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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사업이 설계됐는지,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 사이의 연루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31일 1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김만배 :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 유동규 :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 남욱 : 징역 4년
- 정영학 : 징역 5년
- 정민용 :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수의 입은 유동규 "직업은 유튜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부터 진행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온 피고인들은 차례로 이름이 불렸고 모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1번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유 전 본부장에게 생년월일과 직업을 물었다.

- 재판장 "직업은 무엇입니까?"
- 유동규 "유튜버입니다."

이 순간 재판장은 유 전 본부장을 쳐다보며 "유튜버라고 하는 건가요?"라고 다시 확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씨는 "화천대유 회장", 남욱은 "변호사", 정영학은 "공인회계사", 정민용은 "변호사"라고 각각 자신의 직업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본격적인 항소심 심리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항소 이유를 밝힌 쪽은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이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1심에서 자백한 점을 고려해 형사책임 자체는 인정한다"라면서도 "사건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위치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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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목) 오후 4시 40분 부안 줄포 소재 플랜트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24세 태국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식을 들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13일 오후 3시 경 고인이 모셔진 안치실과 현장을 찾아 기도를 올렸다.

박정규 조계종 사노위 사무국장은 "3월에만 벌써 4번째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라며 "최소한 분향소라도 설치하여 함께 애도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사업주를 만나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다. 박 사무국장은 "분향소가 설치되면 다시 기도하러 오겠다"라고 했다.

정의당 전북도당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는 3월에만 전남대불산단(2명)과 경기 이천 자갈가공업체(1명), 전북 부안 플랜트 공장(1명)에서 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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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3월 13일 오전 국회 본관 4층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 회의에 비교섭 단체 몫으로 참석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참담한 심정이다. 오늘 안건 중 정치개혁 법안은 1건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정권 잡고 여당 됐으니 연대도 개혁도 필요 없다는 건가. 빛의 혁명 시민들, 진보 정당 연대 대신 내란정당과 야합을 선택한 거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이었다.

장면 2.
3월 12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민주당은 결단하라" 피켓을 든 진보개혁 4당의 18명 의원들이 본회의장 정문 앞에 양쪽으로 도열했다. "광장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모르쇠 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한창민 사회진보당)",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 '공천 받으면 살인마도 당선된다'고 했는데, 8년 지난 지금도 똑같다(이해민 조국혁신당)"는 등 날 선 비판이 나온 직후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정문이 아닌 옆문으로, 이들을 피해서 들어갔다.

약 490명이 투표 없이도 당선된 선거... '깃발 꽂으면 다 뽑혀' 조롱도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직전 지방선거 때 서울시 121명 기초·광역의원과 '지방 소통령'인 시장·군수 6명을 포함, 총 489명이 투표 없이 당선돼 배지를 받았다. 모두 양당(민주당-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전체 중 약 12.5%로 10명 중 1명은 투표 없이 뽑힌 셈이다. "유권자 선택을 제한한다(송재봉 민주당 의원)", '깃발만 꽂으면 다 뽑힌다'는 조롱이 나오는 '무투표 당선'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바뀔 수 있을까.

20여 명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의원들이 "3월은 정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 "제도가 바뀔 때까지 하겠다"며 국회 앞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일당 독식, 무투표 당선 등의 폐해를 없애려면 양당에 유리한 현행 2인 선거구제가 아니라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자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광역·기초 비례 의석을 현행 10%에서 30%까지 확대할 것 등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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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13일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병내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다시 한번 남구의 미래를 위해 뛰겠다"며 "지난 시간,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숙명처럼 여기며 쉼 없이 달려온 결과, 7년 연속 공약 이행 최우수 등급이라는 검증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남구는 단순한 자치구를 넘어, 통합 시대의 광역 교통 요충지이자 남부권 경제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통합의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남구를 통합의 변두리가 아닌 통합의 중심으로 당당한 심장부로 만들겠다"며 "중요한 시기에는 길을 아는 '일 잘하는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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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의 수산자원 채취 기준을 강화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해안 대표 해루질 관광지인 충남 태안 지역이 중대한 정책 전환의 기로에 섰다.

이번 개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것으로, 기존 '어구·방법·수량' 중심 규제에서 '시간·장소'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해루질 관광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현장 영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태안의 해양관광과 어업 질서, 지역경제의 향방은 태안군의 정책 설계 능력과 지역 사회 숙의 과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어업 생존권 보호 vs. 관광 산업 위축, 논쟁 격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언론에 배포한 환영 입장문을 통해 "야간 해루질로 인한 어장 침해와 양식 피해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번 개정은 어업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태안에서는 수년간 비어업인(관광체험객)들의 해루질을 놓고 마을어장 침해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일부 어촌계는 야간 집단 해루질로 인해 바지락·낙지·해삼 등 어족자원이 급감하고 있다는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민원과 분쟁이 끝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관광업계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태안은 체험형 관광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특히 갯벌 체험과 야간 해루질은 숙박업·외식업·체험업을 연결하는 핵심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 숙박업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예약의 상당 부분이 해루질 체험 관광객"이라며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고 특히 야간 제한이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관광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쟁이 단순 규제 논쟁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와 관광 정책 방향을 둘러싼 본질적 갈등이라고 지적이다.

반복된 안전사고… 법 개정 배경 된 '태안 현실'

태안은 전국에서도 해루질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 지형이 복잡해 야간 활동 시 방향 감각 상실과 고립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태안반도 일대에서는 해루질 중 실종·익수·저체온증 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안개·밀물 상승·통신 음영 지역 등 복합 위험 요인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고는 단순 개인 부주의를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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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3일 오후 5시 50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 소재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 '이은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수업도 직접 참관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 및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리면서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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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수성경찰서와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수성구청 별관 4층에서 교통과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고 외상이나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날 야근을 하던 A씨는 오후 11시 35분쯤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신고했지만 상황실 직원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청사 부근을 수색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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