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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평화·공동번영 주도할 기반 갖춘 한국의 실용 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후반 6개월간 다자외교 5회, 9개국 순방 및 35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올해 들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한 4강 외교를 완료했다. 그 결과 국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주도할 외교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국익 증진 실용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펼칠 준비를 갖췄다.

무엇보다 한국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일본의 지도자들과의 돈독한 신뢰를 구축해 호혜적 차원에서 자신감 있는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됐고, 동시에 한국의 국익과 보편적 이념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고양했으며 향후 오해 소지 없이 적극적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개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

미국의 일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와 고관세 부과, 투자 및 안보 관계 조정 압박에 대해 우호 및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내심을 발휘하고 설득해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는 선에서 관세와 투자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안정된 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동의,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건설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포함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중·일 갈등이 돌출돼 안보 환경이 악화됐지만 오히려 이를 슬기롭게 간접 활용해 연초에 연속적으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보 및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일 양국 간 긴장 수위를 낮추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주도력을 과시했다.

시진핑 주석이 일본의 침탈 역사를 지적하면서 대일 공조를 주장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민주국가 연대를 내세워 대중 공조를 유도했지만, 이 대통령은 "동북아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중일 협력 기조 회복을 권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추대하고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해 한반도 평화 회복의 동력을 마련했고, 미국의 과도한 투자 압박을 인내와 투철한 의지로 극복했다. 시진핑 주석에게 한중 해군의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제안해 대미 자주성을 보여줬으며, 동시에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한중 모두 고유의 핵심적 이익이 매우 중요하므로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대중 자율성도 과시했다.

끝으로 일본은 이 대통령의 한일관계도 중시하는 태도에 안도했고 양국 관계에 난제였던 과거사 문제도 조세이 탄광 사망자 신원 확인 협력 합의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4강 외교 과제와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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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뉴미디어 언론에 청와대 출입 등록 기회가 추가로 열렸다.

청와대는 2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 맞춰 뉴미디어에 청와대 출입 및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청와대 신규 출입 뉴미디어 등록 공고'를 냈다.

등록 기간은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로, 인터넷(pressinfo@president.go.kr) 또는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등록 기준과 요건은 있다.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언론사는 ▲ 한국신문협회 ▲ 한국방송협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 한국사진기자협회 ▲ 한국영상기자협회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중 한 곳의 회원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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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나누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특징으로 한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전국 약 3만 8000여 리(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약 5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범정부 추진기구인 '(가칭)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되었다. 추진단은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태양광 사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계통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접속 대기를 줄이고 계통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 부지 확보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도 지원한다.

햇빛은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산이 아니다. 자연이 제공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공유 자산이다. 햇빛연금이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의 실험이었다면, 햇빛소득마을은 공유자산에서 발생한 가치를 공동체로 환원하는 구조, 커먼스(commons) 사상의 정책적 구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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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동탄지역위원회(위원장 김식)가 1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진보당은 그간 화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 한미경)로 단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최근 당세의 확장을 반영하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더욱 구체적인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동탄지역위원회를 새로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동탄 그물코카페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동탄의 당원들 뿐 아니라 한미경 화성시위원장, 박혜명 전 화성시의원,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 김양현 진보당 경기남부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공식 명칭은 '화성동탄위원회'이며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식 전 한국청년연대 대표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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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하원 후, 로리를 태우고 도서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백미러에 비친 아이의 얼굴은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오늘 무슨 책 볼 거예요?" 하고 재잘거리기 바쁜 아이인데, 오늘은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에 걸렸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속도계는 시속 30km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빨간 신호등이 켜진 사이,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로리에게 애국가를 가르치던 그 오후.

"할머니, 왜 이 노래 왜 배워야 해요?"
"응, 우리나라 노래거든. 애국가라고 해."
"무슨 뜻이에요? 동해 물이 마른다는 게?"

아이의 질문에 나는 좀 망설였다. 영원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주아주 오래오래라는 뜻이야"라고 얼버무렸다. 아이는 "아~" 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따라 부르며 배우더니 이제 제법 잘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가끔 차를 타고 달릴 때면 애국가를 부르곤 한다. 신호가 바뀌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입에 붙은 멜로디였다. 요즘 로리에게 가르쳐주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흥얼거리던 노래. 그런데 "마르고 닳도록~" 채 부르기도 전에, 뒷좌석에서 단호한 화살이 날아왔다.

"할머니! 노래 부르지 마요."

순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른의 체면이 먼저 반응했다. 며칠 밤낮으로 가르쳐준 노래를 재미없다니. 게다가 하필 애국가를.

"이 노래가 어때서? 로리도 잘 부르는 애국가잖아. 재미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아졌다. 백미러로 아이의 표정을 훔쳐봤다. 로리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말을 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어색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 사이, 나는 슬쩍 라디오 버튼에 손을 뻗었다. 음악 방송 채널로 돌리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훈계가 뒷좌석에서 날아왔다.

"할머니! 집중을 해야 해! 집중을~"

로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진지했다. 나는 손을 멈추고 백미러로 아이를 봤다. 다섯 살짜리가 하는 말이 맞나 싶었다. 아이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운전할 때는 노래 부르지 말고 집중해야 되잖아. 여기 어린이 보호 구역이에요. 30km 알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애국가가 재미없다는 건 아이의 솔직한 심정이었구나. 문제는 노래의 내용이 아니라, 운전 중 집중력이었던 거다. 아이는 나를 혼내려던 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신호를 받아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브레이크에 힘이 들어갔다. 속도계를 내려다봤다. 28km. 정확히 규정 속도 이하였다. 그런데도 왠지 조심스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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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던 박상무 전 충남도의원이 "서산의 미래를 다시 시민의 손으로 되돌려 놓겠다"면서 지방선거 서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일 오전, 박 전 도의원은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도의원은 "지금껏 (서산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의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면서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 서산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산시의 각종 사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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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군,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걱정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전남과 광주의 선도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통합"이라면서 통합의 원칙을 제시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통합 원칙은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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