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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는 통장에서 새는 돈을 찾아 잘 정리해야 한다. 비단 돈만 그런 게 아니다. 시간도 그렇다. 퇴직 후 온전히 주어진 24시간 앞에서 아직도 가끔 당황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엔 불편한 날. 지난 9일은 그런 날이었다.

고향이 바다 근처여도 나는 물을 무서워해 수영을 하지 못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혼자 수영을 하지 못해 밖에서 쳐다만 보기가 민망해 수영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즈음, 뜻밖에 남편이 먼저 제안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는 게 좋다며 본인이 가르쳐 주겠다고 자청했다.

남편은 물속에 머리 집어넣는 것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를 2년, 이제는 혼자서도 수영장을 다닐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수영을 배웠다. 그 덕분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엔 불편한 이날, 오랜만에 수영장을 찾았다. 모처럼 찾은 수영장, 평일인데도 여전히 자유 수영 시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 중에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주민센터 근무할 때 만난 괴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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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며 513개로 나눠져 있던 국가 전략기술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19개 공통 기술 분야로 묶어 통합 관리체계로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을 마련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술관리체계는 기술육성 및 보호를 위해 도입된 체계다. 하지만 법령별, 부처별로 운영되면서 현장 수요자들이 육성 정책이나 보호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큰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인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체계를 정비한다. 이른바 '원팀' 방식으로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9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양자 ▲통신 ▲사이버보안 ▲바이오 ▲로봇 ▲육상 모빌리티 ▲우주·항공 ▲조선·해양 ▲이차전지 ▲원자력 ▲수소 ▲클린에너지·환경 ▲소재·부품 ▲기계·장비 ▲방위산업 ▲콘텐츠 기술 등이다.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정책금융 연계도 강화


특히 정부는 각 부처가 별도로 관리하던 전략기술 정책을 통합해 연구개발(R&D) 지원, 금융·세제 지원, 기술보호 정책까지 이어지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개 법령이 함께 육성·보호하고 있는 교집합 분야별로 중점 지원영역을 식별하고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 구축, 조세특례 적용, 산업 육성 등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 성과 창출과 기술 보호까지 이어지도록 정책금융 연계도 강화한다. 기술 지정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정 대상 분야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을 전략기술 분야에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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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정비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신월성 1호기,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추가로 한빛 6호기, 한울 3호기, 월성 2·3호기 등 원전 4기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재가동'이란 정비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투입시킨다는 의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 대책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국내 전력시장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어 현재까지는 전기요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기후부의 판단이다. 다만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이 차질을 빚으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전기요금 안정화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준비한다. 먼저 원전 이용률을 높인다. 전력 수요가 낮은 경부하(봄·가을, 설·추석 연휴 등) 기간에 안정적인 계통 운영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 정비 중인 원전을 적기 재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원전 15기(설비용량 16.45GW)가 가동 중인데, 앞으로 6기를 추가 재가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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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정부 고위관계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타진'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로 인한 논란이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해야할 대상"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찰 수뇌부에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내에서는 "근거 없는 낭설",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는 등의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한정애 정책위의장)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관련 기사: 김어준 방송에서 나온 '공소취소 타진' 주장에 민주당 격앙... "낭설"·"음모론" https://omn.kr/2hbib ).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도 불만... "야당 공세 빌미"

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후 여론 환기를 통해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게 민주당이 추진위를 설치한 목적인데 당 밖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생긴 것이다.

국정조사 추진위 소속 A의원은 10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장씨 주장은) 사실 무근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야당이 공세할 빌미를 주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B의원도 "(장씨의) 주장에는 어떤 팩트도 확인된 바가 없고, 설득력 있는 아무 근거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추진위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의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차질없이 국조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당장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음모론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음모론을 근절하고 싶다면 공소취소를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취소가 정권취소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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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를 엿새 앞두고 정치 테러로 숨진 고 김용호 민주열사 제66주기 추모식이 지난 9일 여수 옛 민주당사 자리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수갑·을 지역위원회는 이날 여수시 교동 221번지 옛 민주당사 자리에서 추모식을 열고 김용호 열사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렸다. 행사에는 지역 정당 관계자와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시도 열사가 숨진 현장에 설치된 동판 주변 환경을 정비해 경건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용호 열사는 1960년 3월 9일 당시 여수시당 문화부장이자 여수일보 경리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운동을 위한 마이크 설치 작업을 하다가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33세의 나이로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맥주병과 곤봉, 철봉, 쇠망치 등을 든 괴한 11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있던 정봉채(당시 49세, 여수시의원·민주당 선전부장) 씨도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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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대통령 사건 공천 취소 거래설을 두고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말 외에는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11일 오후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하다.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다는 게 이상하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정성호가 대통령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해주면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황당한 얘기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고 지휘할 의도도 없고 생각 자체도 없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처지가 아니다. 말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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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누가 어디까지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이 상반된 진단을 내놨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보완수사보다 '보완수사 요구권'을 중심으로 경찰-검찰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보완수사권 폐지 찬성)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나타날 수사 미비 등 부작용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보완수사권을 유지(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검찰이 계속 보완수사권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인적 물적 구조로 언제든지 더 넓은 영역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게 단순히 우려나 기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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