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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배정이 2030년 개교를 전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환영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이었던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그동안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정원 배정으로,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배정을 결정한 정부, 국립의대 설립에 힘을 보태온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의원들에게도 감사를 표시했다. 대학 통합의 길에 나설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에도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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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과 연계한 미래항공 산업 육성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주민설명회가 10일 오후 3시 충남 태안군 태안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했으며,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방과학연구소 이정석 부소장, 성일종 국회의원 그리고 국내 대표 방산 대기업 4개사인 대한항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항공연구센터 태안 유치를 추진해 온 민간추진위원회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진태구 유치추진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미래항공산업의 중심, 태안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미래항공연구센터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태안을 살려낼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그간의 추진 경과도 설명했다. 유치추진위원회는 2024년 2월 지역 사회단체와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결성됐으며, 같은 달 성일종 의원에게 유치 건의를 전달해 총선 공약에 반영시켰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전 군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2만 517명의 서명을 확보, 정부와 충남도 등에 전달했다. 그 결과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 17억 7,200만 원이 반영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또 진 위원장은 "총사업비 3,349억 원 규모의 미래항공연구센터에는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등 첨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라며 "오늘 MOU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기업들이 태안에 연구·실증은 물론 생산 시설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태안을 대한민국 무인기 산업의 성지로 만들겠다"라며 군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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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잇따르는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출마를 예고했던 홍의락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칫 후보도 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홍의락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대구시장 출마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이 선택은 회피가 아니라 판단이며 포기가 아니라 기준이다"라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치 변화는 개인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아무리 바른 문제 의식과 분명한 방향이 있다 해도 그 뜻을 함께 짊어질 중심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 도전은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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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만 해도 전력 부족으로 정전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화력발전소는 물론 원전과 재생에너지까지 전력이 풍부하다. 그런데 전력이 많아도 정전될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된 걸까?

지난 1월 30일 뉴스타파 채널에 '재생에너지 VS 원전, 공존은 없다 : 블랙아웃의 공포'라는 다큐가 업로드됐다. 이 다큐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충돌을 설명한 뒤 전기 공급 과잉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담았다. 취재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5일 에너지 문제를 취재한 조원일 <뉴스타파> 기자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조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다큐에 참여한 소회는?

"힘든 작업이었는데 잘 끝나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 많은 분이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큐 제작하면서 영상 취재 기자 2명과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출장 가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외상은 없었는데 혹시 모르니 입원 치료 받아보라는 말이 많아 각각 2~3일씩 다 입원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다큐다 보니 좀 더 소중하기도 하고 많은 분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 에너지에 대한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

"기상·기후 분야는 원래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 2018년 한국에 큰 폭염이 왔고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19년에 폭염 관련 취재를 깊이 했었어요. 그때 든 생각이 기후 위기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폭염 같은 기후 재난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거였어요. 화석 연료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에너지 분야를 조금씩 공부했죠. 폭염 취재로 에너지 취재가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제목이 '재생에너지 VS 원전, 공존은 없다 : 블랙아웃의 공포'잖아요. 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공존이 안 될까요?

"이게 한마디로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딱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전기는 부족할 때 정전되지만 넘쳐도 정전되거든요. 정전은 부족해도, 넘쳐도 난다는 게 전기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는 정격 주파수라는 기준 지표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잘 찾아보면 정격 주파수가 얼마냐고 적혀 있어요. 한국에서는 60헤르츠(Hz)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교류 전기를 쓰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1초에 60번 바뀌는 전기를 표준으로 채택해 쓴다는 뜻이에요.

송전망과 전력망에 전기 공급이 부족하면 정격 주파수 60Hz 밑으로 떨어져요. 정전되죠. 근데 우리가 쓰는 것보다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 끊는 걸 보통 정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는 부족해도 정전이 나지만 멈춰도 정전이 난다는 거죠.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인간 마음대로 전기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 왜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태양광이나 바람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마음대로 빛을 끄고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갑자기 낀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잘 불다가 갑자기 멈춘다든가, 아니면 바람이 갑자기 분다든가 등 하늘의 뜻처럼 생산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한 번 가동 되면 100%로 온 힘 다해 돌려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게 설계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전과 태양광이 동시에 돌아가게 되면 전기가 넘치는 상황이 한국에서 자주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기가 필요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한국에서 봄과 가을 위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를 줄이든가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존은 없다고 한 거고요."

한전과 전력 당국이 갖고 있는 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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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속도전을 경계하며 권한 이양이 먼저라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20년 이상 뒤처질 위험이 있다"라고 재고를 공식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남 타운홀미팅 행사를 열고도 부울경 행정통합 등에 대한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정부의 지원 방안을 파격적으로 평가한 그는 통합 시점을 더 앞으로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경남도는 "부실한 통합은 안 된다"라며 바로 반박에 나섰다.

기자들과 만난 김경수 "6월 통합 못할 이유는?"

김경수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논의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점의 단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일제히 통합열차에 올라타는 상황에서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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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 순창군의 한 주민이 군청 앞 정원에 전두환씨의 기념식수와 표지석이 있다고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과거사 문제를 지적하며 군청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했지만, 순창군은 여전히 나무와 표지석을 제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해당 주민은 "몇 년 전부터 제가 그곳에 한 번씩 들러서 올해에는 없앴는지 확인해보곤 했는데, 순창군에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덧붙였다.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군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주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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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시작부터 거칠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첫 질문은 국가채무도, 부동산도 아니었다. 전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있었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 태도였다.

윤 의원은 "박충권 의원 질의에 대해 총리가 과도했다"며 사실상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 총리는 "평소 쓰지 않는 톤을 높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군에 대해 용인하기 어려운 표현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고 맞섰다.

국회 대정부 경제 질문의 문은 그렇게 '정치적 공방'으로 열렸다.

윤 의원은 본격적인 경제 질문에서 국가채무를 꺼냈다. "2025년 한 해만 140조 원이 늘었고,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이면 GDP 대비 60%에 육박한다"며 "비기축통화국 기준으로도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채무를 두고 '경고 vs 성장 우선론'… 평행선으로 출발한 경제 인식

김 총리의 답변은 명확했다. 그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성장률의 마이너스를 되돌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관리 가능한 부채, 회복해야 할 성장'을, 야당은 '통제 불능으로 가는 재정'을 각각 강조하고 있었다. 정부와 야당간의 경제 인식에 대한 출발은 평행선이었다.


윤 의원은 무역 문제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중국과는 매년 100억 달러 이상 적자가 누적되고, 미국에는 400억 달러 이상 흑자가 쌓인다"며 "미·중 패권 경쟁의 반사이익을 본 대가로 관세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인상' SNS 메시지에 대해 김 총리는 "압박은 분명하지만 아직 관보에 게재되는 실제 조치는 없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도 덧붙였다.

하지만 윤 의원은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을 친중·반미로 규정하는 발언들이 이어지는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한미관계 전반의 '불신'을 문제 삼았다. 김 총리는 "이미 오해로 정리된 구문(舊文)"이라며 "의원님이 파악하지 못한 대화 채널이 많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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