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계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의

과학 기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여행

라이프 스타일

자료실

1) 이재명 대통령-SBS 노조, '그알 사과' 공방

이재명 대통령과 언론노동조합 SBS지부(아래 SBS 노조)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아래 '그알') 사과를 놓고 주말 동안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의 발단은 2021년 '20억 뇌물 수수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12일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치적 생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밝혔는데, 이 대통령은 판결 이틀 뒤 X에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어 20일 오전 SBS '그알'이 2018년 7월 21일 방송한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을 특정해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방송은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이 성남시장 시절의 대통령과 결탁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이 대통령은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진행자)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이미지 훼손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SBS '그알' 제작진은 같은 날 오후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BS 노조는 제작진의 사과문이 나오자 "'그알'은 장영하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게 아니라 그보다 3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며 두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 대통령의 글은 SBS 노조 성명에 대한 재반박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역사학자 전우용의 글도 함께 공유했는데, 전우용은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하여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라고 썼다.

2)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결정에서 배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X에 밝혔다.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구두로 하달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또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썼다. 이어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 공직자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내각을 통해 전달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수긍하지 않는 공직자는 6.3 지방선거 직후 개편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직자가 다주택 처분 이행서를 제출할 경우 당장 업무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전체 내용보기

필자는 지난 3월 16일 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을 500만 달러(2019년 기준 60억 원)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정도 배임액이면 경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수준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배임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 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발한 핵심은 간단하다. 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있다. 드라마제작업체다. 최근 다른 회사와 합병해서 ㈜티엠이그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아래에서는 배임행위가 일어날 당시의 명칭인 ㈜하이그라운드를 써서 설명하려고 한다.

방정오씨가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에서 흘러간 돈 500만 달러


2019년 5월 ㈜하이그라운드의 회사자금 500만 달러가 싱가포르에 설립된 자회사(편의상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라고 한다)로 흘러갔다. 필자는 이 사실을 2020년 5월에 알게 됐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하면 이렇다. 필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하이그라운드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찾아 봤는데, 그곳에서 '방정오'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둘째 아들 방정오씨였다. 그는 ㈜하이그라운드의 지분 35.13%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찾아 보게 된 이유는 TV조선이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 대규모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109억, 2019년 191억 원의 드라마제작 일감을 ㈜하이그라운드에 몰아준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의 대주주가 방정오씨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하이그라운드로부터 두 곳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발견됐다. 하나는 방정오씨가 대주주인 또 다른 회사(영어유치원 회사인 컵스빌리지)에 19억 원의 자금을 대여했던 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로 500만 달러의 자금을 대여한 건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부대 해편을 앞두고 자체 생산한 세월호 참사 문건 일부를 임의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첩사는 원본이 파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부대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방첩사의 국회 보고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의 군사정보실은 지난 2월 5일 7개 상자 분량의 세월호 관련 문건을 파기했다.

이 문건에서 방첩사는 "실제 파기된 문건은 A4 크기 6개 상자, 폴리프로필렌(PP) 소재 1개 상자 분량으로 확인된다"며 "군사정보실 소령이 사무실 이동을 위한 내부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서로 임의 판단하고 세절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기한 문건은) 책자 생산 간에 발생한 파지나 중복자료다. 현재도 출력 가능하다"면서도 문건의 원본 여부를 두고는 "사본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3 지방선거 등판이 유력시되면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파동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반사이익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김 전 총리 출마는 보수 정당에 무한 지지를 보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김 전 총리가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대구·경북 통합 문제 해결, 파격적 경제 공약, 대구시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 전 총리 출마가 대구의 승패를 떠나 TK 전 지역과 PK(부산·경남)까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입니다. 통합 여부에 따라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시민은 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인 건 당리당략을 우선한 국힘의 오락가락 행보에 있다며 채찍을 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통합이 삐끗하면 민주당 책임론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TK를 홀대한다"며 여권 책임론에 무게를 싣는 기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총리가 등판하면 국힘 후보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민주당이 당초 대구·경북 통합에 미온적이었던 데는 충남·대전통합법을 연계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대전 통합은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20일 대전시장 및 충남도지사 후보를 각각 경선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TK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대구·경북 통합을 미룰 명분이 없어진 셈입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법이 통과된 터라 호남과의 형평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기류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TK는 애초 챙길 생각이 없었고 여권 텃밭인 호남만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는 주장입니다.

행정통합, 정략 떠나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전체 내용보기

동학은 1892년 11월 1일, 충청도 삼례에서 거대한 민중집회를 열었다.

최시형의 뜻에 따라 가을걷이가 끝난 뒤의 집회여서 인근의 동학도는 물론 전국 각지의 책임자들이 모이고 일반 백성들도 참여하여 수천 명에서 1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역사는 기록한다.

'혹세무민'의 죄목으로 처형당한 교조의 죄명을 벗기고 원한을 풀어줌으로써 포교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도인들과 왕조체제에서 억울하고 수탈당하며 살아온 백성들이 자진해서 참여한 것이다.
최시형은 교조의 신원을 통해 동학의 합법성을 쟁취하고, 만인평등·시천주의 세상을 만들고자 삼례집회에 무척 공을 들였다. 삼례집회는 손천민을 상소대표자로 삼아 충청도 관찰사 조병식과 전라도 관찰사 이경직에게 두 가지를 청원하였다.

하나는 유교는 공자의 유학이 아닌 종교로 인정하고, 탄압이 심하던 천주교, 야소교(예수교)도 인정하면서 동학만 배격탄압하는가, 둘째는 서리와 포졸들이 선량한 도인들을 탄압·살상하는 비인도성을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 하기로 하자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정현 위원장의 결정은 대구시장 선거 포기 선언"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부당한 컷오프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공관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앉힌 당 지도부가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의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 바로 잡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공관위는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처럼 공천 과정을 엄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조직"이라며 "이 위원장이 엿장수 마음대로 규칙 바꾸고 마구잡이로 컷오프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강기정·신정훈 후보가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옥현진 대주교를 함께 예방키로 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강기정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두 후보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옥현진 대주교를 함께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만남은 7월 1일 통합특별시 성공적 출범을 위해 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하기 위한 공동체 지혜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날 예방 자리에서는 지역사회의 화합과 연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 조정과 상생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