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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AI·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률 제고를 앞세운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도체 올인' 전략이 과연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과잉투자와 산업공동화의 현실적 위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용인 국가산단 등 2047년까지 622조 원, 2052년까지 360조 원 등 30년에 가까운 초장기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세액공제, 정책금융, 인프라 지원 등 각종 혜택이 더해지고,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추가 지원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까지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도 과도하며, 생산능력 증대에 치우쳐 있어 글로벌 과잉생산과 과잉투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쟁국들은 주로 자국 내수 충족과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컨대, '수입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여기에 미국은 TSMC, 삼성전자 등 해외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에서 기술이전(탈취)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략은 생산능력 증대에 있다. 삼성전자는 6년 연속 세계 1위의 설비투자액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글로벌 4~5위권이다. 여기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설치 등 주로 설비와 생산능력 증대에 꽂혀 있다. 미국 등 해외 공장 증설까지 포함한다면, 반도체 생산능력과 시장 점유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문제는 국내 생산능력은 세계 수요의 21.9%에 달할 전망이지만, 국내 수요는 5.4%에 불과해 상당량을 해외에 팔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쟁국(반도체 수입국이기도 하다)의 내수 중심 정책, 공급망 재편, 시장 봉쇄로 판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능력 증대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반도체 산업이 그대로 자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과잉투자는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크다. 최근 5년간 한국 반도체 수출은 2018년 830억 달러에서 2023년 429억 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AI 반도체 호황에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둔화했고, 글로벌 투자은행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정점을 경고한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평택 신공장(P4, P5, P6)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생산라인도 가동을 멈추는 등 투자 축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평택·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의 상권, 부동산 시장, 지식산업센터 등도 침체를 겪고 있다.

이처럼 30년 장기 투자계획은 시장 급변에 취약하다. 투자계획이 철회될 경우, 대규모 산단과 인프라는 산업 공동화와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신공장 건설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파운드리(위탁생산) 설비투자를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였다. 이는 수주 부진과 첨단 공정 지연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대기업의 투자계획이 언제든 축소·철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대기업이 투자에서 손을 뗀다면, 거대한 산단과 인프라는 산업 공동화와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밋빛 30년 장기투자, 신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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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오전 7시(한국시각),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항소심에 대한 논의와 진상 규명, 안전 사회를 향한 과제를 나누는 간담회가 열렸다. 스프링세계시민연대, 뉴욕뉴저지세사모, 미시간세사모, 샌프란시스코공감, 4.16해외연대가 공동주최한 간담회에는 경빈 엄마 전인숙씨, 4.16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창현 엄마 최순화씨, 4.16연대 김선우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의 구조지연에 대한 해경의 책임을 묻는 민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작년 6월 1심은 해경의 직무 위반과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고의·중과실은 아니라며 해경지휘부(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이재두)에 대해 면책했다. 이에 유가족과 4.16연대는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항소했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맞서 항소했다. 유가족, 4.16연대와 재외동포들은 공무원의 구조의무 위반에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탄원서 제출과 국민항소단 참여를 요청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항소심을 중심으로, 국가 책임을 묻는 싸움의 현재와 시민들의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을 향한 유가족들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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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월드타워에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의 프레스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과 배우 톰 크루즈, 헤일리 앳웰, 사이먼 페그, 폼 클레멘티에프, 그렉 타잔 데이비스가 참석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내몰린 에단 헌트(톰 크루즈)와 IMF 팀원들이 목숨을 걸고 단 하나의 미션에 뛰어드는 액션 블록버스터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8번째 이야기로 1996년 이후 30년간 이어진 이단 헌트 여정의 피날레가 될 예정이다.

12번째 프로 내한러의 여유

톰 크루즈는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로 처음 한국에 왔다. 통산 12번째 한국을 찾아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아이콘인 그는 첫 제작 작품인 시리즈의 남다른 애정과 한국을 향한 팬심을 드러냈다.

그는 "4살 때부터 전 세계를 돌며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었다. 18세 때 <생도의 분노>(1981)를 찍을 때 저의 모든 것을 스토리텔링에 쏟아붓고 싶었다. 전작보다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화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배운 스튜디오 시스템을 활용했다. 작품의 실수, 좋은 점을 다음 작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늘 개선해 나가고자 했다"며 영화 제작 노하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오토바이, 비행기, 제트기 등을 배우면서 인생 자체가 영화가 되어버렸다. 타국을 돌며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 일하고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2번째 한국 방문이 이를 증명한다"라며 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소감을 전했다.

그는 미션 임파서블을 제작하며 어느덧 30대에서 60대가 됐다. 하지만 영화를 사랑하고 더 나은 목표를 향한 열정은 여전히 불타올랐다.

그는 "여전히 영화를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 목표를 정하고 계속 허들을 넘어 다음 레벨까지 끌고 가려 한다. 스턴트뿐 아니라, 스토리, 캐릭터까지도 전작을 뛰어넘을 궁리를 멈추지 않는다. 영화 제작은 다양한 사람과의 공동 작업이라 스토리와 기술을 갈고닦아야 한다. 안전한 것만 찾지 않는다. 영화 제작의 부담감, 책임감도 두렵지만 즐기려고 한다. 영화를 통해 자신, 인류,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극한 도전의 불편함, 두려움도 있었지만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려고 한다. 네버엔딩이라 답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믿을 수 없는 육해공 액션의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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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2025년 국가위임사무 충남 시군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충청남도가 주관한 것으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량(목표 달성도 중심)과 정성(전문가 평가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논산시는 2020년 이후 하위권에 머물렀던 실적을 단숨에 뒤집고, 실질적인 행정성과로 '우수기관'이라는 영예를 되찾았다. 이는 행정 기본기 확립, 전략적 지표관리, 전 직원의 조직적 대응이 어우러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 성과는 국가와 시민에게 부여받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전 공직자의 땀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나은 행정, 더 높은 시민 만족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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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정부는 올해 7월 헤이그협약의 원칙에 따라 공적 책임성과 전문성이 어우러진 입양 체계를 완비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로서 입양이 실현되도록 힘쓰겠다"고 9일 밝혔다.

이 1차관은 1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입양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귀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가정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며, 이 책임에 입양이라는 모습으로 동참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이 개최했으며, 행사에는 이 1차관을 비롯해 정익중 원장과 입양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7월부터 입양 절차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 주도'로 전환되는 것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입양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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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논란, 의혹에 휩싸였던 요식업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난 6일 백대표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고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올해 들어 집중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으로,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다"라고 말문을 연 백종원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다. 제가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맹점주들의 절박한 상황이다.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한 직후 현장을 찾아가 점주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부터 단 한 분의 점주님도 두고 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다"는 백종원은 "방송 콘텐츠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제 책임이고 불찰이다.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0년 사이 방송 업계를 뒤흔들었던 백종원 대표는 어쩌다가 불과 몇달만에 이렇게 추락하게 된 것일까?

사업 관련 끊이지 않은 각종 논란


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를 이끌면서 각종 요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킨 인물이었다. 그 과정에서 2015년 MBC <마이리틀텔레비전>을 시작으로 SBS <골목식당>, tvN <백패커>와 <장사천재 백사장>, 그리고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손꼽히는 방송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연말 거행되는 연예대상 후보로도 거론될 정도였고 그가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만 650만명 이상에 달할다. 웬만한 글로벌 스타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만큼 백종원이라는 이름은 방송 분야에서 이른바 신뢰의 상징처럼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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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한다면 통일은 가까워질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통일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_조경일 작가

북향민들의 주류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은 치열하다. 여기서 '주류사회'란 통상적 의미의 메인스트림을 포함한 일반적인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을 의미한다. 북향민들이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장애가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는 말이다. 더러는 방송활동과 유튜브 콘텐츠로 '탈북' 정체성을 적극 활용한다. 소위 장애 요소가 될 법한 '출신' 정체성을 활용해서 남한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탈북이라는 고유한 경험이 전달해 주는 정보는 남한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와 닿는다. 이렇다 보니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넘어 '~카더라' 식의 왜곡된 정보와 가짜뉴스도 넘친다.

또 더러는 정치활동에 적극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북향민들을 필요에 따라 적극 호명(호출)한다. 정치권에서 북향민들을 호명하는 방식은 주로 두 가지다. 하나는 '보수적 호명'이며, 다른 하나는 '피해자적 호명'이다. 둘 다 보수 진영에서 호명하는 방식이다. 보수정당에서 북향민은 반공의 상징이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리 잡는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온 존재로서, 북한 체제의 폭압성과 비민주성을 증언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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