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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 추진위 사무실에서 열린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1차 투표 발표에서 과반수로 득표, 단일 후보로 선출된 뒤 다른 후보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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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에서 벌인 1차 투표 결과 정근식 후보(현 서울시교육감)가 과반의 표를 얻었다. 추진위 단일 후보로 결정된 것이다.

23일 오후 7시, 윤명화 추진위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근식 후보가 과반수를 얻어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결정됐다"라면서 "시민참여단 2만8516명 중 1만7559명이 투표해 투표율 61.58%를 보였다"라고 발표했다.

정근식 "이제 우리는 미래를 위한 한 팀" 호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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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자신의 X 계정에 '거주 여부와 무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를 언급하면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른바 '세금폭탄론'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선동" https://omn.kr/2hucz).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마치 투기 특혜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서울의 현실을 한참 모르는 이야기"라면서 "서울의 집값 중위 가격이 12억을 넘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 시민들 절반 정도가 장특공제 폐지 피해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2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집값이 지금 중위 가격이 서울이 12억"이라면서 "그러면 이 세법 규정과 관련해 보면 서울 시민들은 절반 이상 이사하면 재산이 날아간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할 경우 서울 시민 절반 정도가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 방법]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완전 폐지' 전제...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자' 예외 인정

부동산을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 경우 차익에 대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매도가격 12억 원 이하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10년 거주시)를 공제해주고 있다.

국민의힘 주장은 '1주택 장특공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장기보유자'의 공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되 '실거주 1주택자'는 예외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장대로 장특공제를 완전 폐지하는 경우와 실거주 1주택자를 제외한 경우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장특공제 폐지해도 '서울시민 절반' 아닌 '아파트 소유자 절반'... 공동주택 1/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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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부원장 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보석 상태로 풀려나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2일 김 전 부원장은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작 (기소를) 당한 사람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하는데 저를 외면하면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대 피해자인데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이를 강점으로 국민에게 어필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장동·위례 등 수사·기소를 둘러싼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 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김 전 부원장의 안산시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촉구했다. 20여 명 이상의 현직 의원들도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이에게 대법원 판결 전 공천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마이뉴스>가 김 전 부원장의 소위 사법리스크 관련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유죄 받은 결정적 이유] 재판부, 유동규 진술에 신빙성 부여

김 전 부원장의 혐의는 뇌물과 정치자금위반 등 두 가지다.

1. 뇌물 -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

2, 정치자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두 혐의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된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김 전 부원장은 해당 혐의를 100%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23년 9월에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3년 11월 30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피고인 김용을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6억 7000만 원을 추징한다"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했다"라며 김 전 부원장을 꾸짖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2013년 수수했다는 1억 9000만 원 중 일부인 7000만 원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김용의 거주 아파트의 동수 등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교부 전후 경위에 대한 진술이나 교부할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라며 "유동규는 3억 원을 남욱으로부터 받아 김용 및 정진상 등과 나누어 쓸 의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8억 4700만 원 가운데 실제 6억 원만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5월 3일에 1억 원, 6월 8일에 3억 원,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께 2억 원이 전달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는 "유동규 진술 일부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다.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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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준비를 해왔으며 계속 살아갈 것이고, 계속 말해나갈 것이다." -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산하(가명)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광주 연극계 성폭력 해결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사법부의 기만적인 공소기각 판결을 규탄한다"며 "상고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공론화됐다. 그해 6월 29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책위는 "광주 연극계 극단 대표, 연출 등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이제 막 연극에 입문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는 연극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등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극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특수강간등치상,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C씨(준강간치상 혐의)에게는 범행 일시 특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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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또 충격

- 23일 발표된 NBS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15%.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민주당은 48%,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2%, 기타 2%, 없음·모름·무응답 29%.
* 4월 20~22일 전국 성인 1005명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20대(22%)와 70(26%)에서만 20%를 넘겼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처참했다. 특히 40대(9%)와 50대(7%)에선 한 자릿 수. 지역별로 들여다봐도 심각하다. 서울 15%, 인천/경기 13%, 대전/세종/충청 15%, 광주/전라 4%, 대구/경북 25%, 부산/울산/경남 20%, 강원/제주 15%. 특히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34%)에 뒤쳐졌고, 부울경에서는 2배 차이 났다(민주당 40% 국민의힘 20%).
- 혹시나 무당층이 더 늘어났나 했지만, 2주 전 조사에서 27%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는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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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재보궐선거 관련 인천 지역 전략공천 발표하며 인천 계양구을에 김남준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인천 연수구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공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당대표실 앞 복도에서 '2차회의 결과 및 주요 결정상황'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천 연수구갑은 민주당에 녹록지 않은 지역이나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으로, 5선 역임 뒤 당대표까지 지낸 소중한 자산인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인천에 배치했다"며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높은 지역 이해도 갖췄을 뿐 아니라, 언론인 출신이자 대변인으로서 탁월한 소통능력을 증명했다"며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있게 해결할 후보로 최적의 인재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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