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주장] 민주당은 선거연대 하지 말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1. 민주당과 혁신당 간 선거연대의 문제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민주당 재·보궐선거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 대해선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사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이 좌절된 이후 최근까지 조 대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비게 된 3곳(경기안산갑, 평택을, 전북군산)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등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의 양보를 기대하는 모양새였다.

그런데 이러한 후보 단일화 내지 선거연대는 무분별한 이합집산을 초래할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야합이자 반헌법적·정치공학적 접근에 불과하다. 이는 정치 도의에도 반할 뿐 아니라 헌법정신, 특히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그 어떤 정책과 선거 전략도 항상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타산적으로도 득보다 실이 크다.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렇다. 사실 민주당은 선거연대를 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 그 자체가 난센스다. 더욱이 당내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물론 상당수 지역구에서 양 당 간의 선거연대 없이는 민주당도 몇몇 경합지역에서 위험할 뿐 아니라 혁신당 후보가 자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다른 정당의 어부지리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선거연대가 전략상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그것이 정도이다.

2. 정당의 역할과 정당민주주의

현대사회는 정당이 민주주의의 실현과 정치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것이 정당민주주의다. 이에 따라 헌법 제8조도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다.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정치적 결사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 및 국정운영의 필수적 수단이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정당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정당민주주의라고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비례대표선거에서뿐 아니라 지역구선거에서도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당의 존재 목적이 선거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각 정당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타 정당과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정책과 강령으로 무장해야 한다. 결국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대다수대표제는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

선거제도는 크게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다수대표제는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선거유형이다. 이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절대다수대표제와 단순히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상대다수대표제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득표자 2인을 상대로 제2차 투표, 즉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절대다수대표제하 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프랑스다. 참고로 우리나라나 프랑스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결선투표제가 없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배하는 확고한 양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

절대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적어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 내지 유권자로부터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다수대표제 하에서는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자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상대적 다수의 득표만으로도 당선될 수 있어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없고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도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한 경우 또는 전체 투표율 자체가 낮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선거 결과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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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026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 신수정 확정…첫 여성 구청장 도전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후보로 신수정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광주 북구청장 결선 결과 신수정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권리당원 투표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러진 결선에서 정다은 후보(전 광주시의원)를 꺾고 본선 후보로 선출됐다.

신 후보는 본선에서 이기면 광주 최초 여성 구청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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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026 '대전에 장풍 분다' 장철민 "중대선거구, 민주당 더 양보해야"


6.3 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대전시장 후보 결선투표(11~13일)를 앞두고 '역전 드라마'를 자신했다. 장 의원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장풍(장철민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며 "전국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결선 투표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민주당이 특히 광역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많이 양보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10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총선 당시 3선에 도전한 이장우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 대전시장)을 꺾은 사례를 언급, "이런 종류의 정치 드라마가 정치 자체를 바꿔 나가는 것"이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드라마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 결선투표의 맞상대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다.

장 의원은 자신의 최대 경쟁력을 '미래를 상징하는 후보'에서 찾았다. 올해로 만 42세 재선 국회의원인 그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방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을 대변하는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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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026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10일 견본주택 오픈

동문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20번지 일원에 짓는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전용면적 59㎡, 75㎡, 84㎡ 총 35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74가구 ▲75㎡ 170가구 ▲84㎡ 106가구로 구성됐다.

분양 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22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는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유치원(신설 예정)을 비롯해 고진초, 고진중, 고림고가 위치해 있다. 단지 바로 앞에 고림2지구 문화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경안천 수변공원과 석성산 등 녹지 공간도 근거리에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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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026 민주당 홍성군수 후보 손세희 확정... 고교 동기 국힘 박정주와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홍성군수 후보로 손세희 전 대한한돈협회장이 확정됐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10일, 홍성군수 후보로 손세희 전 회장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충남도당 공천관리위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권리당원 50%, 군민 50% 비율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후보를 확정했다.

지난 3월 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손 전 회장은 "충남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홍성의 전성기를 성과로 증명하려 하다"면서 "전국 조직을 하나로 묶어낸 통합의 리더십이 지금 홍성에 가장 필요한 군수의 조건이라고 확신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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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026 대한항공,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1호기 출고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edium Altitude Unmanned Air Vehicle·MUAV)' 양산에 참여하며 방산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MUAV 양산 1호기 출고기념식'을 열었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대한항공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한화시스템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출고식은 합동참모본부, 공군,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민·관·군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MUAV 양산 1호기 실물이 공개됐으며 경과보고와 체계 설명, 전시 장비를 둘러보는 순서로 이어졌다. 이번에 출고된 1호기는 길이 13m, 폭 26m에 강력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했다. 이 무인기는 고도 10km 이상의 상공을 날며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할 수 있다. MUAV가 실전에 배치되면, 적 전략 표적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작전지휘 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MUAV 양산 1호기의 체계개발을 담당하며 독보적인 무인기 체계 종합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LIG D&A, 한화시스템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주요 구성품들을 완벽하게 통합했다. 지상통제체계, 데이터링크, 최첨단 탐지 센서, 항공전자 장비 등 수많은 하위 시스템을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결합하며 효율적인 통합 운용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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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026 더불어민주당 홍성군수 후보 손세희 확정
더불어민주당 홍성군수 후보로 손세희 예비후보(전 대한한돈협회장)가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권리당원 50%, 군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선을 진행했다.

손 예비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원해주신 당원여러분과 군민들께 깊은 감사드린다. 홍성군을 다시 바꿔달라는 군민들의 염원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홍성지역에서 한번도 깃발을 못 꽂았지만 이번에 군민과 당원들의 염원을 담아 홍성군의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과거의 관성을 깨고 미래를 향한 대전환을 위해 홍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농업·경제·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통합의 리더십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보 확정으로 6월 3일 지방선거 홍성군수 선거는 본격적인 본선 경쟁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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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026 민주 세종시장 경선 조상호, 이춘희에 '필패론' 공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최종 결선을 앞두고, 4년 전 지방선거의 패배 기억이 소환되며 경선 판이 격화되고 있다. 조상호 예비후보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본경선에서 고준일·김수현 후보의 잇따른 이춘희 후보 지지 선언을 "예상했던 구태의연한 세 불리기"로 규정하고, 이를 "꿈이 없는 기생 정치"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결선의 본질은 편 가르기가 아니라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가리는 데 있다"며 "약한 후보가 세 불리기로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춘희 후보를 선택하면 또다시 국민의힘이 당선될 것"이라며 이른바 '필패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전날 고준일 후보에 이어 이날 오전 김수현 후보까지 이춘희 후보 캠프로 합류하자, 오후에 작심하고 내놓은 배수진의 성격이 짙다. 조 후보의 이런 '독설' 뒤에는 역설적으로 4년 전 경선 결선에서 패했던 기억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두 후보는 결선에서 맞붙었으며, 당시 이춘희 후보가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으나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에게 패배한 바 있다.

그는 당시를 언급하며 "당이 진 것이 아니라 민심이 내린 탄핵이자 심판이었다"며 이춘희 후보 책임론을 부각했다. 특히 이 후보를 향해 "또다시 젊은 정치인의 미래를 앗아가 자신의 발판으로 삼았다"며 "14년 전 설계자 프레임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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