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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터 공동작업장에는 매일 '언니'[1]들이 모인다.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서로의 안부와 세상 돌아가는 소식, 그리고 지난해 9월 시작된 소송까지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절로 예전의 기지촌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 시절은 몸이 먼저 기억하는 고통이어서 한 마디만 꺼내도 마음이 무너진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가를 훔치고, 숨을 고르고, 끝내 눈물이 떨어진다.

"나는 하도 울어서 눈물이 말랐어." 그렇게 말하던 언니도 또다시 운다. "백억을 준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냥 열여섯 그때로 돌려놓으라고 그래."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덧붙인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이랑 함께 살아보고 싶어." 언니들이 꺼내는 기억은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만 이야기될 수 없다. 폭력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이 되도록 방치되고 때로는 '관리'되었던 구조의 흔적이다.

기지촌은 한국 땅이었지만 오랫동안 한국의 법과 인권이 미치지 못한 미국의 땅이었다. 총을 든 미군 헌병이 매일 클럽과 기지촌 골목을 순찰했고, 미군 부대의 통제와 관리에 놓여 있었다. 기지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부 강력 범죄 이외에는 한국 사회에서 거론되지도 않았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그러나 잊힌다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그때의 폭력이 남긴 상처를 안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미군 '위안부'들이 존재한다.

미군은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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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세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보수언론과 정당에서 해묵은 '세금폭탄론'을 다시 불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공식화에 '징벌적 과세 부활'이라고 비난하고, 실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판이라는 악의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동원해 '수천만원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태도는 진보정부를 흔들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지 등 보수언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의지를 밝힌 이후 연일 사설과 기사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이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세수 감소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이 컸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도세 유예 중단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닮은꼴로 실패가 예정돼 있다는 부정적 전망 기사도 쏟아집니다. 이 조치로 매물로 나와야 할 주택 상당수를 묶어버려 가격 상승 압력만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됐던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내용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발언 이후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면밀히 살펴본 뒤 매도와 보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부동산 매물이 줄 것이라고 예단하는 건 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전 진보정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마치 양도세 중과 하나로 이뤄진 것처럼 보도하는 태도도 사실을 호도한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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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총리에게 보냈다는 레터도, 보도된 경위가 짚이는 바가 있지만, (관세 재인상) 이렇게 일이 될 만 했다면 주한 미 대사대리를 통해 보내지 않는다. 그건 너무너무 누군가 오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언론플레이로) 흘린 것 같은데 전혀 무관한 일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재인상' 언급 배경으로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 무관하다면서 한 말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투자 프로젝트를) 정식 검토할 수 없다는 데 (우리 측 입장에) 대한 실망감"이 주요 배경이라고도 밝혔다.

김 실장은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정책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도 절차를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관세 합의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며 "우리는 법안 통과 전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실무적으로 전달했는데 그런 점이 미국 입장에서 답답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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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내 소장파와 중진들 만류에도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지방선거 후 후환이 될 수 있는 당내 정적 제거와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무 복귀한 장동혁, 한동훈 제명 초읽기

장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종합상황실을 찾아 농수산물 물가 점검 및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단식 중단 및 병원 퇴원 이후 첫 공식 행보였다.

장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한 전 대표 제명 의결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중요한 건 국민의 삶과 경제, 민생"이라면서도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사실상 제명 강행을 시사했다.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청구 기회를 줬지만 그가 재심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도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 사정에 밝고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인사는 <오마이뉴스>에 "29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을 100%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는 의원도 대부분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장 대표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안건을 의결할 것 같다"라고 입을 모았다.

친한계 반발... "장동혁, 당내 경쟁자 제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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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다. 진실과 함께 돌아오겠다."

호기롭게 말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28일 정치자금법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 구형(징역 4년)의 절반을 선택한 재판부마저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체포동의안·구속·기소·재판 내내 "당당하다" 주장했으나

권 의원은 "특검 수사는 소설"이라고 힐난하며 이 사건 주요 국면마다 결백을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8월 27일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됐을 때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라며 "문재인 정권 때도 정치 탄압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구속이 됐을 때도, 그는 특검 제도가 생긴 이래 첫 국회의원 신분의 구속 사례였음에도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해 10월 2일 기소했을 때도, 권 의원은 '옥중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3일~12월 17일 다섯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도 같은 태도였다. 첫 공판 때부터 특검팀을 향해 기가 차다는 듯 "하"라고 헛웃음을 내보였던 그는 세 번째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배달사고"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내놓자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선 스스로 "끈 떨어진" 정치인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시기로 거론되는 2022년 대선 때, 자신은 그러한 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변명이었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도 그는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1심 판결에 따르면, 그는 "결백"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았으며 그간 특검팀 수사 또한 "정치 탄압"도 "소설"도 아니었다. "진실과 함께 돌아오겠다"던 그는 '진실과 함께' 법정에 오기 전 출발했던 구치소로 다시 향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권 의원은 선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서너 차례 일어나려고 시도했으나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앉은 채로 선고 내용을 들었고, 선고 직후에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변호인이 손으로 '2(년)'를 표시해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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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란 참 묘한 존재다. 담장처럼 단단한 벽을 세워 세상을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 소박한 경계를 만든다. 바람이 스며드는 틈을 그대로 두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은 어딘가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닮았다.

울타리는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켜야 할 것을 감싸고, 넘어서면 위험한 경계를 알려준다. 마치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린다"라고 속삭이는 듯한 믿음을 품고 있다.

나를 지켜준 살아있는 울타리, '생울(生垣)'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울타리가 있었다. 학교, 직장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세우며 살아간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 되고 깊은 울타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있었다.

어린 시절, 나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몸으로 둘러쳐진 하나의 '생울(生垣, 산나무로 만든 울타리)'이었다. 흙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그들은 제자리를 지켰고, 우리가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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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을 본래 예정했던 5월 9일보다 한두 달 뒤로 미루는 것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밝혔던 대로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되, 정부가 지난 4년간 관례적으로 조치를 연장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기대와 판단을 하게 된 것을 감안해서 한두 달 말미를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과 대상이 된 이들의 사정도 십분 헤아리겠다는 뜻도 담겼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정책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대통령께서 또 하나 발표하신 것이 5월 9일 계약분에 대한 얘기"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도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종료를 (예정됐던) 5월 9일에 하느냐, 아니면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느냐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확언하면서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6.5.9.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라고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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