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장동혁의 '16세 선거권'? "국힘 입과 몸통 따로 놀지만, 추진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연령 16세(고1 학생) 하향' 돌발 제안에 대해 120개 단체가 모인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와 청소년단체 '아수나로'가 "국민의힘의 입과 몸통이 따로 놀지만, 선거권 하향은 추진하라"라고 요구했다.

"찬성, 다만 선거교육은 물론 학교 안 모의투표도 허용해야"

국민운동본부는 5일 낸 성명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의 발언은 교육 현장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지당한 결정"이라면서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즉각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정당법상 16세 이상이면 당원 가입이 가능한 현실에서 투표권만 막아두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며 권리의 반쪽을 박탈하는 처사"라고도 했다.

이어 국민운동본부는 "16세 선거권을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 학교가 이론적인 교육을 넘어 실제 삶과 직결된 정책을 토론하고 숙의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실습장'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16세에 부여되는 첫 투표권은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를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교육적 기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입시와 기후위기, 노동인권 등 청소년의 삶을 옥죄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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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 빨리 사. 지금 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 지금이 타이밍이야."

부침개를 굽다 말고 A언니의 전화를 받았다. 통화하면서 휴대폰 주식 앱을 열어 허겁지겁 추천 받은 종목을 검색해 매수 버튼을 눌렀다. 그 사이 부침개는 탔고 종목은 매수하자마자 더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뿔싸. 부침개도 투자도 타이밍을 다 놓쳤다. 지난 2일 오후 3시쯤, 한창 치솟던 코스피가 10% 이상 급락하던 시점이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주식하는 A언니와 요즘 통화를 자주 한다. 언니와 통화를 하다 보면 언니는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언니보다 주식을 한 지 훨씬 오래됐지만 할수록 겁이 많아져 조심하고 조금씩만, 그것도 아는 종목에만 투자한다. 반면 언니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종목도 겁 없이 매매한다. 가끔은 나한테도 종목을 추천한다. 원래는 종목을 추천해도 잘 안 사는데 그날은 언니가 추천한 종목을 덜컥 매수했다. 알아볼 틈도 없이.

이성보다 앞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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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갱신 카드 문제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대기번호 앞에서 그 생각이 올라왔다. 안내가 끝나지 않는다. 누르고 또 누른다. '상담원 연결'을 누르는 순간부터 대기다. 기다리다 보면 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보다 '언제 연결되나'가 더 큰 문제가 된다. 한참 뒤 연결되면 목소리가 거칠어진 나를 발견한다.

이런 느낌은 최근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얼마 전에는 증권계좌 앱 문제로 고객센터 안내를 따라 했지만 번번이 막혔고, 결국 직접 방문해 정리했다. 해결은 됐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다. 퇴직 전에는 이런 일도 비교적 여유 있게 넘겼던 것 같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는 사소한 대기에도 짜증이 먼저 올라온다. 상담원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말이다.

퇴직 후 밀려드는 처리할 일

달라진 건 성격이 아니라 상황이다. 회사에 다닐 때는 크고 작은 번거로움이 일과 일정 사이에 섞여 지나갔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도 "퇴근하고 보자" 하며 잠시 뒤로 미룰 수 있었다. 무엇보다 처리할 일이 분산돼 있었다.

내가 일 때문에 당장 움직이기 어려울 때는 아내가 대신 처리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처리했다. 생활 업무가 부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뉘어 굴러갔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처리해야 할 대부분의 일이 내 이름으로 고정되기 시작했다.

"아빠 병원 진료 마치면 올 때 OOOO백화점에 구두 맡긴 것 찾아오고…. 아, 그리고 우유 큰 거 하나 부탁해…."

퇴직 이후 늘어난 시간이 '비워진 시간'이 아니라 '처리할 시간'으로 채워지는 방식이다. 퇴직하고 나서 일상은 자꾸 '셀프 처리 모드'로 정착한다.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전화 한 통, 예약 하나, 서류 한 장, 작은 수리 하나까지. 겉보기엔 사소한데 붙잡으면 길어진다.

"된다"는 말은 빨리 오는데 "끝났다"는 결론은 한참 뒤에 온다. 처리할 일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쉬는 시간도 쉬는 게 아니다. 몸은 소파에 있어도 마음은 대기번호 앞에 서 있게 된다. 이런 '처리 모드'는 집수리에서 가장 크게 체감된다.

다가구를 지은 지 15년이 되었고, 2~3년 전부터 보일러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 우리 집도 그랬고 세입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라는 연락이 오면 그날 일정은 즉시 바뀐다. 세입자에게는 오늘 밤이 걸린 문제이고, 나에게는 '지금 당장'이 또 하나 늘어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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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 19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중 기소"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1심 재판을 1년 받았다. 똑같은 내용으로 또 해야 한다. (중략) 피고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나만 대한민국에서 특혜 받은 사람인가.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니까."

왜 이중 기소라는 것일까.

검찰은 지난 2022년 2월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받았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1년 뒤,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면서도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성과급으로 지급된 돈이나 이익이 그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체면 구긴 검찰... 추가기소로 반격

'50억 클럽'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나왔으니, 검찰은 체면을 구긴 셈이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은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다시 기소하고 곽병채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때가 지난 2023년 10월이다.

곽상도 전 의원으로서는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한 가지 행위를 두고 ① 2022년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② 2023년에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그가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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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이하여 거제시 일운면에'익명의 기부천사'가 판매업체를 통해 전달했다.
일운면은 지난 4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명의 기부자가 설을 맞아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쌀(10kg) 20포를 기탁했다고 전했다.

고성군 대가면 소재 백운양돈 영농조합법인(박연옥 대표)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박연옥 대표가 3일 대가면사무소를 방문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거창군치매안심센터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경증 치매 환자 중 전문적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억채움 배움쉼터'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참여가능 대상으로는 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 중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등급판정 대기자, 인지지원 등급자(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등이 최대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5일 진로교육원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열어 ᅟᅡᆨ교 통‧폐합과 남녀공학 전환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 교육청은 "이번 협의회는 초저출생 고착화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해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경남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단성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요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천 삼천포초-대방초 통폐합, 하동 쌍계초-화개초 통폐합,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사례가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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