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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시민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내가 미쳤거나 그들이 미쳤거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주로 모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아래 공취모)'를 직설적인 어조로 비판해 여권 내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있다.

유시민은 18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4'에 출연해 공취모에 대해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공취모는 민주당 의원 162명 중 절반이 넘는 87명이 참여한 모임이다. 19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은 방송에서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와 입법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서명 운동을 한다고 한다"며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한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을 위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진짜 대통령을 마음으로 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대통령을 위한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없다"고도 했다.

유시민은 자신은 지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유시민은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두 당은 각자 장단점이 있어 합당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고 본다"며 "저는 친명이자 친노, 친문인데 졸지에 반명 수괴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합당 논란 와중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이른바 '친명'과 '친문' 누리꾼들의 설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시민은 "묘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선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당한다"며, "그런 유튜브 방송이나 블로그 글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합당 문제보다 더 중대한 것은 그것을 계기로 끝도 없는 내부 권력투쟁이 불거진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 손석희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유시민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하자 "제가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공취모에 참여한 익명의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이 도와주는 것이 왜 문제냐"며 "유시민 작가도 차라리 당에 들어와 목소리를 내라"고 반박했다.

2) '윤석열 유죄' 설명하려 '영국 내전'까지 언급한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오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된 건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판결 근거로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세, 17세기 영국 찰스 1세의 의회 난입 사건까지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판결문 분량이 1133쪽에 이른다. 그러나 지귀연은 재판에선 주요 부분만 낭독했다.

지귀연은 윤석열의 유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란죄의 역사적 연원을 짚었는데, 로마 시대에는 국가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고, 황제 시대엔 황제에 대한 반역까지 내란죄 적용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중세까지도 '군주는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으나 17세기 영국 내전을 계기로 세간의 인식이 뒤집혔다는 게 지귀연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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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처음, 게다가 홀로 명절을 보냈다. 한국에서도 명절이라고 특별한 건 없었지만, 고향을 찾아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뵙고 어머니 손맛을 느끼는 행복이 있었다. 갓김치, 장어탕, 갈치조림, 양념게장...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돈다.

요즘 명절은 역귀성에, 해외여행이 흔해졌지만, 20대 시절인 1990년부터 객지 생활을 시작한 나에게 '명절'은 '귀성'과 동의어였다.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미화되던 시절. 만원 지하철 같은 전라선 통일호 입석을 타고 8시간 넘게 졸며 가기도 했고, 운 좋게 버스를 예매하거나 친척 차량을 얻어 탔다가 24시간 넘게 도로에서 보낸 적도 적지 않았다.

한국은 음력설에 정월(正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집안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명절이다. 일본은 어떨까. 양력을 기준으로 새해를 맞는다. 한마디로 1월 1일만 새해이다. 우리처럼 2월에 다시 덕담하면서 새해 인사를 하는 일은 없다. 일본의 정월(쇼가츠)은 양력 1월 1일로,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휴업·휴가 기간도 길다. 올해의 경우 길게는 작년 12월 27일(토요일)부터 1월 4일(일요일)까지 9일간 쉬는 곳도 상당수였다.

식당이나 상점도 이 기간에는 영업하지 않거나 며칠만 문을 연다. 그래서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된 연말 연휴 기간 식당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그나마 저녁 술집은 문을 여는 곳이 많아서 맥주 한 잔과 함께 먹는 안주가 요기가 되었다.

이 무렵 한 술집에서 우연히 한국을 사랑한다는 70대 '친한파' 노인을 알게 되었다. 그는 "연말연시에 먹을 곳도 마땅찮은데 우리 집에서 연휴 내내 숙식해도 된다"고 큰소리쳤다. 한국에서도 취중 약속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았던 적이 적지 않아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다음날 전화 통화할 일이 생겨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사무적인 답변만 돌아왔을 뿐 초대한다는 말은 일절 없었다. 역시 술자리 약속은 곧이곧대로 믿어선 안 된다.


일본인들이 연말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이 해넘이국수(토시코시소바)이다. 한해를 마치면서 메밀국수 면발처럼 액운은 잘 끊어지고 명은 길어지기를 바라면서 먹는다고 한다. 2025년 마지막 밤, 혼자서 마냥 방에만 있을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어느 술집에서 파는 해넘이국수가 맛있게 보였다. 그날만 특별히 파는 메뉴라고 했다. 자정이 다가올 무렵, 맥주 한 잔과 함께 면발을 삼키며 2025년과 작별했다. 1년간 잘 살아온 나를 대견해하며, 다가올 1년의 무탈을 기원하며.

일본 가정에서는 설날 음식(오세치요리)을 먹는다. 해산물, 고기, 야채 등 갖가지 음식을 찬합에 담아서 층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에서도 만들어 먹지만 백화점이나 상점에서도 명절 특수를 노리는 시기다. 고급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몇 달 전부터 예약 주문을 받는다. 우리 돈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새해 맞는 일본의 풍습


새해 첫날 우연히 도요나카시의 작은 신사에 들렀다가 흥미로운 광경을 발견했다. 신사 입구에서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고 있었다. 참배하기 위해 기다리는 인파였다. 신사 본당 앞까지 가려면 1시간은 족히 걸릴 듯했다. 일본인들은 새해가 되면 신사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빌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다.

신사에 걸린 나무패(에마)를 보니 가족 행복, 건강, 취업, 합격, 결혼, 연애, 순산, 안전운전, 사업번창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새해 바람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신사도 예외는 아니다. 술집과 음식점들이 즐비한 번화가인 우메다에 츠유노텐신사가 있다. 오사카에서 가장 강한 애정운을 자랑하는 신사이다. 소원을 빌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나. 그래선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새해 사랑을 이루고자 줄을 선 행렬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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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 이어집니다.

5-1. 그러나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운이 좋아서, 일부는 탈불법적 행위를 통해 자산을 축적했지만 지금 와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거나 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요.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기억'입니다. 한국은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초고속 성장의 과정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일부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불과 20~30년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서구처럼 자본주의가 수백 년 성숙해 왔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결과의 불평등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별로 안 된 과거의 일이니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속에 한이 맺혔죠. '비슷한 가격이었는데 내가 저기에 집을 샀더라면'.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번 부자들, 내 이웃의 부를 인정할 수 없게 되지요. '저 사람도 반칙을 했을 거야. 나와 비슷한 처지였는데. 우리 집과 비슷했다는데. 우리 집도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와 같은 심리는 정당하게 부를 획득한 부자까지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가 상실된 것이죠.

게다가 앞으로는 역전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건 더 큰 심리적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연봉 1억 원 넘게 버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서울에 자가를 점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지난 수십 년간 40%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인 1960년대 자가점유율은 56.5%나 됐습니다. 그게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와 도시화의 역사 수십 년을 거치면서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동안 수백만 채의 아파트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세금 아끼는 부자들... '민주형 담합'의 구조


5-2. 독재형 정경언 유착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빙자한 담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I

이제 문제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행태에 있지 않습니다. 꼭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과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만 하면 됩니다.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 1000세대를 재건축한다면 한 채 20억 원씩 잡아도 전체 매출이 2조 원짜리 사업이 됩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보통 10년을 잡습니다. 큰 사업입니다. 이권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장과 이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제가 취재했던 곳의 조합장은 두 번 바뀌었습니다. 2선의 구의회 의원이 하다가 전직 국회의원이 조합장을 해서 아파트 입주까지 이뤄냈습니다. 조합의 총무이사는 재향군인회 해당구 회장이었고, 주거 관련 연구원의 정책자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조합의 관리 이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구에서 추진하는 한 업무단지 조성 추진위원이었습니다. 조합 이사 A는 해당구의 안경사협회 감사, 조합 이사 B는 전매청에 30년 근무한 공무원 출신에 재건국민운동부녀회 간사, 조합 이사 C는 경찰서 형사팀장, 파출소장을 하다가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했고, 조합 이사 D는 중견기업 관리부장 출신, 조합 감사는 건설사 자금회계부장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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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귀연스럽다'는 것이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실행 등에 대한 판단이 논리적이지 않은 데다 윤석열 쪽에 경도돼 있다는 점에서다. 황당한 이유로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 재판을 희화화했던 모습 그대로다.

이날 선고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지 판사의 '어설픈 계엄' 논리가 여실히 확인됐다. 지귀연은 내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장기간 끌고 나갈 생각이 없었으며, 직접적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미비만으로 위헌·위법을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는 결이 한참 달랐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게 현장 지휘관들의 소극적 대응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애써 눈감았다.

국회·정당을 해산하고, 시민의 집회·결사를 금지하고, 신문·방송을 통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게 비상계엄 사태였다. 정치인과 언론인, 사회단체 인사들을 '수거'하려 하고 북한을 자극해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탄핵과 체포, 구속기소와 재판 등 내란 이후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이 비정상적 사고를 가졌다는 사실 또한 또렷이 확인됐다. 그러나 지 판사의 판단을 보면 그가 이런 행태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귀연이 서구의 상하원 양원제 등 정치 제도를 거론한 것은 비상계엄이 여야 갈등에서 초래된 우발적 사태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았으면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도 비쳤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비유는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앞장서 설파하는 듯했다. 윤석열 선고를 관통하는 지 판사의 일관된 기조는 대통령 지위의 인정과 존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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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내년도 시정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6일간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40억 원으로 공모 분야는 시정 참여형 70억 원, 구·군 참여형 40억 원, 읍·면·동 참여형 30억 원 등 모두 3개 분야이다.

공모는 대구시민은 물론 대구 소재 직장인과 학생 등 공무원을 제외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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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26 대구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오는 22일을 '차 없는 날'로 운영한다.

대구시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당일 대구스타디움 주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성구·중구·동구 일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또 코스 주요 구간에는 철제 펜스와 라바콘 등을 설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에 오진입한 차량은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우회경로로 이동해야 하고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역시 교통 통제구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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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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