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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모습 드러낸 김부겸, 법원 달려간 주호영

- 요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정치인,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26일) 마침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난 김 전 총리는 "피하기는 힘들겠구나"라며 '대구시장 선거 등판'을 예고했다. 정 대표와 회동 후 취재진에게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당의 의지가 분명하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주 월요일(30일) 출마선언이 유력한 상황.
-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 의원은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 결정을 "정략적 사천", "공천 학살"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다 준비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 충격의 여론조사... 김부겸이 다 이긴다

- 그런데 어제 깜짝 놀랄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공표됐다. 바로 영남일보-리얼미터 조사. 3월 22~23일 대구 지역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무선ARS를 실시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와 국민의힘 모든 후보군을 다 1대 1 가상대결을 붙였다. 조사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주호영, 이진숙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긴 했지만, 이미 실시 중인 조사라 두 사람은 그대로 넣은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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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를 간청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아닌 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부터 풀라'는 요구를 일축하면서 직접 대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풀려고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동부시각으로 26일 소셜트루스에 글을 올려 "이란 협상단은 매우 색다르고 '이상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합의를 맺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완전히 몰락해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래야 마땅함에도, 공개적으로는 단지 우리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말하고 있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틀렸다!!!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진지해지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일단 그렇게 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을 테니까!"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발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다가 지난 23일 오전 돌연 '공격을 닷새간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닷새 중 사흘이 지나간 이날 이란을 향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라'고 품위없는 문장으로 을러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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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1호'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게 본인한테 좋다"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법조계 전체가 폭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향후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소위 '서면주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장, 박 대법관은 심리 전반을 주도하는 주심이었다. 이 변호사는 26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이 고발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의 판례가 '종이로 공소장을 한두 페이지 간략히 쓰고 자세한 건 CD로 냈다면 무효다, 그거(CD)는 종이가 아니다'라고 했다. 심지어 '부존재', 없는 것이라고까지 3년 전에 판결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0일부터 (형사사건의) 전자소송은 시행됐지만, 그 전에는 다 종이로 해야 되고 위반하면 무효라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가서 인정했다. '종이로 하는 것만 유효하다'는 중요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 (2025년) 5월 1일 대법원 판결 때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을) 다 출력해서, (대법관) 12명한테 다 7만 쪽을 줬는가. 그럼 출력한 증거가 있을 것 아닌가. 내놔라'라고 했는데, 전혀 못 내놨다."

하지만 법왜곡죄가 성립하려면, 판사 또는 검사가 상대방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다는 점, 즉 '목적범'이 입증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속마음을 어떻게 입증하는가'라며 법왜곡죄를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변호사는 "목적범은 많다. 내란죄 윤석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아닌가"라며 "마음을 입증하는 법리는 이미 다 잘 돼 있다, 다 입증해오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지난해 판결이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란 논리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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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미국과 이란이 적대 행위를 끝내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어떤 협상도 한 적이 없다며 즉각 부인했지만 이후 미국과 메시지가 오가는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제 세계의 이목은 며칠 내에 양국의 휴전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공격을 유예하고 협상 카드를 꺼낸 이유는 전쟁에서의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명분으로 꺼냈던 "임박한 위협"은 미국 정보기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 의해서도 부인됐다. 또 다른 명분이었던 이란의 정권 교체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에 넘어가 전쟁을 시작했다는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었다.

전쟁의 명분이 부인당하고 있는 가운데 원유 가격 상승, 금융시장 불안, 물가 인상 압력 등으로 인한 미국 내 불만과 우방국들의 반발 및 따가운 시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다. 이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지만 이란은 이를 미국에 대한 압력 카드로 적극 활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를 넘어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출구 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 출구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이란이라는 점이다. 공격 중단의 명분을 찾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서는 이란이 협상 제안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란과 아무런 직접적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협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심지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선제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15개 항으로 된 제안을 전달했으나 상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25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언론을 통해 15개 항의 내용이 떠돌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자들에게 섣부른 관측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린 절대 당신 같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

백악관 대변인의 기자 브리핑 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국영 TV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여러 중간자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을 검토 중인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우방국을 통한 메시지 교환이 미국-이란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현재 이란의 정책은 계속적인 "방어"고 "협상할 의도가 없다"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의 답변은 24일 나온 에브라힘 졸파가리 이란 합동군사령부 대변인의 말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국영방송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미국을 향해 "우린 절대 당신 같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내부적 분열로 인해 자신과 협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냐?"라고 조롱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강경한 자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한 분노와 그로 인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실세인 이슬람 혁명수비대(IRCG)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강경 방침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군사력이 대폭 약화하고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이란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만큼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란의 온건파와 강경파가 공감을 형성하는 한 가지가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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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당내 경선를 앞두고 경기도 전역을 도는 현장 캠페인에 나서는 한편, 단시간 내 법정 후원금을 채웠다.

한 후보 측은 26일부터 경기도 북부·동부·남부·서부를 잇는 '9박 10일 경기도 질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의 권역별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실시간 '현장형 스트리밍 정치'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역별 주요 과제로 ▲북부의 규제 개선 및 균형발전 ▲동부의 GTX-Ring 등 광역 교통망 구축 ▲남부의 반도체·첨단산업 벨트 강화(판교 10개 만들기) ▲서부의 민생경제 회복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완성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며, "설계는 이재명, 완성은 한준호라는 각오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 측은 또 경선후보 후원회 모금 시작 22시간 만에 목표액인 소액후원으로 1억 원을 채웠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에는 총 2213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99.4%인 2200명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고 이중 1만 원 이하 후원자도 1011명으로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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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최윤선 기자 =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며 경찰의 '고문 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88) 전 경감이 25일 숨졌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인은 최근 건강이 악화해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전날 숙환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 1979년 남민전 준비위 사건, 1981년 '서울대 무림사건' 등을 처리한 일로 내무부 표창을 받았다. 1985년에는 김근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을 고문했다.

민주화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1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 감금·고문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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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이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후원회장을 맡는다.

김영록 예비후보 측은 26일 "권노갑 이사장이 김 예비후보 후원회 공동 회장직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노진영 전 광주대학교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도 현 윤풍식 후원회장과 함께 공동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최근 김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박 전 시장의 경우 선대위 상임고문도 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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