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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시행 첫날, 공공연대노조 "정부가 진짜 사장... 원청교섭에 나서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청교섭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3월 1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공공연대노조)이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3월 10일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교섭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날"이라며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 지난 이십여 년 넘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름 모를 노동자들이 싸우고 투쟁하고 자신의 몸을 던지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싸움 끝에 법 개정을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자신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있음에도 형식상의 근로계약 사용자만을 상대로 교섭할 수밖에 없었고, 임금과 처우 대부분의 문제를 원청이 결정하면서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외면해 왔던 지난 이십여 년의 역사를, 오늘 원청교섭을 시작으로 조금씩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돌보미 "성평등가족부가 진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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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4월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일, 동해안 고성 교암항에서 만난 한태동 어촌계장은 출항 준비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어선 연료비 상승에 대한 걱정이 동해안 어촌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어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기름값 변수에 어민들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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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지는 어디일까? 한 전 대표의 최측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아직) 링이 어디에 만들어질지 모르는데, 어디서 싸우겠다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대구나 부산"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이 아닌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으로 나오나?
"어디가 열릴지 모르잖나. 문이 어디로 열릴지 모르는데..."

- 일단 보궐선거 쪽에 방점을 찍고 있죠?
"예. 링이 어디에 만들어질지 모르는데, 어디서 싸우겠다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 그래도 큼직하게 대구냐...
"대구나 부산이지 뭐."

- 대구나 부산?
"대구나 부산이지 뭐."

- 영남권에서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다? 복당이 안되더라도?
"그러자고 주변에서들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영남에서 윤어게인 세력이 '영남의 민심은 윤석열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아'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완전히 헛소리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웃기지 마, 대구경북, 부산경남이 당신들 소유물이야? 그렇지 않거든?' 하는 것을 보여주자,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 (그쪽에 보궐선거 지역구가)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당당하게 무소속이 됐든 뭐가 됐든 살아돌아와서, 그래서 당을 바꿔야 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구나 부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경우 한 전 대표가 "반드시 이긴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무소속 한동훈-민주당, 3자 구도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긴다, 그것도 많이 이긴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문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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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간척지 농경지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의회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산시의회는 10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수시설 긴급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부석면 간척지 B지구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관리권 문제를 조속히 정리할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차례 부결 이후 재논의... 의사일정 변경 통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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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 백학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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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장 예비후보 9명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형평운동기념탑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답변을 보내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갈상돈·장문석·최구식 후보와 진보당 류재수 후보 등 4명에 그쳤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5명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질의는 지역사회 주요 현안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엄 사태와 역사 기념 공간 이전 문제는 각각 민주주의와 지역 역사 인식과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후보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 후보 5명 "계엄 입장 여전히 불분명"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뒤늦게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진주갑 박대출 의원과 진주을 강민국 의원은 계엄 당시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별도의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단디뉴스 공개 질의에서도 국민의힘 예비후보 5인 전원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진주 정치권의 입장이 여전히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임이 확인됐다.

"시민이 민주주의 지켰다"

회신을 한 4인의 예비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 평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처벌 문제에 대해 대체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계엄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갈상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두고 "1980년 5월 광주가 떠올랐다"며 이번 사태를 시민의 저항이 헌정 질서를 지켜낸 사건으로 평가했다.

류재수 진보당 예비후보 역시 "한겨울 칼바람 속 촛불로 결국 파면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사태를 "촛불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처벌에 대해 사형, 적어도 사면 없는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문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내란세력의 불법 계엄 선포에 맞선 시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벌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구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계엄 선포 당시를 두고 "TV로 보고 '완전히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과 대치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고 말했다.

답변 전문

갈상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2.3계엄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1980년 5월 광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45년 전의 그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의 정신으로 무장한 시민들은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습니다. 계엄군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계엄해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 파면으로 이어지는 시민혁명을 완수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었지만 위대한 대한국민들은 그 위기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찬란한 이정표로 세워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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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패키지 여행 중이던 관광객 20여 명이 여행사의 사실상 방치 속에 개별적으로 항공권을 구해 귀국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M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카이로를 여행 중이던 A씨는 이란 공습 여파로 두바이행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다른 패키지 관광객 30여 명과 함께 카이로에 발이 묶였다. 원래대로라면 모두 두바이에서 경유해 3월 2일 인천으로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A씨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여행사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M사는 이를 천재지변 상황으로 규정하고 현지 인솔자를 통해 '추가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A씨는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여행사의 책임·비용인지를 떠나, 일단 여행사에서 안전하게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솔자가 현장에 앉아서 컴퓨터를 열고 관광객들 항공편 예약을 시도하고 있더라. 이집트는 인터넷이 한국 같지 않아서 항공편 예약이 힘든데도 (여행사가) 인솔자에게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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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처럼 보고하는 게 아니다. 한학자 총재와 나는 부모와 자식처럼 대화하고 아이디어를 나눴다." –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때 부모-자식 같았다던 통일교 1인자와 2인자가 수용번호를 단 채 법정에서 맞붙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2025년 9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으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윤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등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실체적 진실에 대해 먼저 말하고 싶다"라고 입을 뗐다. 그는 "2025년 9월경 한 총재 측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한 총재가 연이어 소환조사에 불응하다가 자진 출석하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특검 수사 물망에 올랐던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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