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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현재, 양국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이룬 양적 성과를 질적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미중 패권 경쟁에 이어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핵심원자재 수급 위기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진 국제 환경에서 한-베트남 양국 협력 관계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트남 주석궁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이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교통,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34년 만에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최상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한국과 베트남은 '특별한 관계'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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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게 대구보다 더 험지인 곳이 바로 경북이다. 이곳에 요즘 민주당 중앙당이 자주 내려간다. 이곳에서 파란 옷을 입고 동분서주하는 6.3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방문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예전 이곳은 오히려 당 지도부에게 오지 말라고 하기도 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곳에서 6번 떨어지고 7번째 도전하고 있는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는 "중앙당의 관심이 경북에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 후보들은 의지가 생긴다"면서 "정 대표가 경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주면 경북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퍼진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북지역 최초 40대 여성 기초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는 김기현 경산시장 후보는 좀더 구체적이었다. 김 후보는 "중앙당에서 대구경북에 오는 거 도움은 되는데, 빈손으로 오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을 바꿀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양손 가득 들고 오면 선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답은 현재 달라진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22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인터뷰한 오중기 후보와 김기현 후보는 6.3 지방선거의 전선이 대구경북에 쳐진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는 '정치의 효능감'이 경북도민들의 생각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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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금토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는 귀신 보는 변호사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다. 원한을 품은 귀신이 사또를 찾아가 억울함을 고하는 옛 이야기의 현대버전 격이다. 귀신 보는 노무사의 성장기를 담은 MBC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변호사판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작품은 '빙의'라는 판타지 장치를 적극 사용한다는 점에서 처녀귀신 이야기나 <노무사 노무진>과 구별된다.

<신이랑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인 신이랑(배우 유연석)이 귀신에 빙의되어 우당탕대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유발한다. 가령 변호사 신이랑이 죽은 조직폭력배에 빙의하여 법정에서 걸걸한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하려 하거나(1, 2화), 죽은 여고생 아이돌연습생에 빙의하여 걸그룹 아이브의 커버 댄스를 앙증맞게 추는 장면(3, 4화) 등이 그러하다.

웃음과 위로를 선사하는 빙의 변호사


빙의라는 설정은 재미뿐 아니라 위로도 선사한다.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있다면, 가족을 잃은 상실에 몸서리치는 유족도 존재할 것. 변호사 신이랑의 빙의는 대리인이 의뢰인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모습의 원형으로 기능한다. 망자의 사연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는 변호사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유족에게 크나큰 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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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우리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 팔·다리도 없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저희는 이 재판 다니면서 유해 수습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 24년 열심히 키웠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체 온전치 못하게, 억울하게 일하다가 죽었는데 4년이 뭡니까. 4년이! 조금이라도 우리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4년이라는 판결 못 내렸습니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총 책임자'로서 법정에 선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1심 징역 15년형)한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각각 딸과 동생을 잃은 이순희·여국화씨가 이렇게 울부짖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형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아리셀의 사업총괄책임자로 판단한다"라면서도 "비상구 설치 의무·비상통로 유지 의무는 없다. 피해자 유족들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중언(박순관의 아들)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에게도 1심 징역 15년형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가슴 치고, 이마 부여잡은 유가족... "중처법=위헌 선언"


재판부는 선고 이후 방청객 일부가 가슴을 치고 이마를 부여잡으며 "우리 가족 살려내라",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23명이 죽었다"라고 울분을 토해내자, "모두 퇴정한 후 감치를 고려하겠다"라며 유가족들을 불러모았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원 직권으로 구금하는 제도다.

이후 신형일 부장판사는 발언자들이 유가족임을 확인한 뒤 "선고에 방해가 있었다면 감치 재판을 할 수도 있지만, 유족분들의 슬픔을 생각해서 감치 등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한 마디도 보태거나 대응을 하지 않겠다. 제가 할 말은 판결문에서 모두 다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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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풍운아'. 금양을 일컫는 말이다. 한때 시가총액 10조 원을 넘나 들면서 '배터리 신화'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지금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외부 감사 '의견 거절'이 2년 연속 이어졌고, 오는 26일까지 금양은 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이행내역서를 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에 들어간다.

금양사태는 이미 단순한 한 기업의 공시 위반이나 유동성 위기를 넘어선 지 오래다. 80만 소액주주의 생존권은 물론, 국가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과 기술의 향방, 국가 정책까지 얽혀있는 복합적 문제다. 벼랑 끝에 선 금양,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는 정부와 금융당국, 회사가 반드시 답해야 할 네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관련기사]
"24만 주주의 시간은 멈춰 있다... 금양사태, 윤 정권 압박에서 비롯"(https://omn.kr/2hjec)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탄원서, "단순 기업 문제 아닌 2차전지 산업 생태계 큰 영향"(https://omn.kr/2hpb5)
검찰로 번진 금양 사태,이복현 전 금감원장 직권남용 의혹 고발(https://omn.kr/2hs8i)

① "기술이 유출되면 국익은 누가 책임지나"... 4680 배터리의 무게

금양은 단순한 '개인 투자자들의 테마주'가 아니다. 부산 기장군에 건설 진행중인 배터리 공장에 이미 1조2000억 원을 들어갔다. 금양의 'KY-4695'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기술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차세대 표준으로 낙점한 4680 규격의 진화형이라는 것이다.

만약 금양이 무너질 경우, 정부가 이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이차전지 관련 기술이 해외 자본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 저가형(LFP) 배터리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 업체로 매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이차전지 산업과 기술이 단순한 민간 차원을 넘어, 국가 기술경쟁력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깊이 고민할 부분이다.

② "텅스텐 등 국가 전략 광물을 포기할 것인가"... 자원 안보의 가치

금양을 위기로 몰아넣은 결정적 원인은 몽골 광산의 수익 추정치 부풀리기 논란이었다. 하지만 공시의 미숙함과 별개로, 그들이 확보한 '자원'의 실체적 가치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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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부산문화회관이 징계 처분자 승진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기관장 경고 조처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징계로 승진 인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직원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부산문화회관에 관련 담당자 중징계를 요구하고, 기관장 경고 조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가 이틀 전 누리집에 공개한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 이행 실태 자료를 보면, 팀장급인 ㄱ씨는 그해 8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승진 제한 대상자였다. 그러나 인사 담당자 등은 이를 알고도 ㄱ씨의 승진 절차를 밟아 문제가 됐다.

인사규정 24조에는 감봉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승진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기한이 남았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인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심지어 상급자 보고도 없었다. 지난해 10월 11차 회의를 연 인사위원회는 ㄱ씨의 승진을 그대로 결정했고, 대표이사는 최종 결정에 도장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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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2일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과 관련해 국제기구와 연구기관 보고서, 언론 보도 등 공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내고 "장관의 구성 언급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과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 연구기관 발표와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북한의 핵 시설 상황을 종합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장소로서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 근거로 ISIS 보고서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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