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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본격적인 건기에 접어들었다. 손빨래한 옷을 설렁 짜서 말려두면 점심 먹기 전에는 다 마른다. 이른 아침 창문을 잠시 열어두면, 집안이 소독되는 느낌이다. 그만큼 덥다.

낮 동안에는 밖에서 오 분도 걷기 힘들 만큼 푹푹 찌다가, 해가 지면 다시는 안 그칠 것처럼 비가 쏟아진다. 곳곳에 길이 잠기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런 날씨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 사실 봄이 왔다는 것도 달력을 보고서야 알게 된다. 그날이 그날 같아지고, 시간 감각이 흐릿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계절 감각만 흐릿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는 관계도 계절처럼 짧다. 마음을 열려고 하면 누군가는 주재 기간이 끝나 한국으로 돌아간다. 겨우 친해질 즈음이면 떠날 준비를 하는 일이 이곳에서는 낯설지 않다.

그래서인지 타지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들었다.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에도 '적당함'이라는 거리를 두게 된다. 어차피 헤어질 거라는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는 계절을 대신 전해주는 친구가 한 명 있다. 나는 그 친구를 속으로 '계절 요정'이라고 부른다. 그 친구와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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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아니었으면 2022 대선 결과 달랐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소셜미디어 X에 국민의힘이 자신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해 2022년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 장아무개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를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폭설을 퍼트려 질 대선을 이겼다"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공당인 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통령은 이어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포인트, 100명 중 한 명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장아무개씨'는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도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대통령은 이날 장영하와 함께 조폭 연루설을 허위 폭로한 성남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성남 시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2021년 10월 박철민이 물증으로 제시된 현금다발 사진은 박 씨가 렌터카·사채업으로 번 돈이라고 홍보한 사진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고의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소로 이어졌다.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라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문제 삼은 '대장동 의혹'이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제기됐고,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을 벌인 이낙연 전 총리의 측근 남평오(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라는 점은 남씨 스스로가 2023년 12월 2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실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의 소셜미디어 (이스라엘군을 비판한)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 물타기하려고 애쓴다"며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민주당은 본인들의 유구한 조작 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하셨던가"라고 적었다.

2) MBC "전한길, 허위사실 유포로 3000만원대 수익"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유포한 영상으로 약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MBC가 15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한길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심문을 심리할 예정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한길의 유튜브 후원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허위학력설' 등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6개를 통해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전한길은 유튜브 채널 '전한길TV'를 통해 이재명에 대한 혼외자 의혹, 160조 원 규모 비자금 조성 및 중국 군사기밀 유출 의혹 등을 유포하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이 거짓이며,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한길은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한길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당시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을 비판하니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직접 나서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것은 대통령이 시킨 하명수사"라고 주장했다. 전한길은 "원래 백악관 초청받아서 (미국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5월 초로 연기된 상태다. 전한길이 구속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도 주장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대통령이 전한길의 육신은 구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향한 영혼의 자유는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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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모두가 내 집을 소유하는 사회"를 굳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집을 소유해야만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면 명확히 반대합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인생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세입자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일 좋은 것은, 자가든 임대든 공유든 편하게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도 차별 없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선택을 제약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달에 군대를 갈지, 먼 도시로 인턴을 갈지 모르는 사람에게 자가소유의 부담이나 의무를 지우지 않는 사회, 임차인으로 살아도 주거정책의 당당한 대상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원칙을 세계세입자연맹에서는 '점유중립성(Tenure Neutrality)'이라고 합니다. '주거중립성'은 나아가 이런 원칙을 점유형태뿐만 아니라 건물형태(아파트냐 빌라냐), 가구형태(혼자 사느냐, 누군가와 함께 사느냐), 입지조건(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도 적용하자는 개념으로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3 세계 세입자의 날 주제(International Tenants' Day 2013 Theme) : 점유중립성(Tenure Neutrality)

점유중립성(Tenure Neutrality)이란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과 임차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무차별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점유중립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점유형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 즉 선택권을 갖는다는 개념이다. 점유중립성은 금융 제도가 임차와 소유 사이의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 지원, 임대료 규정이나 세제와 같은 시장 기제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보조금은 점유형태에 중립적이어야 한다. 점유중립성은 어떤 유형의 공급자든 서로 경쟁하고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분절되지 않은 주택시장을 전제로 한다. 점유중립성이 왜 중요한가? 점유중립성은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생애주기에 걸쳐 시기별로 필요한 점유형태 선택을 수월하게 하며, 빈곤의 덫을 완화한다. (출처: 세계세입자연맹 (IUT; International Union of Tenants) 계간지 <GLOBAL TENANT> 2013년 4월호, p.7의 박스를 번역)

이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전후하여,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점유율을 들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가 이룬 성취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세입자의 서러움'이 유별난 한국에서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작 당사자들도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 세대의 자산 형성, 다음 세대의 진입장벽?


싱가포르 모델을 친절히 설명하는 대표적인 한 기사도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다만 딜레마가 아니라 장점이라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온 HDB는 분양 당시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곤 하는데, 이는 싱가포르 젊은이들의 자산 형성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내 집을 소유하는 사회, 이 나라가 증명했다">, 2026.4.7.오마이뉴스)

그 훨씬 높아진 가격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한 세대나 집단의 자산 형성이 다른 세대나 집단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 시민들은 노후를 위한 강제저축인 중앙적립기금(CPF)을 주택 구입에 미리 인출해 쓰다 보니, 많은 경우 집은 마련하긴 좋았지만 현금은 부족한 노후, 싱가포르 정부도 인정하는 이른바 '에셋 리치, 캐시 푸어(Asset Rich, Cash Poor)'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물론 싱가포르도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젊은 가구 우선 공급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노인가구가 주택을 줄여 이사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실버주택보너스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완책들은 구조적 해법이라기보다는 자산기반 복지의 한계를 다시 자산으로 메우는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싱가포르 CPF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5세 도달 경제활동 가입자 중 현금만으로 완전 은퇴기준(FRS·Full Retirement Sum)을 충족하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낮은 기초 은퇴기준(BRS·Basic Retirement Sum)조차 '집을 소유하고 임대료 걱정이 없는 사람'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가소유 없이는 가장 낮은 노후 기준도 채울 수 없는 구조, 자가소유율은 높지만 비싼 집값이 유지되어야 하는 구조, 그러다 보니 후속세대에게 높아진 진입장벽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 이것이 싱가포르 자산기반 복지의 딜레마라 하겠습니다.

'1가구1주택주의' 나 '주거중립성'을 넘어,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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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박사 학위 취득 이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13년 동안 일하며 이원종, 최병렬, 조순, 고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까지 여러 서울시장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시정(정책)을 연구했다. 북촌과 인사동,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마을 만들기 연구도 그 과정에서 수행했다.

그 시기 서울이 먼저 시도했던 보전과 재생, 보행 중심 정책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97년에 제정된 서울시 보행권 조례는 '걸을 권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바꾸었고, 한옥과 오래된 장소의 보전·재생은 여러 도시의 정책 모델이 되었다. 서울의 변화는 서울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서울은 아주 특별한 도시다. 산과 강과 언덕이 이루는 자연 지형 자체만으로도 한없이 아름다운 '자연미인' 같은 도시인데, 그 아름다움을 서울시장과 시민은 알고 있을까? 안다면 굳이 멋을 내려 진한 화장과 성형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도시라면, 본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그대로 두는 것(Let it be)' 또한 훌륭한 도시정책이 될 수 있다. 남의 것을 베끼려다 나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1960년대 이후 개발 시대를 숨 가쁘게 달려온 서울은 지방의 희생 덕분에 이만큼 성장했다. 그 결과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힘들게 하는 구조로 되돌아왔다. 절반을 넘어선 수도권 인구 집중은 지역위기만이 아니라 인구위기와 맞물린 악순환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더 짓고, 더 넓히고, 더 빨아들이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빠르게 내달린 덕에 국가는 '부자나라'가 되었는데, 정작 국민의 행복도는 매우 낮은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 되었고, 급격한 인구위기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조차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시장 선거가 아니다. 서울의 방향을 바꾸는 선거이며, 그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제는 전환해야 한다. 전 국토에 고르게 피가 돌고 기가 통하게 바꿔야 한다. '빨리빨리 건설하는 개발의 도시'에서 '천천히 되살리는 재생의 도시'로 옮겨가야 한다. 그리고 그 전환은 서울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 과거가 그랬듯 이번에도 서울이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 새 서울시장에게 세 가지 전환을 제안한다.

재개발·재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첫째, 크게 신개발하고 재개발하는 '크신재 도시'에서 작게 고치고 채우는 '작고채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 대규모 신개발과 재개발은 빠른 성과를 만들었지만, 삶터를 해체하고 지역의 관계망을 끊었다. 동시에 대형 건설사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착시켰다. 이제 서울은 더 크게 짓는 도시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고쳐 쓰고 빈 곳을 다시 채우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대규모 철거와 신축을 줄이고, 골목과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정비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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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난해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4위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분쟁 개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평가받으면서 K-방산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만큼 국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갈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의 중동 전쟁에 대해 보편적 인권 가치를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기 수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제 무기 수출 규모 등을 추적 조사해온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베이스를 한겨레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6.0%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8위(점유율 3.6%)에서 1년 만에 83%가 늘며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42%) 프랑스(10%) 이스라엘(7.8%)에 이어 네번째입니다.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재무장에 들어간 유럽 국가 등과 초대형 무기 공급 계약을 따내며 가파르게 성장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방위산업은 한 나라의 국방과학기술과 국방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출과 일자리 등 생산유발 효과가 커 경제 기여도가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방위산업을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제 방산 무대에서 한국 무기는 뛰어난 성능과 높은 가성비, 빠른 납기 등으로 수출 대상국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도 증가세...리스크 줄이려면 기준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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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전남 7개 시·군 단체장 경선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결선을 진행한 5곳은 기초단체장 후보가 확정됐고, 본경선을 한 2곳은 결선 진출자가 결정됐다. 이로써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7곳의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확정됐다.

순천시장 경선은 손훈모 예비후보가 결선에서 오하근 예비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구례군수 경선은 장길선 예비후보가 결선에서 현직 군수인 김순호 예비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담양군수 경선은 박종원 예비후보가 이규현 예비후보를 결선에서 제쳤고, 영광군수 경선은 현 장세일 군수가 역시 결선에서 김혜영 예비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장흥군수 경선은 현 김성 군수가 결선에서 곽태수 예비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완도군수 본경선에서는 우홍섭·지영배 예비후보가 결선 진출자로 결정됐다. 신의준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무안군수 본경선의 경우 현 김산 군수와 나광국 예비후보가 결선 진출자로 결정됐고, 이혜자·최옥수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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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은 15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퇴임 1년 간 근황과 카이스트 부임 계기,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이슈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③이다.

- 그러면 이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부작용을 줄일 것이냐, 어떻게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신 건 알고 있는데요. 특히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자칫 4심제가 되지 않도록 헌재가 관용과 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모두 각하되고 있습니다.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사건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헌재가 당부하셨던 관용과 자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제가 하나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게요, 재판소원제도는, 헌재는 이해관계자이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키우느냐 줄이느냐 문제에서 이해관계자이고요. 그게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이 문제가 되면 심판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심판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단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재판관 평의를 거쳤습니까? 재판관 평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누가 합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재판관 평의를 만약에 거쳤다면 그것 역시 문제입니다. 사건이 접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재판관들이 평의를 해서 합헌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와 같이 입법 과정에서 현재는 관용과 자제를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재판소원 사유를 보면은요, 1호 사유는 정당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저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재판소원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2호, 3호 중에서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을 유보하고요. 문제는 법률 위반입니다.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법률 해석을 존중해야 됩니다. 대법원 법률 해석을 존중하지 않고 (헌재가) 독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건 4심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은 헌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 107조 2항에 보시면요, 시행령·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에 관해서 헌재도 대법원도 재판기관입니다. 따라서 관용과 자제를 해야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헌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관용과 자제라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헌법기관 간에 관용과 자제가 없으면 헌법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걸 꼭 말하고 싶고, 특히 헌재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미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만, 이미 들어와 있는 사건도 평소 처리하던 사건의, 제가 볼 때 1.5배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존에 하던 기본 기능이 지연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본 기능은 뭐냐면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입니다. 그담에 권한쟁의이고, 탄핵소추이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늦다고 늘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은 한 달 안에 각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 기능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년을 지나보면 문제가 드러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스페인 같은 나라는 재판소원 사유를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행 후 조정까지 염두해 둬야 된다. 그러려면 헌재도 관용과 자제를 보여야 된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대법원 역시 '헌법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다'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헌법을 해석해서 그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 해석을 하는 그런 용기를 보일 필요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군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제가 근무할 때 헌재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도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풀었나, 대법원이 풀었습니다. 사적 공간의 합의된 사안은 처벌할 수 없다. 헌재는 못 풀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인권 감수성이 재판관이 대법관보다 높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대법은 어떤 논리를 썼나, 사적 공간과 합의의 요건을 충족하는 군 동성애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다. 그러므로 그걸 빼고서 처벌해야 된다고 논리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을 재판 규범으로 삼은 결과입니다. 얼마든지 대법원도 헌법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두 기관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의 권한을 더 키우겠다. 이런 싸움을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께서는 특히 헌재가 관용과 자제를 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헌재가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에서 관용과 자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고. 재판소원 제도 자체가 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독일이 대표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독일에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연방헌법재판소가 취소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실천하고 있다 이겁니다."

- 대법관이 한 명 공석인 상태가 좀 오래 되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만 봐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성문의 헌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관용과 자제라는 비공식 규범이 작동했을 때 민주주의는 굴러간다, 그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말씀드리는 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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