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계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의

과학 기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여행

라이프 스타일

자료실

호주에서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 가끔 한인식당에 간다. 회식 메뉴는 대개 정해져 있다. 남녀노소 국적불문 모두가 좋아하는 코리안 바비큐, 바로 '삼겹살'이다. 불판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고기가 지글지글 익기 시작하면 식탁 위에는 집게와 함께 가위가 놓인다. 한국 사람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외국인 동료들의 반응은 늘 비슷하다.

처음 한인 식당에 온 동료들은 식탁 위의 가위를 보고 잠시 멈칫한다. 음식 옆에 가위가 놓여 있는 모습이 낯설기 때문이다. 가위는 종이를 자르거나 포장을 뜯는 도구라는 인식이 강해서 식탁 위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왜 음식을 가위로 잘라요?"

여기에 한 가지 설명이 더해지면 외국인들은 더 놀란다. 한국 식당에서 사용하는 가위는 대부분 음식 전용 가위이며, 주방이나 식탁에서 음식만 자르는 용도로 따로 준비된 도구인 것으로 종이나 포장을 자르는 가위와는 아예 용도가 다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외국인들은 다시 한 번 신기해한다. 가위가 식탁에 있는 것도 낯선데, 음식만 자르는 전용 가위가 따로 있다는 점이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전체 내용보기

1) 김어준 방송에서 나온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 취소' 타진설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장인수는 10일 오전 방송에 나와 "단독보도"라며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위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며 '공소 취소 해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말한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도 여럿이다.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인수는 "이 얘기를 최초로 들은 건 몇 개월 전이다",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 주면 대통령과 친명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뇌부가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결정하기만 하면 이걸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검찰개혁으로 수세에 몰린 검사들이 정권에 반격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 김어준은 장인수에게 "대통령의 뜻인지 어떻게 아냐", "검찰 쪽에서 들은 거냐"며 여러가지를 캐물은 뒤 "제가 보기엔 장인수 기자가 뭔가 큰 취재를 했다"고 논평했다.

방송이 나오자 김어준이 운영하는 '딴지게시판' 등 친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검찰과 짜고 대통령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이재명 정부가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을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딴지 게시판에는 "가짜 뉴스 유포한 기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글도 여러 개 올라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내용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지사 후보에 출마한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냐"며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냐"고 썼다. 한준호는 "증거도 없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얘기를 할,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는 없다,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타진했다는 주장을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에 여당 의원 105명이 참여했고, 대통령 본인도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폈기 때문이다.

2) 중동전 여파로 '벚꽃 추경' 가시화

이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에 대응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른바 '벚꽃 추경'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으로, 취약계층 유류비 직접 지원을 축으로 최대 2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의 긴장 고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지금 취약계층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고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추경 규모가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한 86조 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2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넘어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전망치(5조 4000억원)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면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에서 연평균 유류세율 28%를 인하할 경우 소득 상위 10% 가구(38만 3000원)가 받는 세 감면 혜택이 소득 하위 10%(1만 5000원)의 25.5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유류세 인하 폭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고, 화물·택배기사 등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더 키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3일) 이후 이르면 다음 달 편성이 이뤄지고, 5월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회의에서 "물가는 또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줘서 서민들이 타격을 받게 되니 유류세 인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더 분석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세직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정책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세직은 "중동 사태로 경제적 충격이 확대돼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나면 재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전체 내용보기

2024년 유기아동 30명. 역대 최저라고 한다. 언론은 이 숫자를 보호출산제의 성과로 보도했다. 과연 그런가. 두 개의 통계를 나란히 놓으면, 단독으로 읽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난다. 하나의 통계는 하나의 경로만 측정한다. 베이비박스 입소 건수는 베이비박스라는 경로로 들어 온 아이들 수를 센다.

복지부 유기아동 통계는 공식 보호 절차에 진입한 아이의 수를 센다. 두 통계 모두, 어떤 경로에도 닿지 못한 사람의 수는 세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두 통계를 나란히 놓으면 드러나는 패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베이비박스 없애자는 주장이 위험한 이유


베이비박스 입소 통계(주사랑공동체)와 보건복지부 전국 유기아동 보호조치 통계를 연도별로 겹쳐 읽으면 패턴이 나타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베이비박스 입소 아동 수는 매년 복지부 유기 원인 보호대상아동 수를 초과했다. 2015년 베이비박스 242명 대 복지부 228명, 2016년 223명 대 195명, 2017년 210명 대 180명, 2018년에는 217명 대 169명으로 격차가 48명까지 벌어졌다. 이 5년간 베이비박스는 복지부 통계보다 평균 30명 많은 아이를 받아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단순하다. 베이비박스는 공식 보호체계가 잡아내지 못한 수요를 흡수하고 있었다. 국가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그 문 앞까지 왔다. 말하자면 복지부 유기아동 통계는 처음부터 실제 총량을 과소 집계하고 있었다.

이 5년간 두 통계의 교차점이 단 한 번도 역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베이비박스가 '제도 밖 안전망'으로 기능했고 그 용량이 공식 보호망의 용량보다 컸다. 국가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수요를 민간 시설이 대신 포용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제도의 공백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조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복지부 유기아동 통계를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라면, 베이비박스를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두 통계의 교차 분석은 이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베이비박스가 없어진다고 그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이동하거나 아무 경로에도 닿지 못한 채 사라질 뿐이다.

위기 처한 아이들 정말 줄어들었을까?

전체 내용보기

2014년 어느 날 새벽, 한 아이가 베이비박스 앞에 놓였다. 함께 넣어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기는 2014년 ○월 ○일 오전 7시 25분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구요. … 임신 5개월부터 아이 아빠는 연락도 두절되고 그 부모님을 찾아봤지만 나몰라라 하시고요. 법적으로 알아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하고요… 제 애기 잘좀 부탁드립니다."

번호 556. 베이비박스가 보관해 온 수백 장의 편지 중 하나다. 가장 흔히 보이는 사연이다. 남자(가끔은 여자)는 도망가고 부모님 도움은 바랄 수 없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처지.

2010년 12월,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 담벼락에 작은 문이 하나 달렸다.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아기들이 놓이기 시작했고, 2013년 한 해에만 252명이 맡겨졌다. 2014년도엔 25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집계한 베이비박스 현황통계(2026년 1월 기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누적 보호 아기 수는 총 2199명이다. 이 숫자 안에 편지나 쪽지가 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시작된 삶이 있다.

"사랑하는 ○○아,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키울 수 없어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뿐이니까 건강하게 무럭무럭 씩씩하게 크고 있어. 엄마가 꼭꼭 찾으러 갈게… (2018년)"

또 다른 편지(2018년)는 아버지의 손 글씨다.

"미안하다 ○○야. 아무리 설명하려고 노력해보려 해도 미안하다는 말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 내 아들 ○○야 정말 사랑한다."

글은 짧지만 사연은 참혹하고 절박함은 깊다.

베이비박스 앞에 도착한 사람들이 모두 편지를 남기는 것은 아니다. 아이만 놓고 뛰듯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편지를 남긴 사람들은, 그 짧은 쪽지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쏟아냈다. 아이의 생년월일, 체중, 이름. 젖병과 인형.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 이 편지들이 지금도 베이비박스 사무실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이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베이비박스에 가는 아기 수는 왜 줄었을까


베이비박스 입소 아기 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15년 242명에서 2019년 170명, 2021년 113명, 2023년 79명, 2025년 26명으로 줄었다. 2026년 1월 현재 1명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25년 발표한 2024년 유기 아동 통계는 30명. 역대 최저다. 언론은 이를 보호출산제의 성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왜 줄었는가.

감소의 배경에는 적어도 네 가지 요인이 겹쳐 있다. 첫째는 출생아 수의 구조적 감소다. 2015년 43만 8000명이었던 전국 출생아는 2024년 23만 8300명으로 10년 사이 45%가 줄었다. 위기 임신과 유기의 모집단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수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9일 늦은 밤 A4용지 20쪽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저의 검사로서의 커리어는 끝났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올린 발언을 인용해 "얼마 전부터는 '강도납치 살인범보다 나쁜' 조작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사람을 법정에 세운 검사라는 누명까지 쓰게 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상용 검사는 "증거를 허위로 작출하거나 조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임은정 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 검찰 조직이 자신을 방치했다고 비판했고 ▲ 김성태 '허위자백' 녹취는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며 ▲ 검찰총장 대행에게 공식 조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의 입장문은 조작수사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박 검사의 주장과 최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수원구치소 접견 녹취, 수원지검의 피의자 조서 내용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억울함 호소하며 윗선 겨냥한 박상용의 반박

박 검사의 입장문에서 반복되는 주장은 '평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검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북송금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에서는 모든 수사와 공판검사들이 작은 내용 하나까지 모든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받아서 처리하는 검찰 업무처리 절차상 그리고 이를 법원에서 철저히 검증 받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상, 수사검사 특히 저처럼 평검사가 사건 관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맞추도록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는 것, 또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는 것은 모두 불가능 합니다. 경력이 조금만 된다면 이를 모르는 검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수사팀에 소속된 평검사로서 모든 수사를 부장, 차장, 검사장, 대검에 매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지휘받아 실시했다"며 "지시에 따라 공판까지 직관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검사의 주장은 관련자들 진술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23년 1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을 때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인하다가 수원지검의 집중 조사 후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인 같은 해 3월 10일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여?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진짜로. XX"이라고 검찰 수사를 겨냥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체 내용보기

오사카 생활도 석 달이 되어 간다. 이제 반환점을 돌려고 한다. 비교적 단조로운 생활이지만 뜻밖의 일도 많이 겪는다. 돌아보니 세상살이는 우연의 연속이다. 내가 반년간 연구원 자격으로 오사카에 오게 된 것도 예상치 못한 우연 아니었던가.

내 행동반경은 오사카, 교토, 고베 정도다. 전철로 이동이 가능한 여기까지는 여행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짧은 일본 생활 동안 가끔씩 뜻밖의 장거리 '여행'을 경험하기도 한다.

"고객님, 무료여행에 당첨되셨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30만 원 상당의 당일 투어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투어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느 날 이런 메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도 의심부터 할 것이다. 이거 사기 아닐까.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지도 모를 일이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더구나 일본어로 된 메일이었으니 오죽 했겠는가.

내가 이 메일을 받은 건 1월 중순. 오사카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다. 게다가 투어 장소는 히로시마다. 오사카에서 히로시마까지는 330킬로미터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순천 거리다.

안내문을 보니 장소는 히로시마 시내도 아니고 산속이다. 집결 장소인 히로시마역에서 버스로 이동한 뒤 해설사 안내에 따라 유적지도 둘러보고 온천도 하고, 만찬을 즐긴 다음 전통공연도 보는 일정이라고 했다. 정가가 3만 5천엔인데 이번 참가자는 모두 무료라고 했다. 내 메일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곰곰 생각해보니 작년 호기심에 히로시마 관광사이트를 보다가 관광대사에 가입한 적이 있었다. 말이 관광대사이지 이름과 메일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끝이었다. 나는 무려 2만 9천 번째였다.

그 중에서 내가 당첨이 되었다고? 그렇다 쳐도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아니면 유료 프로그램이라면서 거액을 요구하면 어쩌지.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고민 끝에 속는 셈 치고 가보기로 했다. 설마 죽기야 하겠어.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탈출하겠다면 되지. 마침 그 주에는 특별한 일정도 없던 터였다.

그런데 당일 여행 프로그램은 무료라고 하더라도, 왕복 교통비, 숙박 비용과 식비도 무시할 수 없었다. 신칸센 왕복 요금만 해도 2만엔이 넘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왕복 모두 야간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심야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버스는 예상보다 좁았다. 창문은 커튼을 고정시켜서 바깥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옆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좌석 중간에 칸막이까지 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내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버스에서 6시간 반을 보내는 이틀밤을 포함하여 '1박 4일' 강행군이 시작되었다.


바다 위 도리이, 이츠쿠시마 신사에 가다

그래도 예상치 못한 히로시마 여행을 하게 되어 설레기도 했다. 첫날 새벽부터 원폭돔, 평화기념공원, 자료관,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까지 방문하게 되었다. 바다 위에 세워진 도리이로 유명한 섬 미야지마의 이쓰쿠시마 신사도 직접 볼 기회도 얻었다. 새벽에 바다 위에 떠있는 도리이를 보니 장관이었다. 시내에서 미야지마까지는 노면전차와 페리를 이용하면 왕복 1천엔이 채 들지 않는다. 히로시마에 가면 섬 전체가 절경인 미야지마에 꼭 가볼 것을 권한다. 오후에는 히로시마성과 약 400년 전 만들어진 전통 정원인 슛케이엔(縮景園)까지 둘러보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투어 당일이 되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집결장소인 히로시마역으로 갔더니 안내 직원이 관광버스 앞에서 안내 팻말을 들고 대기 중이다. 참가자들이 속속 모였다. 가족 동반도 더러 있는 걸 보니 다소 안심이 되었다. 참가자는 총 20명 정도로 일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진짜 문제는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정부가 수정한 법안을 두고도 지지층 내에서 논란인데,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자칫 집권세력의 균열을 초래하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우선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통과시킨 뒤, 가장 치열한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당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현재 당정은 물밑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이견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과 일부 지지층에서 강한 반대가 표출되자 더 이상의 갈등을 막기 위해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섰기 때문입니다. 여권 지지 성향의 커뮤니티에선 정부안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거세게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개혁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등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소청 3단 구조 축소·특사경 지휘감독 문제 재논의 거론

실제 정부안에는 검찰개혁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사권도 없는 공소청을기존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놔둔 겁니다. 지금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서 이름만 바꾼 셈입니다. 정부는 3심제 재판에 대응하려면 기존처럼 3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을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듯 설계한 것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고등검찰청은 지금도 별로 할 일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터라 검사들 자리보존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