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종합특검, '김건희 무혐의' 겨냥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등 이른바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출국금지 했다.
17일 종합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다"라고 밝혔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출국금지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부실 수사 의혹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024년 7월 김씨를 방문 조사하고, 같은 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당시 특혜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수차례에 걸친 김씨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종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패싱 의혹까지 불거져 더 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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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26 강기정 "전남광주특별시 걸맞은 특별시민수당 줄 것"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는 1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특별시민들의 삶을 서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특별시민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특별시민을 위한 첫 번째 약속, 특별시민수당' 비전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행정통합의 완성은 시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통합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시민의 삶과 권리도 그에 걸맞게 높아져야 한다"며 "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약속으로 특별시민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먼저 청년·소상공인·농어민·예술인 등에 대한 특별시민수당으로 삶의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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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26 "욕설·여성비하 발언까지"... 당진 시민사회, 전영옥 의원 '출마 포기' 촉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당진 지역 시민단체들이 과거 본회의장 욕설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전영옥 당진시의원의 출마 포기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당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11시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욕설과 막말의 당사자인 전영옥 당진시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포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본회의장 욕설부터 '퇴폐 마사지' 발언까지... "자질 부족"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전 의원의 과거 행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전 의원은 지난 해 9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던졌다"며 "이는 시민의 뜻을 논의하는 공적 공간을 모독하고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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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첫 TV토론회에서 선두권 주자로 꼽히는 김영록·민형배 두 예비후보가 전기요금 공급가격과 전복 생산 어가 부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17일 광주MBC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등 4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방은 후보자 한 명이 나머지 3명에게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부터 시작됐다.
민형배 후보는 김영록 후보를 지목한 뒤 "최근 제가 완도 전복 양식장에 직접 가봤는데, 어가마다 빚이 5억 원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손도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고 있다. 경쟁력 있던 전복 산업이 왜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냐"고 물었다. 지난 8년간 전남도를 이끌어온 김 후보의 약한 고리를 파고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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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26 신장식 "윤창렬, 봉욱, 정성호, 김민석... 성찰해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7일 일단락된 검찰개혁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을 두고 "82점"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민정수석,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언급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정부안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비판이 나왔던 상황 등을 되짚으며 "정부여당은, 당정청협의가 훨씬 더 세심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정부안으로 나왔던 국무총리실 검찰개혁TF안으로 나왔던 걸 보면, 국민들이 왜 검찰개혁을 시작했는지를 모른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얘기했다.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요즘은 다 전문가가 됐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조리돌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여기서 오는 불안감이다. '혹시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또 검찰의 칼날에 난도질당하는 것 아닌가?'"
신 의원은 정부가 주도한 1차안, 더불어민주당이 수정한 2차안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갈등이 불거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 봉욱 수석, 윤창렬 실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보다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책임지는 방식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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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26 학원 간판 없애서 사교육 스트레스 줄 것인가

서울 중고등학생 절반 이상이 사교육 때문에 학교 수업이 영향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다(서울시교육청, 2026). 이 내용을 다룬 기사(오마이뉴스, 3. 15 기사) 자체로는 새삼스럽지 않다. 정작 내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따로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이 보인 반응이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선행 학습 등을 유발하는 학원의 광고 행위 등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는 대목이다. 이것을 대책으로 내놓은 그 발상이라니... 한편으로는 이 법 출발점이 궁금하다. 왜냐하면, 학원 광고 문제는 사교육 의존 문제의 본질도, 해결책도 아니라 보기 때문이다.
사교육 집중, 한번의 실패가 인생 실패가 되는 사회 때문
더 근본 질문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학교보다 학원이 중심이 되는 현상은 왜 일어날까? 이게 더 근본이다. 정답은 입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설명은 아니다. 한국 상황에서 치열한 입시경쟁 자체를 무효화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 본질에 가깝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다르게 물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입시에 실패한 이후 아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국 교육에는 실패 이후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다.
신학기는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과 달리 아이들은 긴장하며 적응한다. 모든 것이 처음인데도 실수하지 말 것, 뒤처지지 말 것, 동요하지 말 것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이미 학원에서 수없이 반복 연습해야 한다. 선행으로 익숙해 진 채로 학교에서 신학기, 새 진도를 맞이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실패는 겪어도 되는 과정이 아니고 가능한 한 없애야 할 위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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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26 이스라엘·튀르키예 친구에게 '이란 전쟁' 물었더니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에 전쟁이 시작되자, 이란도 주변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공습하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영토에도 미사일을 발사해 현지인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 4일과 9일, 13일에는 튀르키예로 미사일을 발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공망이 가동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나토 방공망이 튀르키예로 향하던 이란 탄도 미사일을 요격했다.
16일 오후, 기자는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현지인에게 현지 상황을 묻고 이 전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란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20대 유대인 여성 로니는 "이란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했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막고자 대응한 것"이라며 "이란(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맨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가 레바논과 예멘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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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26 연결을 위한 기술, 분리를 위한 기술

기술은 사람을 더 쉽게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사진 한 장을 보내기 위해 케이블을 찾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애플 기기 사이에서 사진과 영상을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에어드롭(AirDrop) 같은 기능이 대표적인 예다. 기술은 분명 편리해졌고,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육 현장(학교, 학원, 커뮤니티 등…)에서 이 기술은 때때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이폰 사용자끼리는 사진을 쉽게 공유하지만, 다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은 그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는 경우가 생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를 '에어드롭 따돌림'이라 부르기도 한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아도 기술의 구조 자체가 이미 관계의 경계를 만들어 버리는 순간이 생기는 것이다.
비슷한 현상은 메시지에서도 나타난다. 애플의 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에서는 아이폰 사용자끼리 대화를 할 때 파란색 말풍선이, 다른 기기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초록색 말풍선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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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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