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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총리는 왜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까?

얼마 전, 이탈리아 총리가 19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19년 만의 방문이라면, 그에 걸맞은 이유가 있을텐데 언론 보도에서는 그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이번에 단순히 한국만 찾은 것이 아니다. 14일 오만을 시작으로, 16일 일본 그리고 17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에 이번 한국-이탈리아 정상회담은 이탈리아의 아시아 순방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일본, 한국과 가진 정상회담의 결과물 곳곳에 중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덧붙여, 곧 21세기 이탈리아의 최장수 총리로 등극할 가능성이 큰 멜로니 총리의 외교는 기민하고 실용적이다. 비록 멜로니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노선(stance)은 다르지만 두 리더의 실용적 외교 노선은 앞으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멜로니 총리와 이탈리아의 대중국 외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2022년 10월 취임 전부터 이탈리아 내에서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2014년부터 멜로니가 이끌던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당(FdI)이 2022년 총선에서 승리하자 유럽 내에서 멜로니에 대한 관심은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가디언과 르몽드 등과 같은 주요 외신들은 그녀의 민족주의적이고 유럽회의주의적인 언행 그리고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프랑스를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여성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나 멜로니는 총리 취임 후 초기 예상과 달리 실용적인 지도자로 재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녀는 유럽연합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과 같은 주요 의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브뤼셀(Brussels)과 싸우는 극우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아닌 유럽연합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리더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로이터 등과 같은 외신들 또한 취임 초기에는 외면받던 멜로니 총리가 시간이 지나며 유럽정치 무대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녀의 실용적 행보는 이탈리아 외교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일대일로(BRI) 계약의 해지 과정이다. 2019년 이탈이라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세계 전략인 일대일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 당시 이탈리아의 참여는 G7 국가 중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은 물론 미국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일대일로에 참여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여는 기존 미국과의 대서양 관계, 유럽연합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2023년 12월 멜로니 총리는 이전 행정부(콘테 총리)에서 결정한 일대일로 참여를 사실상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대일로 정책의 해상 종착지가 이탈리아이며, 유럽연합 회원국이자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을 엄청난 정치적 성과로 여겼기에 이탈리아의 탈퇴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여기서 멜로니는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듬해 7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지속되는 액션플랜(Action Plan)을 체결한다. 이는 이탈리아가 비록 중국의 일대일로에서는 탈퇴하지만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주고자 하는 멜로니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대일로 정책 참여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멜로니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단절이 아니라 관리하는 실용적인 대중국 외교를 보여주었다. 이는 동시에 기존의 미국,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시기에 멜로니 총리는 유럽연합, 나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 미국/유럽연합과 어느 정도 관계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이전 총리가 결정한 일대일로 참여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멜로니는 기민하게 대처하며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탈리아는 일대일로에서 탈퇴하며 정치적 유연성은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기대했던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멜로니 총리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치·안보 중심의 일본-이탈리아 정상회담

일본-이탈리아 정상회담의 성격은 이탈리아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 공동선언(Joint Statement)에 잘 드러난다. 공동선언문 2항에서 양국은 공식 외교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한 뒤, 3항부터 구체적인 협력을 나열하고 있다. 여러 협력을 나열하고 있으나 군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안보가 핵심이다.

항목별로 보면 3항~5항이 군사안보 협력을, 14항~15항이 지역정세에 대한 양국의 공동입장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3항은 아래와 같다.

3. 양국 정상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과 '글로벌 지중해(Global Mediterranean)' 간의 협력을 한층 더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유로-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공동 인식을 다시 확인했다(They reaffirmed their shared recognition that the security of Euro-Atlantic and Indo-Pacific is strongly interrelated). 이러한 맥락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이탈리아 해군 함정의 일본 방문 계획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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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26 코스피 5000 시대, 환희와 불안 사이에서

1월 22일, 대한민국 경제사는 길고 또박또박한 한 획을 그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며 '오천피 시대'를 열었다. 국내 증시가 46년 역사 속에서 꿈의 숫자로 여겨지던 5000포인트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딜링룸에서는 박수가 터졌고, 금융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자본시장이 비상했다"고 평가했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면서 자본의 유입이 늘어나는 점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확인시킨다. 국민 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 연금 재정이 견고해지고, 장기 투자자에게는 실질적 자산증식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금융 시장 자체가 성숙할수록 자본 조달 비용은 낮아지고, 기업들은 혁신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가.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지수가 급등하는 동안 수많은 종목은 상승의 수혜를 받지 못했으며, 상승폭의 대부분은 소수 대형주에 집중됐다. 이것은 금융시장이 '집중의 시장'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시장 참여의 폭이 생각보다 좁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리고 개인투자자 중 상당수는 큰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신용융자(빚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평범한 시민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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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26 유동규 "정진상 재판 병합" 주장, 재판부 "받아들이기 어려워"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 국선변호인과 함께 등장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병합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 윗선인 정진상이 재판을 혼자 받고 있다. 정진상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재판이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그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금 저만 받고 있다. 1심과 2심이 금방 갈 텐데, 정진상은 몇 년이 지나 끝날지 모른다. (정진상의) 대장동 재판이 이쪽으로 와서 재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유 전 본부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 말한 건 다른 피고인(정진상)에 대한 병행 진행을 이 재판부에서 해달라는 것이냐"라고 물은 뒤 "실무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며 사실상 배척했다.

유 전 본부장이 언급한 정진상 재판은 최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종사 재판에서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사건(배임, 뇌물 등) 공판을 말한다. 해당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지만 대선 직후 이 대통령은 헌법 84조(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의거해 재판이 중단됐다. 현재 정 전 실장 재판만 따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제가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폭로한 바 있다.

민간업자들 "배임죄 성립자체가 의문"... 정영학 변호인, "직접 증인석 서겠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출석 의무가 없는 피고인들은 보통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피고인 5명은 모두 구치소 동복 수의를 입고 약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①김만배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②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③남욱 변호사 징역 4년 ④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⑤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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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26 타운홀미팅, 이 대통령-김 시장 간 질의 응답 중 폭소 터진 이유

23일 울산에서 열린 새해 첫 타운홀미팅에서 울산시민들은 갖가지 현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의했고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답했다. 이중 울산의 조선업 고용 외국인 비자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두겸 울산시장 간의 질의응답 중에는 회의장에서 폭소가 터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두겸 시장에게 "외국인 고용 허가권을 광역단체에 넘겨놓은 데가 울산이다. 지금 조선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 티오(정해진 인원수)를 받아서 비자를 허용해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라고 물었다. 또 "몇 명 들어와 있나, 한시 조치일 텐데 언제까지인가"라고 물었다.

참고로 E-9(비전문취업) 비자는 정부의 고용 허가제에 따라 제조업 등에서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할 외국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 분야의 우수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로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광역형 비자는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지자체가 추천한 사람에게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답변에 나선 김두겸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광역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울산"이라며 " 지금 3400명 정도 들어와 있다. 정부에서 주는 비자는 티오 범위 내에서 세 군데 옮길 수가 있지만 울산광역비자는 울산 내 조선분야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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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26 이 대통령 "값싼 외국인만 쓴다면 조선업계 지원 바람직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조선업계가 내국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고 값싼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만 의존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특히 울산시가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도입한 울산 광역형 비자 사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조선업계는 대기물량이 몇 년 치가 쌓였다고 하는데 일선의 하도급 업체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적으로 참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울산의 광역형 비자 발급 상황 등을 물었다.

광역형 비자는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광역단체가 추천한 사람에게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해 해당 지역에 거주 및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비자 제도를 설계·운영하게 되는데, 울산은 해당 비자를 통해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등의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배치하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관련 질문에 "현재 울산에 (할당된) 외국인 노동자가 3400명 정도"라며 "광역형 비자는 울산 안에서, 조선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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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26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71% ↑

경기도 7만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전국 3.36%)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4.1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하남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상승(과천시),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왕시)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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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26 법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회사, 부당노동행위" 판결

옛 삼성테크윈에서 옛 한화테크윈으로 변경한 뒤 분할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비전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고과·승격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부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40여 명의 노동자 법률대리를 해온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은 금속노조와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세미텍(옛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비전(변경 전 상호 '한화테크윈')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옛 삼성테크윈은 2015년 6월 한화그룹에 매각되어 한화테크윈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이 법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으로 분할되었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화테크윈지회로 가입해 있었고, 이후 기업별 한화테크윈노조가 만들어지지기도 했다.

금속노조 지회와 노동자들은 1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디펜스에 승소했고, 2심에서는 분할한 한화세미텍 등에까지 패소했던 1심을 뒤집어 이긴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 분할을 했더라도 분할 이전부터 고과·승격 차별이 계획·실행되었으므로 모두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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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26 여주시, 농업현장 맞춤형 실증연구로 소득 증대 나선다

경기 여주시는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증 연구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사업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증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 연구 결과를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주시는 2026년 경기도농업기술원 도비사업으로 총 1억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확보해 '밭작물용 생분해 멀칭필름 실증시험' 등 총 10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경기도 내 38개 시·군 가운데 여주시가 10개소를 우선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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