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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했다. 최근 공보의 인력이 500명대로 감소하면서 정부가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비대면진료와 원격 협진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 마련 배경에 대해 "올해 신규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복무가 만료되는 450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이 22% 수준"이라며 "정부는 올해 의과 공보의 규모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대책을 수립했다"라고 말했다.

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1차 의료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현역사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현역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에 더해서 2024년부터 2025년에 이어진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로 편입되는 의무사관 후보생 규모가 98명으로 급격히 줄게 됐다.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593명으로 지난해 945명에 비해 37%가 줄었다.


정 실장은 "수련과 교육의 공백이 해소되고 지역의사제로 양성되는 인력이 순차적으로 유입되는 2030년대 초반까지는 공보의 규모가 약 300~500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와 소통을 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정된 공보의를 더 필요한 곳에 배치한다. 객관적인 '취약도'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인력 배치와 기존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지역의료 여건상 가장 필요한 지역에 공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 모두 459명의 의과 공보의가 배치된다.

정 실장은 "그간 보건지소로 분산 근무하던 공보의 인력을 보건소로 집중 배치해 순회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되, 도서 ·벽지와 같이 주변에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인 139개 보건지소에는 공보의 159명을 배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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