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김병욱 "성남시 재건축 물량 제한 전면 해제하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29일 성남시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물량 제한 해제, 광역 이주대책 수립, 정비사업 재원 확보 등이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현재 성남시 재건축 사업이 국토교통부 물량 제한에 막혀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직속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 물량 제한 전면 해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다른 지자체가 이주 로드맵을 준비할 때 성남시는 준비가 부족해 국토부로부터 물량 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직접 소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단지에서 제기된 공공기여금 산출 오류 문제를 바로잡고, 공공기여율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 주민들의 자산 가치 보호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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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국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내가 남긴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
- 안중근 '동포에게 고함'에서.

이상기후로 사계절이 흐릿해졌다지만 한반도의 봄은 올해도 어김없이 마른 가지에 꽃을 피운다. 그러다가 뭇 사람들에게 춘소일각 치천금(春宵一刻 値千金: 봄밤의 한 순간은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을 깨우치려는 듯 금방 꽃잎이 난분분 흩날린다. 싱그러운 새잎이 나무를 연록으로 뒤덮던 날, 오래전부터 예정해 둔 안중근 의사 순례 일정을 따라 요동 반도로 향한다.

비행기로 불과 1시간 남짓, 요동 반도 남쪽 끝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란 꽃이 이제 막 한두 송이 꽃을 피울 뿐 아직 겨울이 머물러있는 것 같다. 잔뜩 흐린 날씨를 헤치고 여순 일본관동법원에 들어선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한국통감부 초대 통감)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가 재판 후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다. 그가 올랐을 계단을 따라 법정에 들어선다.

판사 앞에서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을 위해 의거한 자신을 전쟁포로로 대우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한 그는, 주변 나라의 평화를 짓밟은 간악한 이토의 죄악을 일일이 열거한다. 이어 항소를 쓸데없다 여겨 포기하고 의연하게 순국을 택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환난 중인 고국의 역사와 다름없는 자전적 기록 '안응칠 역사'와 '동양평화론' 집필에 매진하다 사형대에 오른다.

법원에는 그가 힘 있고 당당한 필체로 쓴 유묵들을 복사하여 전시 판매하고 있다. 자신이 가두고 감시하던 사형수에게 글을 부탁하는 일본인, 또 부탁받은 글을 써주면서 '대한국인 안중근' 서명을 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상상하니 그의 인품과 기개에 '고결함'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법원을 나와 그가 잠시 머물렀다가 순국한 여순감옥을 향한다. 공사 중이라서 출입금지다.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끝내 관람을 거절당한다. 굳게 닫힌 문틈으로 그가 있던 옥사와 사형장 위치를 향하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다. 어디선가 바다 냄새가 난다. 시간은 다르지만 안중근 의사도 이런 공기, 이런 냄새를 맡으며 같은 공간에 있었다 생각하니 그가 더이상 먼 역사 속 애국지사가 아니라, 고국을 향한 사랑과 염원으로 가득한 가까운 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직접 보지 못한 채, 문밖에서 상상으로만 바라보는 관람은 오히려 더 애틋한 경험이 된다.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에 묻어달라'던 유언이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든다. 순례 떠나기 직전, 우연히도 안중근 의사의 묘지 관련 기사를 접하고 무척 설레었다. 백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감옥 가까운 산 중턱 주변 환경이 1910년 당시 일본 신문에 묘사된 것과 놀랍게 일치하여 의사의 유해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발굴 작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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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분은 초면이라 진짜 잘 모르겠어요." - 홍태환(60대·남성)

앞에서는 웃고, 노래를 불러주며 "건승을 빈다"고 했던 상인도 "잘 모른다, 초면"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경기 하남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이광재 후보를 만나본 하남시 덕풍동 상인들의 이야기다. 이 후보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국회 등 경험이 풍부한 제가 누구보다 일을 잘 할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이 지역에 처음 출마하는 이광재 후보와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다가 경기도지사선거에 도전하는 추미애 후보,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이 29일 오후 경기 하남시 덕풍전통시장을 장날에 방문했다. 정청래 당대표와 김승원·한민수 국회의원이 현장을 함께하며 지원에 나섰다.

하남갑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추미애 후보가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단 1199표 차로 꺾은 초접전 지역으로, 이번 선거에서 '핵심 경합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추 후보가 경기도지사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열린다.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용 하남갑당협위원장·이창근 하남을당협위원장·유승민 전 의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광재 앞에 두고 "TV에서만 봤다"...정청래 "하남 전문가 이광재"


이날 이 후보 등은 덕풍전통시장에서 약 2시간 동안 "일 잘하겠습니다", "경기도와 하남을 발전시키겠다. 열심히 하겠다"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시민들과 함께 막걸리 한 잔을 하기도 했다. 상인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 이 후보 등에게 방울토마토를 직접 먹여주는 상인도 있었고, "신난다", "화이팅" 등을 외치며 사진·악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상인들은 이 지역 연고 없이 전략공천된 '이광재'를 잘 모르는 듯한 눈치였다. 선거 유세 중, 이 후보 등에게 '경기도가'를 불러준 '덕풍동 토박이' 홍태환(60대·남성)씨는 "다 구면인데 우리 이광재 후보님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홍씨는 그러면서도 "초면이 또 구면이니 모두 다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하남 토박이'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는 홍씨에게 "형님, 같이 가야 한다. 우리 다같이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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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욕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매국노" "쓰레기"라고 비난했다가 거꾸로 김씨로부터 모욕죄 고소를 당한다면? 그런데 그 고소를 검찰이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벌금을 내린다면? 가정적 질문이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의 주인공 김부미씨는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아무리 가볍다지만 벌금 70만원도 유죄라는 의미이므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부미씨는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일장기를 들고 오고 기미가요를 부르며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투를 씌우거나 모욕적 언사를 일삼은 김병헌씨 등을 향해 지난해 7~8월에 걸쳐 "매국노" "쓰레기"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병헌씨는 모욕죄로 고소한다. 그것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한 건당 하나씩 총 세 차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서가 모두 달랐다. 덕분에 김부미씨는 조사를 위해 여러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했다.

김부미씨는 29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만약 판사가 제게 다시 벌금을 매긴다면 나는 한 푼도 낼 수 없다""차라리 저는 노역을 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병헌씨를 향한 자신의 발언이 모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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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첫 대면식을 치렀다. 두 사람은 포옹에 이어 덕담을 나눴다.

부산 북구갑 지역구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데, 전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며 공석이 돼 6월 3일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하 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한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각각 부산 북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SNS '설전' 벌이더니... 서로에게 "힘내라"·"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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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창작 도구로 쓰던 시대가 끝나고

2026년 4월, 엔트로픽이 공개한 클로드 커넥터(Claude Connector)는 디자이너, 음악가, 영상 편집자의 작업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 AI를 "별도 창"에서 꺼내, "작업 화면" 안으로 집어넣고 있다.

클로드 커넥터는 이름만 보면 단순한 연동 기능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AI 활용 방식은 이렇다. 작업 도중 막히면 챗GPT나 클로드 창을 따로 열고,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을 복사해 다시 작업 도구에 붙여넣는 방식이었다. 이 흐름은 불편하고 느리며, AI가 실제로 내 작업 파일을 '보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클로드 커넥터는 이 구조를 뒤집는다. 블렌더(Blender), 어도비(Adobe), 오토데스크(Autodesk), 에이블톤(Ableton) 등 창작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안에 클로드가 직접 들어오는 것이다. 따로 창을 열 필요 없이, 지금 작업 중인 화면에서 자연어로 명령하면 클로드가 실제 파일을 분석하고, 수정하고, 새로운 요소를 생성한다. 쉽게 말하면, AI가 '조수석에 탑승한 숙련된 조수'가 되는 것이다.


말로 작업하는 시대, 창작의 언어가 바뀐다

핵심 원리는 '자연어 인터페이스'이다. 기존 소프트웨어에는 수백 개의 버튼, 메뉴, 단축키가 존재한다. 전문가는 이것을 수년에 걸쳐 익히지만, 입문자에게는 진입 장벽 자체가 된다. 클로드 커넥터는 이 복잡성을 언어로 덮어버린다. "이 씬에 빛 방향을 오른쪽 45도로 바꿔줘"라고 말하면 블렌더가 실행되고, "이 트랙에 리버브를 조금 더 추가해줘"라고 하면 에이블톤이 반응한다.

기능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작동한다. 첫째, 학습 보조 기능이다. 복잡한 툴 사용법을 실시간으로 설명하는 튜터 역할을 한다. 둘째, 반복 작업의 자동화다. 렌더링 설정, 파일 분류, 레이어 정리처럼 창의성이 필요 없는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한다. 셋째, 멀티툴 파이프라인 연결이다. 포토샵에서 작업한 파일을 블렌더로 넘기고, 다시 프리미어(Premiere)로 연결하는 흐름을 자동화한다. 넷째, 코드 기반 기능 확장이다. 클로드 코드(Claude Code)를 통해 디자이너가 직접 플러그인이나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모델링 툴 블렌더에서 클로드는 파이썬(Python) API를 자연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캐릭터의 팔 길이를 10% 늘려줘"라는 말 한마디로 씬 분석과 자동 수정이 이루어진다. 전문 파이썬 지식 없이도 복잡한 3D 편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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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앤씨(Inc) 의장이 쿠팡 재벌의 '총수(동일인)'로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미국 국적자로 외국인 특혜 논란의 당사자인 김 의장은 이제 대기업 총수로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게 됐다. 쿠팡 쪽은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김 의장과 가족 등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9일 공정위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자연인)으로 바꿨다. 그동안 쿠팡은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사례였다. 김 의장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공정위는 그동안 관련 법령의 미비를 들어 2021년 이후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024년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아야 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친족 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나 채무보증이 없고,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계열사의 경영 참여 등이 없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정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쿠팡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했던 것.

김 의장의 동생 경영 참여가 결정타…'미국인' 뒤에 숨은 김범석 '총수'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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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말
우리는 '열차 지연' 재난문자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 소식을 접합니다. 하지만 열차가 지연됐다는 '불편'만 통보될 뿐, 왜 시위가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전차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전장연 활동가 2명에게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위의 일환이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실질적 이동권 변화를 이끌어온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최종연 변호사가 비판적으로 짚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백대현(재판장), 성지원, 김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고합958, 2025고합682(병합)


그 일은 가끔 재난처럼 취급되어 왔습니다. "OO역 장애인 시위로 열차 지연 중"이라는 재난문자로 우리는 오늘도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재난문자에는 장애인의 사회적 운동으로 인해 나머지 비장애인들의 흐름에 따라 작동하는 시간표가 지연된 상황을 '불의의 사건'으로 치부할 뿐, 어떠한 권리 주장과 쟁점이 있는지는 알 필요도 없다는 차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및 2023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에 관해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고합958, 2025고합682(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사법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유죄 판결로, 그 요지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그은 선, 15분 지연도 전차교통방해

피고인 1과 2는 각 전장연 회원 및 상임활동가입니다. 검찰이 두 피고인을 기소한 혐의는 각 ▲피고인 1이 2022년 4월 21일,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전동휠체어나 몸을 끼워 넣어 약 85분간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2는 2023년 4월 20일, 명동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던 중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멈추어, 약 15분간 열차의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발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본고에서 지하철 승강장 이외의 혐의는 다루지 아니합니다).

검찰은 위 전철 출발 지연에 관해 형법 제186조 '전차교통방해' 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이 형법 제1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전차교통방해죄가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이므로 그 범죄 성립 요건('구성요건')이 비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궤도·등대·표지를 물리적으로 손괴하는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위험성을 가진 행위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15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은 예비·음모죄를 별도로 규정하는 전차교통방해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국 전차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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