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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노조, '로봇, 무조건 반대'에서 '노사정 대화'로 입장 선회

현대자동차·기아·한국GM 등 완성차 3사 노조가 2일 AI 로봇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이종철 지부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려면 인간의 노동과 숙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직무교육, 영세·중소 사업장의 고용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한국GM 지부장도 "(로봇은) 노동자에게 기회가 아니라 현실적인 일자리 위협으로 다가온다"며 "완성차 한 곳이 흔들리면 수백 개 부품사, 지역 경제, 수십만 노동자와 가족의 삶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현대차가 올해 초 차세대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을 때만 해도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1월 22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 중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를 개소해 아틀라스 훈련에 본격 착수하고,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투입한 뒤 2030년에는 전 세계 공장으로 확대하는 3단계 로드맵을 공개한 상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노조의 입장에서는 노사정 대화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제1차 노사정 대표자 만남을 개최해 사회적 대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첫 발을 뗐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되면서 로봇 도입처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된 것도 노조가 노사정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이유로 풀이된다. 노조가 '로봇 도입'이라는 경영 판단 영역까지 개입할 수는 없지만 로봇 도입에 따른 인원 감축이나 업무배치 전환은 얼마든지 사측과 협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현재 추진 중인 아틀라스의 해외공장 투입 계획은 노조와의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 '공소청 전환' 앞두고 인력난 호소하는 검사들

오는 10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3일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국 60개 지검·지청에서 실제 근무 중인 검사는 1375명으로 정원 2097명의 65.6%에 불과하며, 미제사건은 2024년 말 6만4546건에서 올해 2월 12만1563건으로 1년 2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인력난의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신문은 사직자 증가와 5개 특별검사팀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등으로의 대규모 검사 파견을 꼽았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수사 검사 1인당 미제가 진즉 500건을 돌파했다"고 썼다. 익명의 평검사는 경향신문에 "모든 검사가 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야근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며 "처음부터 400개가 넘는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제어가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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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설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들의 입싸움이 새로운 건 아니나 최근엔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조국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오야붕'과 '꼬붕' 관계였을뿐"이라고 하자 한동훈은 "이재명에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을 보내줄 것 같냐"고 맞받아쳤다. 이번엔 한동훈이 먼저 "쭈뼛거리지 말고 만나자"고 하자 조국 대표 측에서는 "스토커냐"고 되받았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승리가 유력시되면서 정작 이목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더 쏠려 있다. 조국과 한동훈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 못지않은 조연 연기자를 지칭하는 말이 '신 스틸러'인데, 이들은 출마 선언 전부터 주연급 조명을 받고 있다. 이들이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 두 사람이 맞붙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조국과 한동훈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이들이 각각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돼서다. 국회 입성 여부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 행보는 천양지차일 수밖에 없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대선을 향해 성큼 나아갈 수 있지만, 낙선하면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 조국의 경우 실패하면 혁신당까지 나락에 빠트려, 지방선거 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서 백기투항을 각오해야 한다. 한동훈도 선거에서 패하면 '보수 재건'은커녕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잃기 십상이다.

국회 진입 필요한 조국과 한동훈, 실리 우선하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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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경찰 기마와 사북의 경찰 지프


1948년 4월 제주에서는 시내 12개 경찰지서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시작으로 4.3사건이 일어났다. 한 해 전 1947년 3.1절 기념행사 도중 경찰이 탄 기마가 아이를 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알고도 그냥 가려고 하자 군중들이 소리치고 돌을 던지며 항의했다. 일본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경찰들이 해방 후에도 미군정의 경찰로 변신하여 계속 군림하던 상황에서, 이 일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쌓여 있던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과 충돌이 일어났고, 경찰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총파업이 일어나는 등 제주 전체에서 미군정과 경찰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응한 외지 경찰 투입과 서북청년단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하였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도내 12개 경찰지서를 동시에 습격하였다.

그로부터 32년 후. 1980년 4월 강원도 사북에서는 시내 경찰지서에 대한 광부들의 공격을 시작으로 사북사건이 일어났다. 그 한 시간 전 동원탄좌 노조사무실 앞에서 광부들이 어용 노조지부장을 성토하며 농성하던 중 경찰 지프가 광부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고, 광부들은 "경찰이 사람 죽였다"고 외치며 울분을 터트렸다. 박정희 시대 내내 기업주의 편에 서 있던 경찰들이 박정희 정권의 몰락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어용노조를 편들고 광부들을 감시하던 상황에서, 이것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광부들의 누적된 불만을 일거에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광부들은 공권력과 전면 충돌하였고, 동원탄좌 객실에 모여 대책을 협의 중이던 중앙정보부 조정관, 보안부대장, 광업소 간부, 경찰 간부들이 습격을 당했으며 장성경찰서장은 광부들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했다. 광업소와 경찰이 한패라는 것을 확신한 광부들은 더욱 흥분하여 그날 저녁 광업소 본사 사무실과 노조사무실, 객실을 돌아다니며 집기를 부쉈다. 다음날 오전 진압 경찰 이동 상황을 파악한 광부들은 광업소로 통하는 안경다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총집결하였다. 노조지부장이 사는 간부 사택으로 몰려간 일부 광부와 부녀자들은 노조지부장 대신 그 부인을 붙잡아 광업소로 끌고 와 인질로 삼았다. 강원 도경의 주도로 외지 경찰이 투입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하였고, 이어진 안경다리 충돌에서 경찰 1명이 사망하고 경찰 다수가 부상하였다.

제주의 양민들과 사북의 광부들

제주도에서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넘게 이어진 양측의 무력 충돌로, 공식 통계에 잡힌 희생자만 1만 4000명이 넘는다.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시기 제주도민들은 사실상 국가가 '단선·단정'의 깃발 아래 초토화 작전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군'이었다. '제주 양민'이란 듣기 좋은 이름이었을 뿐 제주 사람들은 대부분 빨갱이의 후예들로 몰려 오랫동안 차별 받았다.

1980년 사북에서 유혈 충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4월 24일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5월 내내 이어진 계엄 합동수사단의 무차별 보복 수사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이 넘는다. 당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소속 광부의 10분의 1이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1980년 4월에 경찰이 불을 지핀 사북 광부들의 분노의 근원을 설명하는 또 다른 통계도 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7년 동안 탄광에서 발생한 재해 사고로 공식 통계에 잡힌 피해자만 3400명이 넘는다. 당시 전체 탄광근로자의 10분의 1이 재해 피해를 당했다. 재해자 10명 중 4명 꼴인 1432명이 사망했고 1973년 한 해에만 229명이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기간 전체 산업 근로자 중 탄광 근로자의 비중은 약 2%에 불과했던 반면, 사망자의 비중은 거의 여섯 배 가까운 11%에 달했다(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업재해 통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석탄통계연보'). 1980년 당시 광업의 산재도수율은 49.3으로 일반 제조업(10.6)의 5배나 사고가 많았고, 산재강도율은 23.5로 부상이나 사망의 정도가 일반 제조업(2.0)에 비해 10배 이상 심각했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이 시기 광부들은 사실상 국가가 '증산'의 깃발 아래 죽음이 도사린 전쟁터로 내몰았던 '병력'이었다. '산업전사'는 국가와 광부들이 서로 수용할 만한 점잖은 이름이었을 뿐, 그들은 언제든 소모품처럼 버려질 최하층민으로 취급 받았다.

이러한 산업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광부들조차도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1985년 진폐법 시행 이후 2001년 7월까지 진폐증 사망자는 6672명에 달했고, 1988년 이후에는 진폐증 사망자가 광산재해 사망자 수를 추월했다. 탄광 대부분 문을 닫은 후에도, 버려진 '산업전사'의 다른 이름인 '진폐재해자'들은 계속 늘어나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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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5월 10일, 태국에서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인형을 만들던 노동자 188명이 화재로 사망했다. 사장은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공장문을 잠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ICFTU)의 각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을 들었다. 이후 세계는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했고,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도 4월 2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정부행사를 진행한다.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대전에서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했다. 노동자들은 사고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을 회사에 건의하고 관계당국에 신고도 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현장의 유해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교수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노동자들이 있다. 구청에서 도로굴착 감독 업무 보조 일을 하는 20년 차 공무직 노동자 김호현씨를 만났다.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역할을 하는 그는 1주일에 한 번씩 다른 자치구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모아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어떤 환경개선들이 필요한지 논의한다.

워낙 일을 잘해 구청도 노조도 그를 놓아주지 않아 일과 노조활동을 병행하다 산재를 당하기도 했다. 헌신적인 활동 덕분에 야간노동으로 쓰러진 노동자에게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를 보호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다.

서울시와 구청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 불리는 다양한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들과 기간제 노동자들이 함께 일한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신분상의 차이로 복지와 처우, 환경에서 많은 차별을 당하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공무직들은 도로 공사를 할 때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업무를 한다. 공원을 깨끗이 청소하고, 놀이터 모래를 오존으로 소독하기도 한다.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 돌봄도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공무직 간호사들이 담당한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직 노동자들과 기간제 노동자들은 폭설이나 태풍이 오면 밤사이 깨끗이 치워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일한다. 그러나 이들은 포트홀 공사를 하다 사망하기도 하고, 청소차량에 치여 사망하기도 한다.

6월 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이다. 김호현씨는 지방선거를 공무직 노동자들의 사장을 뽑는 선거이자, 주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뽑는 선거라고 말한다. 그에게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직 노동자의 현실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산업안전에서 노동자의 참여가 왜 중요한지를 들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공무직 노동자


- 도로굴착공사 감리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굴착 감독 업무를 보조하는 20년 차 공무직 노동자입니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굴착기로 도로 공사하는 모습 자주보시잖아요. 그 주변에 라바콘이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제대로 두는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구멍에 빠지거나 차가 덜컹거려 파손되거나 소음 때문에 고통받으신 경험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부족한 안전조치들을 하는 거죠. 도로굴착 허가승인은 구청, 허가관련 사무는 공무원, 현장관리는 우리 공무직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무원은 알겠는데 공무직이라는 말은 생소합니다.

"1994년 전후해서 지하매설 공사가 많았어요. 통신, 가스. 전기, 하수도 공사 같은 거죠. 공무원이 다 감당 못 하니깐, 공무원 대신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구청 별로 2~4명 정도 뽑았어요. 지하매설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공무원을 대신해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거죠. 주민들이 익숙한 현장직을 말씀드리면,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3개 정도가 있겠네요. 도로관리, 하수관로관리, 하천관리, 공원관리 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채용이 단절됐어요. 도로, 하천, 공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노동자가 필요한데 인원을 안 뽑으면 결국 관리감독이 소홀해져요. 그러면 시민들이 도로 침하, 포트홀, 보도 단차 문제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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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또 언론 자유를 운운했다. 과거 보수정부에서 언론 자유 탄압에 앞장 섰던 세력이 이제와 언론 자유의 투사를 자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자의적인 언론사 '성향 분류표'를 몇 년 만에 다시 꺼내들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의 사과 요구를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도 특정 매체와 기자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저격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의 적반하장이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언론사 '성향 분류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포털뉴스 점유율 95% 네이버 권력의 편향적 여론 독점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분류한 표를 들고 나왔다. 네이버 콘텐츠 제휴사(CP사)의 다수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공언련의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며, 대한민국 포털뉴스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의 편향된 뉴스 포털 운영 구조를 규탄한다"라며 "CP사 구성 자체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네이버 CP사 87개 중 좌성향 매체는 19개, 우성향 매체는 10개로 나타났다"라며 "아울러 좌성향이 뚜렷한 MBC,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기자협회보>,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최소 6개 이상의 매체가 CP사로 입점해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특정 진영의 관점이 마치 사회 전체의 주류 여론인 것처럼 확산될 가능성을 높은 구조"라며 "여론은 특정 기업이나 편향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분류가 다분히 자의적이라는 데 있다. 특정 언론사를 '좌파 성향' 혹은 '우파 성향'으로 분류하면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해당 분류 표에 따르면 <경향신문>은 좌파인데, 계열사 매체인 <레이디경향>은 중도로 분류됐다. 반대로 <중앙일보>는 우파인데, <중앙SUNDAY>는 중도였다. MBC 지역 방송사인 대구MBC와 전주MBC를 별도로 좌파성향 매체에 추가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제지들은 '중도'로 묶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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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후보로 김병내 현 남구청장을 확정했다. 북구청장 후보는 신수정·정다은 예비후보간 결선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황경아 예비후보와의 2인 본경선을 거쳐 김병내 예비후보가 후보로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김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3선 도전에 나서게 된다.

북구청장 경선에는 김동찬·문상필·신수정·정다은 등 4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했는데, 과반 득표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위 2명인 신수정·정다은 예비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된다. 두 후보는 모두 시의원이다.

이번 본 경선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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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국가폭력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 의지를 밝히며 제주 4·3 유족과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송 위원장은 제주 4·3을 "우리 사회 과거사 정리의 앞선 모범"이라 평가하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가해자 서훈 취소 등 근본적인 과거사 해결 방안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 촉구 유족·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발언대에 올라 4·3의 비극이 1948년에 머물지 않고 한국전쟁 전후 학살과 형무소 수감 등으로 이어진 점을 짚었다.

그는 특히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속 강정심 할머니의 삶을 언급하며 "4·3은 이후 발생한 전국의 모든 국가폭력과 단단히 이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이 진실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은 결과, 4·3은 진실 규명과 국가 사과, 명예 회복과 배보상 등 과거사 정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묵묵히 앞서 걸어왔다"며 4·3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모델이 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밝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및 '4·3 왜곡과 폄훼에 대한 대응', '가해자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등의 의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통해 얻은 명예와 이익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며, 책임을 밝히지 못하는 진실 규명은 공허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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