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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내년도 시정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6일간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40억 원으로 공모 분야는 시정 참여형 70억 원, 구·군 참여형 40억 원, 읍·면·동 참여형 30억 원 등 모두 3개 분야이다.

공모는 대구시민은 물론 대구 소재 직장인과 학생 등 공무원을 제외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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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26 대구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오는 22일을 '차 없는 날'로 운영한다.

대구시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당일 대구스타디움 주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성구·중구·동구 일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또 코스 주요 구간에는 철제 펜스와 라바콘 등을 설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에 오진입한 차량은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우회경로로 이동해야 하고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역시 교통 통제구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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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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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형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법부가 한 단계 낮은 형량을 선택하며 '법치주의적 타협'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으나,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은 그 자체로 한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관련 파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충남 서산 지역 정가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출마예정자들은 이번 판결을 단순한 사법적 결론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이정표'로 규정하며 각기 다른 강도의 목소리를 냈다.

"무기징역, 훼손된 헌정질서 회복에 충분한가"

서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기남 예비후보는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후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들려 했던 범죄의 무게를 감안할 때, 과연 무기징역이 국민적 공분에 부합하는 충분한 단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이 지방선거의 지엽적인 이슈를 넘어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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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아들은 출근했다. 달력 위에 빨간 숫자가 무색하게 매일 집을 나선 셈이다. 하필 연휴 다음 날인 19일부터 평가가 있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마음 한편이 짠해서 "어쩌면 저리도 융통성이 없을까?" 눈을 흘겼다. 하지만 평생을 책임감 하나로 우직하게 직장 생활을 마친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으니 누구를 탓하랴. 책임감을 양쪽 어깨에 짊어진 내 아들의 직업은 6년차 공무원이다.

나라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올해 초, 청와대 시무식 뉴스에서 본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내 가슴에 와서 콕 박혔다.

"공직자는 퇴근 시간이 없다."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를 강조한 뜻인 줄은 알지만 울컥한 심정이 들었다. 필요 이상의 일 중독으로 하루를 버겁게 버티는 아들한테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기에. 매일 밤 퀭한 눈으로 들어오는 아들한테 '무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평일에도 퇴근이 늦어 여자친구라도 생겼나, 넌지시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다.

"야간 근무했어요."

주말에도 일이 못 미더운지 사무실로 출근하는 아들에게 다시 묻는다.

"정말로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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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마음

살다 보면 꼭 가보고 싶은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내게는 2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오마이뉴스 글로벌포럼 'AI 권력의 시대: 인간다움과 민주주의 미래'가 그렇다. 대통령의 축사부터 트리스탄 해리스, 이세돌 전 바둑기사까지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에 일찌감치 마음을 두었으나, 2주 전 매진 소식과 학교 현장의 시급한 업무가 겹치며 결국 불참을 결정했다.

나는 직업계고에서 33년을 근무했고, 현재 서울로봇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다. 기술의 진보와 노동의 미래는 내게 단순한 학술적 관심사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포럼 현장에서 펼쳐질 미래의 청사진을 직접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며, 학교 현장에서 길어 올린 AI 혁명과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본다.

생각마저 기계에 파는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까

이번 포럼의 주제인 'AI 권력'은 우리가 믿어온 상식을 뒤흔들고 있다. 과거의 기계가 인간의 '근육'을 대신했다면, 이제 AI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던 '지능'과 '추론' 자체를 기계화한다. '사유(Reasoning)'가 상품이 되는 시대다. 이는 지식을 생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류의 메커니즘이 기계로 전이되는 질적 혁명이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복제하는 데만 매몰되는 '튜링 함정(Turing Trap)'을 경계해야 한다. 스탠퍼드대 에릭 브린욜프슨(Erik Brynjolfsson) 교수가 제시한 이 개념은, AI가 인간 노동의 '대체'에만 집중할 때 노동이 자본에 의해 무한 복제 가능한 소모품으로 전락한다는 경고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소유한 자가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권력의 비대칭' 문제다.

전문직의 축복 뒤에 숨은 '임금 압착'의 그림자


흔히 자동화는 저숙련 노동자의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고학력 전문직은 AI를 활용해 자신의 통찰력을 극대화하는 '고보완'의 위치에서 혜택을 누리지만, 사무직이나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직무 자체가 AI에 넘어가는 '저보완'의 위험에 노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 전망 2023(Employment Outlook 2023)'에 따르면, 전체 직업의 약 27%가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하며 추가로 상당수가 부분 자동화에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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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권력도 법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19일, 판결 직후 최대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형사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은 권력도 법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느끼는 시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며 "그것은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충격과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민주주의는 제도와 절차 안에서 완성된다"며 "남은 상급심 과정 역시 그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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