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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에서 메달을 노렸으나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10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전 2조에서 3위에 그치며 메달권 진입이 좌절됐다.

이로써 한국은 2022년 베이징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불운 겹친 혼성 2000m 계주...준결승전 3위로 결승 진출 좌절

혼성 2000m 계주는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신설된 종목이다. 지난 대회에서 한국은 첫 경기에서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은 12개 팀이 경쟁한 준준결승에서 최민정(성남시청), 임종언(고양시청), 김길리(성남시청), 신동민(고려대)을 내세웠다. 미국, 일본, 프랑스와 함께 2조에 편성된 한국은 안정적인 레이스를 이어가며 2위권을 유지했다.

선두를 내달리던 미국이 선수 교대 과정에서 미끄러지며 김길리가 1위로 치고 올라갔다. 이후 선두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페이스를 조절한 끝에 1위로 결승선을 끊었다.

한국은 준결승 2조에서 최민정, 김길리, 황대헌(강원도청), 임종언을 출전시키며 캐나다, 벨기에, 미국과 경쟁했다. 한국은 캐나다, 미국에 이어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12번째 바퀴에서 선두권에 있던 캐나다와 미국이 충돌했다.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가 미끄러지며 김길리의 경로를 막아섰다. 이에 김길리는 스토더드를 피하기 위해 아웃 코스로 내달렸으나 끝내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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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최고위원회의를 종료한 직후,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며 "첫째,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2일 정 대표가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20일 만이다. 정 대표의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았다.

최고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지선 전 합당 논의 중단' 외에도 두 가지를 더 결정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다소 굳은 표정으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지선 후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6월 지선 전까지는 합당 논의를 중단하되, 민주당-조국혁신당 양당이 각각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지선 이후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대표-재선의원 모임, 전체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지선 전 합당 논의 중단'에 뜻을 모았다(관련 기사: '정청래식 합당 추진' 결국 좌초... "현 상황에서 어렵다" https://omn.kr/2h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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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548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정원인 3058명보다 490명이 늘어난 규모다. 이후 의대 교육 여건 등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늘린다. 2028년과 2029년도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 2030년과 2031년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반영해 813명 증원한 3871명으로 결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결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했다.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해 7차례에 걸쳐 부족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해왔다.

정 장관은 "오늘 보정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증원해 5년간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의대 교육부터 수련 과정, 그리고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발된 의사들은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또한 정 장관은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증원의 상한선을 두되,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상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했다"며 "개별 대학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정원 배정 단계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이 50명 이상인 의대는 2024년 입학 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 상한을 적용하고,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두었다.

2033학년도부터 2037학년도까지 연평균 708명씩, 신규 3542명 의사 양성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이 적용되는 첫 해인 2027학년도에는 24·25학번의 복학생 규모를 고려하고 교육의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원 규모의 80% 수준인 490명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 2033학년도부터 2037학년도까지 연평균 708명, 모두 3542명의 신규 의사인력이 양성된다.

또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향과 관련해 우선 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 등 교육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이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분야별로 적정 교수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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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걱정스러운 정책 방향이 결국 현실화되려는 모양이다. 정부와 여당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쿠팡이 압도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영역에 경쟁자를 투입해 경쟁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쟁 촉진은 독점시장에 대한 가장 교과서적이고 친시장적인 처방이다. 더 많은 사업자가 뛰어들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이 소비자를 확보한다. 정부가 개입해 가격이나 영업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보다 논란도 적다. 이론적으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정답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경쟁과 효율성의 관계만을 전제할 뿐, 시장의 구조와 산업의 특수성, 그리고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현실의 시장은 교과서 속 진공관이 아니다. 정책의 역할은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사회적 조건과 조화시키는 데 있다.

현실은 '진공관'이 아니다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 새벽배송의 경쟁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 참여자가 등장하면 소비자의 편익은 당분간 늘어날 것이다. 가격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더 빨라질 것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그리고 새벽배송 노동의 비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개정에 앞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정책의 무게 중심은 이미 새벽배송의 확대에 놓여 있다. 대형 유통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온 이유는 지역 상권과 자영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사회적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그 규칙을 유지해 온 배경에는 분명한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새벽배송이 전면 확대되면 이 보호 장치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원책 몇 가지로 시장의 구조적 악화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새벽배송은 누군가의 야간노동 위에서 작동한다. 수면 부족과 건강 악화, 안전사고 위험은 이미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쟁이 붙으면 서비스는 더 빨라지고 물량은 더 늘어난다. 그 속도를 떠받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은 노동 강도를 높이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쉽다. 이런 상황을 두고 경쟁 활성화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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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심 판결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법원이 잇따라 무죄와 공소기각을 판결한 탓이다.

현재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진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은 모두 7건으로 모두 14개 혐의인데, 이 가운데 절반인 7개 혐의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절반인 7개 혐의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서도 2개 혐의는 일부 유죄였다. 우리나라 형사사건 무죄율이 약 1%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떠나 김건희특검의 수사나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든 피고인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일 주된 혐의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가 그림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검사는 석방 후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다. 눈과 귀를 가린 특검의 확증 편향으로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비판했다.

휘청이는 특검 수사 신뢰도

현재까지 1심 판단이 나온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은 아래와 같다.

▲김건희씨(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김예성 전 코바나컨텐츠 전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김상민 전 부장검사(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김아무개 국토교통부 서기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건진법사 브로커 이아무개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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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진관 부장판사를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지난달 21일 이후 약 20일 만이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인사검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공판 시작 3분 전인 오후 1시 57분께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새겨진 표찰을 단 채 남색 양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수용자들이 신는 흰색 운동화를 신었고, 양복 안쪽에는 패딩조끼를 걸쳐 입었다. 다만 평소와 달리 머리에 '기름칠'을 하지 못해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전 총리가 입장하자 먼저 피고인석에 도착해 있던 최 전 부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꾸벅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한 전 총리는 보지 못했는지 무시하고 변호인 옆자리에 착석했다. 바로 뒷줄에 앉은 정 전 실장도 한 전 총리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일어났지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자리에서 숨을 고른 한 전 총리는 방청석을 쭉 둘러봤고, 그제야 정 전 실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또 다른 피고인인 김 전 수석과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과는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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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5시 15분경 홍성 버스터미널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SUV 2대와 승용차 1대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차 2대, 구급차 2대, 소방차 3대, 견인차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 사고로 SUV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승용차 운전자 1명은 운전석이 심하게 찌그러져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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