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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원오(왼쪽부터), 전현희,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본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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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해외 출장에 여성 공무원과 동행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체 해외 출장 일정 중 일부만 부각하거나 전체 출장 동행 인원 등 관련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부실한 의혹 제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예비후보 측은 사실 관계를 반박하면서 "인간적 도의를 넘어선 무도한 네거티브다.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라며 성동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성동구청도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로잡겠다"며 반박 자료를 내놨다.

① 김재섭 "멕시코 칸쿤 출장" - 정원오 측 "칸쿤은 경유지"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원오 전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은 칸쿤은 출장 중 미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였을 뿐 실제 대부분의 일정을 소화한 출장지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와 메리다, 미국 오스틴이었다고 반박했다. 멕시코의 대표적 휴양지인 칸쿤만을 콕 찝어 언급한 것은 정치적 공격을 위한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실제 김 의원이 취재진에 공개한 성동구청의 '2023 국제 참여민주주의 포럼 및 글로벌 문화 페스티벌(아래 SXSW)-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문건에도 지난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10박 12일) 정 전 구청장의 출장 세부 일정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 현장 사진 등이 담겼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정 전 구청장은 당시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와 메리다, 미국의 오스틴에서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 및 2023 국제참여민주주의 포럼 기조 연설 등 대부분의 공식 출장 일정을 진행했다.

칸쿤엔 7일부터 9일 오전까지 머물렀다. 7일엔 오전 11시 메리다에서 칸쿤으로 이동하는 버스를 6시간 탑승했고 외부 일정이 없던 8일엔 '국제참여민주주의 포럼 한국 연수단 평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후 9일 오후 1시엔 칸쿤에서 미국 오스틴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했다. 2박 3일 중 2일은 버스와 항공편 탑승 등 이동에 활용된 일정이었던 셈이다. 다만 김 의원은 연수단 회의가 있었다고 한 8일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 예비후보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칸쿤 방문에 대해 "메리다에서 일정 종료 후 다음 (미국) 일정을 위해 경유지로서 항공편이 많은 칸쿤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② 김재섭 "여직원 동행 감추기 위해 남성 기재?" - 정원오 측 "구청의 단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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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이 이뤄졌을 때, '전두환이 집에서 죽은 게 윤석열의 내란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었다. (전두환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 (이밖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지 못했다. '그들을 형사처벌하진 못했지만 역사의 법정에 세우자.' 그게 출발이었다."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31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13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본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시작점을 소개했다. 2013년 12월 첫 제안이 있었고, 2015년 10월 편찬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을 당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파동 등 역사 전쟁을 주도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첫 제안은 '사전을 내자'는 것이었다. 한 교수는 "그거는 견적이 안 나오는 일이라서 단칼에 거절했다"고 회고했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너무 약이 오르는 거다. 그 악행을 저지를 사람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는 게, 현대사를 공부한 사람이고, 민주화운동의 뒤꽁무니를 따라다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사전처럼 몇천, 몇만 명을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정말 흉악한 사람을 몇백 명 골라서 정리하는 건 해볼만 하다 해서 '열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거냐 했을 때, 대한민국은 성문헌법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을 위배한 사람들'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았다."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심각한 반헌법행위의 종류는 ▲내란 ▲민간인학살 ▲고문·조작 ▲부정선거 ▲언론탄압이다. 이를 토대로 최종 선정된 인물은 312명. 편찬위원회는 이 가운데 대통령과 판·검사 총 81명을 추려서 작업한 1차분 4권을 31일 공개했다. 다만 4월 10일까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등을 받는 기간을 둔 다음 4월말 최종본을 낼 계획이다. 한 교수는 "가해자 중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며 "(이 기간은) 마지막으로 '잘못했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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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경선 1차 토론회는 그야말로 '오세훈 난타전'이었다.

윤희숙 예비후보는 '오세훈 예비후보(현 서울시장)가 시민에게 평가가 안 좋은 이유'라면서 한강 버스 등 그간의 정책을 집중 질타했다. 아예 "당이 어려울 때 오 후보는 숨만 쉬고 계셨다"라며 비꼬기도 했다.

박수민 예비후보는 오 후보가 최근 당 지도부를 향해 쇄신을 요구한 일을 언급하며 "정치 투쟁이 일어날 뻔 했다"며 가세했다. 오 후보는 그런 두 후보를 향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공세 차단에 나섰다.

세 후보는 31일 오후 5시께 서울시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관 제9회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1차 비전토론회'에 참석했다.

집중 견제 나선 윤희숙, 오세훈 정무·정책 질타


윤희숙 후보는 이날 주도권 토론 기회를 대부분 오 후보에게 할애했다. 윤 후보는 우선 오 후보를 향해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당의 중진이시다. 지난 25년 동안 정치를 하셨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작년 대선 이후 당이 대단히 어려울 때, 혁신의 길을 잘 잡지 못할 때, 정말 오 선배는 숨만 쉬고 계셨다. 아무 얘기도 안 하셨다. 저는 대단히 실망했다"라면서 오 후보가 당내 중진으로서 역할을 못 했음을 강조했다.

오 후보가 말하는 '혁신' 등이 자기 정치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오 후보가) 자기 선거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혁신'과 '절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작년 3월 오 후보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오 후보의 혁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갈대 혁신인가? 분위기 따라 만드는 시류 영합 혁신인가?"라고 물었다.

오세훈, 한강버스 비판에 "민주당 프레임 걸려들지 말라"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큰 오해다.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당이 잘못을 함께 지고 가야 된다는 뜻이었다"라며 "국민께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는 뜻에서 드린 말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표피적으로 해석하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예. 거기까지 듣겠다"라며 오 후보 말을 끊었다.

오 시장 역점 사업인 '한강 버스 정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오 후보가 한강 버스를 두고) '출퇴근용'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했다"면서 "바쁜 출퇴근 시간에 누가 아침에 저걸 타고 한강공원을 건너서 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것도 오해가 깊으시네요"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에 걸려들지 마시라.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5천 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이런 나라엔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도 필요하다"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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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ABC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을 '논쟁'으로 불러야 할지, 아니면 '오해'나 '논란'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제시한 ABC는, 현재 민주당 혹은 대통령의 지지자가 3그룹으로 나뉘는데, '가치 추구 중심의 A그룹', 이익 추구 중심의 B그룹, 이들 간 교집합인 C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A그룹에 많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분은 정치권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친구 사이에서도, 회사 동료 사이에서도 흔히 하는 말일 것입니다. 유 작가는 막스 베버를 언급했지만, 맹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혜왕이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을 묻자, 맹자는 '어찌 이익을 말하십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답한다. 의리와 이익 간의 갈등은, 이제 너무 흔해진 조폭 영화의 단골 테마가 아니든가요. 결국 이 이야기가 사람들 귀에 쏙 들어오고, 유튜브에서 핫해진 것은 어쩌면 지금의 정치판을 조폭들의 세계처럼 비유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초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도 정치권에서 회자됐습니다. 이 용어는 지난해 9월 <한겨레>가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선 전후에 나타나는 뚜렷한 대통령 지지집단의 차이를 명명한 것입니다. 새로운 지지집단이 '올드 이재명'과는 정치성향에서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진보색이 약하고, 그 크기가 전체 지지층의 1/4이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세영 전 <한겨레> 정치부장은 이에 대해 "'뉴 이재명'이 엉뚱하게 소환되기 시작했다. '올드 이재명=구 운동권=친정청래', '뉴 이재명=중도 실용=친이재명' 프레임이 친여 정치 유튜버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해 확산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갈등을 거친 뒤에는 '올드 이재명=친문재인(조국)=합당 찬성' '뉴 이재명='찐'이재명=합당 반대'로 의미 연쇄가 확장됐다. '집토끼'(고정 지지층=올드 이재명)에 '산토끼'(부동층=뉴 이재명)의 지지를 더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덧셈'의 정치 산식이, 집권 여당의 내부 갈라치기용 '뺄셈'의 산식, '권력투쟁의 언어'가 된 것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ABC를 두고도 벌어졌고, 소위 '공소취소 거래설' 같은 요상한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최근의 이 두 용어 혹은 프레임을 두고 정치적 담론이 형성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특정 정당의 당내 투쟁적 성격을 넘어 우리의 정치나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돼 이 짦은 메모를 씁니다.

우선 'ABC'든 '뉴 이재명'이든 이것이 정치적 개념으로 활용이 되려면, 일종의 개념적 정의와 범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의 정치 언술에서는 이 단어들이 3가지 층위에서 서로 다른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각 ① 정치행위자(정치인, 평론가 등) ② 당원 ③ 지지자(유권자) 층위입니다.

'뉴 이재명'의 경우 <한겨레>는 이것을 지지자 층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당원이나 심지어 정치행위자 수준에서 특정집단이나 성향에 적용해서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경우 아전인수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세영 기자는 이 용어가 지지자를 넘어 확장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지자의 특성에 대한 분류가 곧바로 당원집단이나 정치행위자들의 모임(계파)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집단들이 그 지지층을 일시적·파편적으로 대변할 수 있겠지만, 그들과 지지자 집단 사이에 특정한 '대표-피대표 관계'나 정치적 일체감이 형성됐다고 볼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베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는 아마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 분류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듣다 보면, 그 범주가 당원이나 지지자까지 넓어지기도 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입당한 사람들이나 단순 지지자들 중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B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어를 제시한 주체를 넘어서, 요즘 유튜브나 TV 패널들을 보면, 이 세 층위에서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 개념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한 사람이 여러 범주를 뒤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상호 토론에서도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수위에서 단어와 프레임을 사용해서, 혼란과 오해가 극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법 진지한 것 같지만, 실은 서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정치적 지지를 보내는 데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들이 중첩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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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부는 승리의 동남풍이 대구에서 만나 태풍이 되어 전국을 휩쓸어 버리길 소망한다."

오상택 민주당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중구지역위원장)이 31일,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가상대결에서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울산시당도 크게 고무되는 분위기다.

울산은 그동안 대구 못지않은 보수 우위의 지역 정서로 인해 민주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최근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몇 몇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는 등 분위기가 반전한 것도 분위기 상승에 한 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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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예정된 기일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법정 출석을 피하기 위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에 대한 1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고리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권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오후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구인영장을 발부해 구인하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법정에 나온 권 의원은 "자발적으로 출석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다"며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둔 상태다. 그 이후에 다시 나오면 안 되겠냐"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안에 (신문) 진행하겠다"며 증인신문을 강행했다.

권성동 "어차피 선거 때 되면 모든 종교 접촉해"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만남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 측에서 여러 차례 국민의힘 자금 후원을 제안했으나, 자신은 거절했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는 2021년 12월 29일 윤 전 본부장 측이 "국민의힘 대선 자금으로 30~40억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자신은 "깜짝 놀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더해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을 권유하며 17개 시도당 후원 의지를 보였으나, 자신은 "통일교 자금으로 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잘 판단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의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 의혹과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관여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어차피 선거 때 되면 모든 종교를 다 접촉합니다. 그건 여나 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각 선거별로 담당자들을 사실상 정해놔요. 종교 지도자가 어느 정도 신도들한테 영향력 있고 그 의견이 반영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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