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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는 용인에 맞추는 것 아냐... 용인이 다양한 문화에 맞아야"

인구 110만 명을 넘어선 경기 용인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문화 시민들의 역할과 그들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용인시민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용인의 다문화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6개국 10여 명의 다문화 시민들을 인터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에 맞춰 용인시 다문화 정책이 나가야 할 길을 주제로 2회에 걸쳐 간담회 진행한다.

첫 번째로 9월 11일 용인시 다문화협의회 회원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용인시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단순히 통계적인 접근을 넘어, 다문화 시민들의 실제적인 생활상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회 간담회는 용인시특례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다문화를 위한 용인에서 필요 조례'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필요한 대화는 배제하고 핵심적인 제언과 통찰을 중심으로 간담회 내용을 싣는다.

다문화 정책의 포괄적 이해와 인재 활용

발표에 나선 용인다문화협의회 이미선 사무국장은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용인시는 과거부터 꾸준히 인가가 증가해 온 도시며,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외국인 주민 유입이 더욱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다문화 정책의 범위를 단순히 국제결혼 가정을 넘어선 보다 포괄적인 관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용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들을 다문화 정책의 테두리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인구 확장을 위한 다문화 정책 또한 중요하며 이는 국제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는 분석과 함께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나 근로자 중에는 뛰어난 자질과 역량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사들도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동남아 출신 중 다수는 대학교 이상 졸업생도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이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높은 역량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학급 일을 하거나 유학생들이 공부와 병행하려 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큰 괴리로 다가온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한 시민 오제환씨는 "다문화 가정에서도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관찰해서 나가야 한다"며 "단순히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국에서 기업을 운영했다고 밝힌 최효신씨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며 겪는 경험을 공유하며 이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과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성남시 이주민센터의 사례를 들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까지 지원하는 만큼, 용인시도 이러한 직업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다문화 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나아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봤다.

소통과 문화 이해 증진,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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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것과 관련 신청사 유치 지역인 달서구가 "기대보다 실망감이 더 든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달서구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신청사 설계와 관련된 시민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과 상징성의 부재, 지방자치분권을 염두에 둔 작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달서구는 "설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시민참여는 공감대를 담아내는 소통 과정이며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2019년 신청사 부지 선정 때처럼 시민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사 높이(24층)가 주변 고층 아파트나 향후 들어설 고층 건축물, 인근에 있는 금봉산(139m)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해 밋밋하고 초라해 랜드마크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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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학교로 출근하는 대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향했다. 33년 넘게 교단에 서온 내게 '국회'는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공간이었다. 늘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는 그곳에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전 행사로 에듀테크 기업 유비온이 자율주행 로봇 '딥코봇'을 선보였다. "학생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훈련하며 AI 원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하는 연구원 옆에서 딥코봇을 직접 체험했던 한 초등학생(4학년)의 눈빛이 빛났다.

기존 이론 중심의 AI 교육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접근이었다. 로봇을 움직이며 눈을 반짝이던 그 아이의 모습은, 과연 '모든 아이가 빛나는 교실'이라는 소박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을 찾으려는 나를 불러 세웠다.

8년 시행착오 거친 코딩교육, 로봇으로 새 전기 마련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며, 아이들은 뛴다. 놀이는 아이들의 본능이자, 배움의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다. 요한 하위징아가 <호모 루덴스>에서 "문화는 놀이에서 비롯됐다"고 한 말처럼, 놀이는 인간다움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뛰고 노는 그 본능을 로봇과 AI가 새로운 방식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8년 전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었을 때,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 교사들은 낯선 기술에 당황했고, 학부모들은 불안해했다. 그 사이 사교육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다. 지디넷코리아(2023년 6월)의 추정에 따르면, 코딩과 AI 교육이 포함된 미래교육 시장은 이미 1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또 다른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추상적인 코딩을 눈앞에서 움직이는 로봇으로 구현하자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블록을 조립하고, 코딩으로 로봇을 움직이며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오류가 생기면 고치고, 다시 시도하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로봇 활용 교육을 받은 학생의 72.1%가 "인공지능 기본 이해가 향상됐다"고 응답했고, 교사들의 77.7%는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기존 이론 중심 교육과는 확연한 차이다.

서울사대부중 오상희 교사는 "로봇을 직접 제어하는 교육이 학생들의 사고력과 몰입도를 높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남윤철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서기관 역시 "AI가 편리해질수록 오히려 귀찮고 복잡한 로봇 기반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답을 만들어가는 교육,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협업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기술적 실업'을 넘어 삶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이 답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날 유발 하라리는 '잉여인간'을 이야기한다. 이 우려를 현실로 만들지 않기 위해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익산 가온초 장재혁 교사의 "아이들이 AI를 두려움의 대상이나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지적은 그래서 더 묵직하게 다가왔다. AI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제어하며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AI 로봇 슈퍼바이저'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기술의 시대에 인간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 같았다.

하지만 현실적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의 61.9%가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은 여전하며, 지역 간 격차 또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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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시민예산정책연구네트워크, 고양시민생대회조직위원회 등 3개 단체는 18일 오후 4시,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실에서 '2025 고양시 예산분석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이동환 고양시장 체제의 예산 정책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시민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정기 모임을 통해 2025년도 고양시 예산을 지역경제, 복지, 노동, 교육, 환경, 주민자치, 평화통일 등 분야별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에는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주민자치과,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남북협력기금 등 주요 부서와 기금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 발표회에서는 김범수 고양시민회 정책위원장(기업·소상공인), 함윤희 고양YWCA 사무총장(여성), 김철기 고양시민회 사무총장(평화통일), 김재환 고양청년회 대표(주민자치), 정시연 전교조고양유초등 지회장(교육), 송영주 민생대회 공동대표(일자리), 전민선 학교비정규직노조(학교급식지원) 등이 분야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생지원 후퇴·지역기업 소외, 대규모 전략사업에 편중

인구 108만의 경기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특례시는 올해 예산만 3조 4천억원이 넘는 대도시이다. 그러나 각종 규제에 묶여있고 주택 위주의 건설로 변변한 산업단지가 부재해 여전히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남아있다. 또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의 3개 특례시에 비해서도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 시장의 3년 시정을 통해 전임 시장의 복지와 민생 위주의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전략적 성장 특화 등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장과 균형의 정책 기조 하에 수원 등 다른 특례시의 사례를 반면 삼아 정책기조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각 부문별 예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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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이 대전오월드 주랜드 방사장 우리를 나왔다가 사살당한 퓨마 뽀롱이 사건 7년을 맞아 '구경거리로 태어난 생명은 없다'며 대전오월드의 동물 생태적 특성 보호 시설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9월 18일. 대전오월드 주랜드 방사장에 있던 여덟 살 암컷 퓨마 뽀롱이는 사육사가 실수로 열어 놓은 우리 문을 나섰다가 오월드 뒤 야산에서 산탄총에 맞아 사살됐다. 특별감사 결과 대전오월드는 근무명령과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했음이 드러났다.

하루 근무조는 3명으로 구성되어야 했지만, 사건 당일 2명이 휴무라는 이유로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혼자서 사육장에 들어가서는 안 됨에도 보조 사육사 홀로 출입하며 청소 등 관리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우리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관리시스템은 7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라는 게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지적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퓨마 포함 중형육식사를 담당하는 대전오월드의 사육사는 총 5명이다. 이들이 곰사, 늑대 사파리, 소형육식사, 해양동물사, 호랑이사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것.

이는 총 5명의 사육사가 24종 92마리의 동물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이런 과중한 업무량은 사육사들이 동물들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그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개별 개체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종별 전문성을 가지고 동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와 먹이주기 등의 단순 업무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하는 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뽀롱이 사건에서 보듯 개체마다 적절한 마취제의 양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종별로 서식지 주변에 머무는 특성이 있는지 멀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한 채 가장 인간에게 쉬운 방법으로 동물을 대하게 되는 것"이라며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뽀롱이와 같은 비극적 죽음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대전오월드는 사육사를 더 확충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종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업무 시간과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같은 공영동물원인 청주동물원의 경우, 사육사가 아닌 동물복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동물행동학 등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청소와 먹이주기 대신 동물 개체별 특성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원 운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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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진 '강릉의 식수원' 오봉저수지는 바닥의 민낯을 드러냈다. 버려진 폐광산처럼 둘러앉은 검은 띠, 아프리카의 폐광을 떠올리게 하는 어두운 물빛은 마른 상처를 감추지 못한다.

멀리서 바라보면 종이 위에 그려진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하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그 안에 응축된 깊은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저수지가 마치 캔버스와 같았다. 가느다란 붓으로 이어놓은 듯한 검은 선이 굽이치며 번지고, 몇백 미터 아래에서는 살아 숨 쉬는 용이 몸을 틀 듯 다양한 무늬가 바닥을 휘감는다. 그러나 그 안의 물길은 방향을 잃은 듯 헤매고 있다. 마치 사막을 떠도는 하이에나처럼, 저수지의 물은 제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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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편이 많지도 않고, (선착장까지) 가기도 불편하고, 빠른 것도 아니고. 이건 실패작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직장 동료들) 주변에서도 다 얘기해요. 지하철 타고 가지 느린 거 저거 누가 타고 가냐고. 오세훈이 뻘짓한 거라고 다 그러지." - 조아무개(43·남성·마곡 일반산업단지 직장인)

3시간 43분. 한강버스를 타고 서울 잠실에서 마곡까지 출근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선착장이 도심에서 멀고 배의 운항 속도도 느린 탓에 같은 구간을 지하철로 이동하는 것보다 3배나 느렸다. 이날 <오마이뉴스>와 함께 한강버스를 탑승한 승객들은 물론, 선착장 인근 주거·업무지구를 오가는 직장인들 역시 입을 모아 "한강버스는 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가 양 기점인 잠실과 마곡 선착장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7분이다. 내달부터 추가될 급행 노선으로도 82분이 걸린다. 이를 두고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도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치고는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마저도 순수 승선 시간만 계산한 것으로, 도심에서 한강변 선착장을 오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랐다.

한강버스의 정식 출항이 시작된 18일, <오마이뉴스>는 '도어 투 도어'로 출근한다고 가정하고 직접 잠실~마곡 구간의 한강버스를 타고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계산해 봤다. 출발점은 대형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잠실2동 주민센터, 도착점은 마곡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업무단지인 마곡 일반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잡았다. 아래는 실제 탑승한 노선이다.

잠실2동 주민센터(출발) -> 3317번 시내버스 -> 한강버스 잠실선착장 -> 한강버스 마곡선착장 -> 6611번 시내버스 -> 마곡일반산업단지(또착)

223분 vs 73분, 지하철보다 3배 느려..."정차도 길고, 탑승 인원도 적어 불편"

출발점인 잠실2동 주민센터에서 잠실선착장에 도착하는 데만 12분이 걸렸다. 이마저도 도보로는 17분 걸리지만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한 탓에 5분 단축된 시간이다. 서울시는 선착장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잠실·압구정·마곡 선착장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배차 간격이 15분~30분으로 길고 운영 시간대가 한정돼 있다.


10시 22분경 도착한 잠실선착장은 첫 운항을 앞두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내부는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시민들과 유튜버들로 북적였고, 승객이 몰린 탓에 선착장 관계자가 번호표를 배부하고 승객들의 줄을 정리하기도 했다. 승선은 10시 40분에 시작해, 예정보다 2분가량 늦은 11시 2분에 첫 배가 출항했다. 승선 정원인 190명(장애인 4석 제외)을 꽉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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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그것밖에 없을까요."

18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지귀연 부장판사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를 존경하고, 절차 진행방식이 너무나 훌륭하고"라면서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는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박성하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런데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 전 장관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내란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 담겼고, 그 내용은 공개되어선 안 되는데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면 방어권 침해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일단 절차를 진행하되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정리했다.

'윤석열' 언급되자 증거법 주장... 지귀연도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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