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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성남 일정에 예고 없이 나타난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경기지역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희망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경기 성남 모란시장 방문 일정에 기습 동행했다.

정청래는 이날 오후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성남 모란민속5일장을 찾았다. 당이 이날 일정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웹 포스터에는 정청래와 추미애, 김병욱, 성남 지역 국회의원 김태년·이수진 등만 나와 있고 김용은 없었다. 다만, 김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0~2018년 이곳에서 시의원을 두 차례 지낸 인연이 있다.

김용은 추미애와 손을 잡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정청래도 시장에서 구입한 사탕을 김용에게 건네기도 했다. 이후 김용은 정청래보다 조금 뒤처진 채 조용히 따라다녔다. 현장에서 일부 지지자가 "정청래는 김용을 공천하라"고 외쳤지만 정청래는 반응하지 않았다.

정청래는 2월 12일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선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라면 (김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용은 모란시장 행사를 마친 후 정청래를 포함한 참석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김용 측은 중앙일보에 "참석 인사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으쌰으쌰' 하자는 차원에서 간 것이지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말했지만, 당 관계자는 "공천을 달라는 어필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용은 민주당 재보선 공천의 '뜨거운 감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보석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재보선 당선으로 국회 입성을 노리기 때문이다. 17일 유튜브 인터뷰에선 "경기 안산이나 하남 중에 (당이) 정해주면 무조건 1등을 하겠다"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안산"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안산갑은 원조 친명계인 김남국 전 의원도 공천을 기대하는 지역이다.

친명계 내부에서도 김용의 공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김영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공천했던 예가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김용 출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확고한 원칙을 주권자로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해식 의원), "우리가 스스로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건 정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강득구 최고위원)라고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다.

2) '지구당 부활' 길 열어준 정당법 개정 후폭풍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원외지구당을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정당법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사무소 운영을 위한 후원금 모금은 현행대로 제한된다. 이를 놓고 2002년 민주당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대선자금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뒤 원외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폐지했던 지구당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야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반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앙일보에 "이번에는 빠졌지만, 양당이 지구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과 유급 당직자의 지구당 배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금권 정치'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 토호 세력들의 금권 정치, 사랑방 정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풀뿌리 정치 복원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은 의미 있지만 불법자금 사건이 폐지 계기였던 만큼 공론화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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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의 장기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이한 언행이 계속되면서 이전부터 거론된 정신이상설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 의료전문가들은 일제히 트럼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하는 '매드맨 전략'을 쓴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트럼프의 불안한 정신 상태가 핵전쟁 등 전 세계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제 장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정신 건강은 일반적인 정신 질환 판정 기준으로도 확인됩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나르시시즘), 반사회적 인격 장애(소시오패스), 편집증, 충동조절 장애 등이 그의 언행에서 나타난다는 게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란을 향한 '문명 말살' 협박과 '빌어먹을(FXXkin)' 등의 욕설은 소시오패스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언행이고, 자신을 예수로 묘사한 합성사진을 올린 것은 나르시즘적 행태라는 분석입니다. NYT는 트럼프가 재집권 후 "사실보다 망상에 근거한 발언을 반복한다"고 했는데, 망상적 사고도 정신 질환에 해당합니다.

정신 의학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때부터 트럼프의 정신 상태와 이것이 미칠 위험성을 꾸준히 경고해왔습니다. 2018년 전문가 27명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는 책을 펴냈고 2020년에는 40명의 전문가들이, 2024년에는 전문가 50여명이 각각 2편, 3편 성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세 권의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트럼프의 정신 건강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위협과 불안 요인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 국제질서 모두 해체한 미국 대통령, 전 세계적 위협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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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지난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화성-11라'형 전투부위력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19일 개량된 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사일(지대지 미사일) '화성포-11라'형의 전투부위력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했다.

통신은 "시험발사의 목적은 전술탄도미사일에 적용하는 산포전투부와 파편지뢰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는데 있다"면서 "136㎞계선의 섬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된 표적지역으로 발사한 5기의 전술탄도미사일들은 12.5～13㏊(12만 5000 ㎡~13만㎡)의 면적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하면서 위력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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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주노동자에 관해 매일 괴담 같은 이야기가 귀에 들려온다.

"하루 12시간씩 휴일 없이 일했다."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매일 밥과 오이만 먹었다."
"브로커가 여권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
"브로커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추방당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이 괴담 같은 현실은 최근 문제 된 캄보디아 스캠(사기) 사태와 닮아있다. '취업을 시켜준다'라는 말에 유인되어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 청년들은 그곳에서 제대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채 폭행·협박을 당하며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계절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브로커로부터 기인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브로커들이 처벌받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법·제도의 느슨한 틈을 파고들어 계절노동 브로커들이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연재된 기사(3화 : 한국에 아직 '인신매매'가 있다... 기막힌 사례들)에서 말했듯 계절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다수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과연 무엇이 인신매매 가해자인 브로커의 처벌을 가로막고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시키는가? 법·제도의 허점을 살펴보자.

"동의 받았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해남, 부여, 평창, 안성... 전국 방방곳곳에서 계절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주인권 활동가 및 공익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브로커를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브로커에 대한 처벌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눈에 띄는 사례는 경상남도에서 공무원 및 공무원과 결탁한 브로커가 처벌된 경우다. 해당 사안에서 브로커 및 공무원은 계절이주노동자들에게 월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게 하며 나머지 급여를 이익으로 가져갔고, 법원은 브로커와 공무원이 허위 정보를 기입해 계절노동자들을 초청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계절노동 브로커 사건은 법원에 가기도 전에 경찰,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절노동자 A의 경우 브로커에게 여권을 뺏기고 임금을 중간착취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브로커를 고소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하며, 그 근거로 '브로커가 A의 출신 국가 지자체로부터 계절근로 프로그램 보조자로 위임을 받았다', '피해자가 여권을 자발적으로 준 거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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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빛난 팀은 한화 이글스였다. 하지만 가장 뜨겁게 불탄 팀은 롯데 자이언츠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던 그해, 지역 내 최대기업 삼성 자동차가 부도 위기에 몰리며 연쇄적 타격이 밀려오던 부산에서 사람들이 마음 기댈 곳은 야구밖에 없었다. 97년과 98년 내내 꼴찌로 바닥을 기던 자이언츠가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 선두권을 질주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라는 호칭을 주고 싶을 때마다 비교 대상이 될 펠릭스 호세를 비롯해 마해영, 문동환, 박석진, 박정태, 주형광까지, 롯데를 상징하는 선수들 대부분이 각자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그해에 맞이했다. 야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팬들의 모든 희망적인 '만약'이 한꺼번에 현실이 된 시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롯데는 나름 사연으로 얽힌 숙적 삼성 라이온즈를 만났고, '기적'이나 '혈전' 같은 말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전설을 남기며 승리했다. 투수전과 타격전을 넘어 포격전, 끝내는 관중들까지 참전한 '오물투척전'으로까지 번져버린 그 시리즈에서 롯데는 모든 것을 하얗게 불태웠다. 그 여파로 결국 한국시리즈에서 탈진해 버렸지만, 팬들의 가슴에서 1999는 1984와 1992에 나란히 놓일 또 하나의 숫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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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은 나에게 거대한 '성벽'이었다

매년 초겨울, 임용고시 합격자 발표가 나면 수험가는 기쁨과 탄식으로 교차한다. 누군가는 노량진의 좁은 강의실에서 동료들과 '스터디'를 하며 버텼던 시간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1타 강사의 실강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새벽 줄을 서던 열정을 추억한다. 하지만 특수교사를 꿈꾸며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15년 전 나의 기억 속에 그런 '공동체의 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에게 임용고시는 철저히 닫힌 방문 안에서 치러진 고립된 전쟁이었다.

2011년경, 임용고시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두꺼운 전공 서적이 아니라 건물의 '계단'이었다. 당시 노량진의 학원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노후했고, 휠체어를 탄 예비 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유명 강사들이 포진한 학원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상가층에 위치하기 일쑤였고, 설령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휠체어 한 대가 들어서면 다른 수강생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할 만큼 비좁았다.

결국 나에게 인터넷 강의(인강)는 선택이 아닌 '강제된 격리'였다. 15년 전의 인강은 지금처럼 실시간 소통이 원활하지도 않았고, 화질조차 거칠었다. 끊기는 영상을 붙잡으며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장애 학생을 가르칠 교사가 되겠다는 내가, 정작 이 사회의 교육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철저히 지워져 있는가?" 17인치 모니터는 나의 창문이자, 동시에 나를 세상으로부터 가두는 벽이었다. 지식은 수혈받았으나,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동료 학습자와의 교감, 즉석에서의 질의응답, 그리고 '나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소속감은 철저히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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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 정권의 세도가들은 청군을 차용해서라도 반란군을 토벌하자는 데 의견이 합치되었다. 외국군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일이 더욱 시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고, 돈명 김병시(金炳始)는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이를 반대하였다.

비도(동학군) 들의 죄야 용서할 수 없지만, 그들도 모두 우리의 백성이니 어찌 우리의 군사로 다스리지 않고 다른 나라의 병력을 빌려 이를 토벌한다면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민심이 동요할 것이니, 이는 삼갈 일이다. 일본도 역시 염려가 없지 않다. 청국대사관에 사람을 보내어 잠깐 멈추게 하고 우리 경군을 출동시켜 토벌 중에 있으니 그 하회(下回)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까 한다.(최현식, 앞의 책.)

당시 민씨 정권의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김병시는 상황을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다. 청군이 출병할 경우 톈진조약에 따라 일군도 출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한 것이다.

조정에서 청군의 원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홍계훈이 전주성 함락 뒤에 '외병차용(外兵徣用)'을 품의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다음은 홍계훈이 조정에 품의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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