄핵 기각으로 4개월 만에 복귀를 했다. 다음날 제가 업무 현황을 보고하러 들어갔다. 인사 문제를 보고했고, 윤석열 출국금지 관련해서 보고했다. 그랬더니 '왜 그것(윤석열 출국금지)을 국회에 공개했느냐'는 질책이 있었다. 질책하실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와중에 '야당과 결탁했냐'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래서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

배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긴급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인물 중 한 명이다. 25년간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12.3 내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출입국 심사, 출국금지, 대테러작전 부서 등을 총괄했다.

박성재 측, 윤석열 '출금' 시킨 증인에게 "직업 없지 않냐" 질문

배 전 본부장의 답에 재판부가 직접 박 전 장관의 질책 내용을 확인했다. 배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질책은 "'보고 없이 왜 공지했느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질책을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고 묻자 "공직 생활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걸음 더 들어갔다. 배 전 본부장을 향해 구체적으로 질책 받은 이유가 ⓵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걸로 질책 받은 것인지 ⓶ 국회에서 출금 조치 사실을 공개한 걸로 질책을 받은 것인지 ⓷ 관련해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물었다. 이에 배 전 본부장은 "세 가지 이유가 다 있다"라고 답했다.

반대신문에서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세를 취했다. "특정인에 대한 출국금지 공개가 원칙인지" 물었고, 배 전 본부장은 "통상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전체 내용보기

1심, '재판권 없는 영역' 이유로 소송 각하…2심서는 항소 받아들여 환송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전체 내용보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정통합이 이슈로 떠올랐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자 지역이 통합하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통합한 지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겠다고 했다. 지역 통합이 지방 소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통합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에서 마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마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5극 3특 시도, 굉장히 필요하다"


-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시도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통·통신의 발달 때문인데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공간이 축소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950년대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2시간 정도가 걸렸지만, 지금은 2시간 30분 걸리죠. 시간 거리가 줄어드니까 생활권 영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생활권에 맞는 생활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공급돼야 하는데, 지금은 행정구역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에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 정해진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비수도권에는 160개 정도의 기초 자치단체가 있는데 대부분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해야 하고, 생활권에 맞는 인프라도 통합된 행정구역 안에서 제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쏠리는 수도권 같은 경우 광역 교통망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수도권은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 도시끼리 쪼개져서 있으니 어떻게 거대한 수도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권역을 넓게 보며 국토 계획 짜는 지금의 '5극 3특'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 광주·전남을 예로 들어볼게요. 원래 하나였다가 분리된 거잖아요. 그럼 통합했을 때 어떤 게 달라지나요?

"옛날에는 떨어져 있어도 행정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통·통신이 발달했잖아요. 광주와 전남 주변 지역은 교류가 워낙 강하니까 하나의 생활권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광주과 전남에서 행정을 따로 하다 보니 엄청난 비효율이 생기죠.

옆에 있는 지자체들은 '광주한테 인구도 뺏기고 일자리도 뺏긴다, 청년들이 광주로만 향한다'며 불만이 있는 거죠. 반면 광주는 '내가 행정을 잘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니 협력하기 힘든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 광주만 조금 발전하고, 그 광주마저도 수도권에 인구를 뺏기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 힘을 합치려는 거예요. 수도권이 하나의 통으로 묶인 큰 도시니까 우리도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합칠 경우 뭐가 좋냐면, 광역 인프라를 제대로 깔 수 있어요. 예전에는 군끼리도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갈등을 완화하려고 철도를 딱 중간 지점에 배치해요. 응급 의료시설도 '나누기 N'으로 다 나눠주고요. 그러다 보니 규모가 크지 않은 시설들이 조각조각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통합하게 된다면 아주 적당한 지역에 제대로 된 규모로 시설을 넣어서, 초광역권 주민들이 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 그럼, 차라리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로 통합하면 어때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려면 단체장과 합의돼야 하고 주민들의 수용성도 있어야 해요. 사실 호남권도 지금 광주·전남 논의가 있지만, 저는 전북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고, 차츰 교통·통신이 더 발달하게 되면 덩어리를 더 크게 키워나가는 방향이 실현 가능성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근데 그렇게 하면 인구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