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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앞서 'ICE(이민세관단속국)는 사라져라'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야만인도, 동물도, 외계인도 아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고 동시에 미국인이다."

1일(현지시각)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도시 음악 앨범' 상을 수상한 가수 배드 버니가 수상을 위해 연단에 오르자마자 한 발언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배드 버니는 미국의 해외 영토이지만 주민의 99%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나고 자랐다. 그는 "증오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랑뿐이다. 그러니 제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라며 "싸운다면 사랑을 지닌 채 싸워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증오에 사랑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에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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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의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2일(한국시각) 열린 그래미 어워즈에서 '뮤지카 어바나 앨범'을 수상하며 무대에 오른 배드 버니는 "아이스(ICE 이민세관단속국) 아웃"이라고 크게 외쳤고, 객석에서는 엄청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민자 독려한 버니


버니는 "우리는 야만인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인간이자 미국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기가 더 어렵지만, 증오보다 더 강력한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며 "그러니 제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싸운다면 사랑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버니는 스페인어 앨범으로는 그래미 어워즈 최초로 '올해의 앨범' 상까지 받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수상 소감도 스페인어로 말하면서 "꿈을 위해 고향과 나라를 떠나야 했던 모든 사람에게 바친다"라고 이민자들을 독려했다.

버니는 오는 8일 열리는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에도 나설 예정인데, 보수 진영에서 그를 반대하는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경기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대거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빌리 아일리시 "빼앗긴 땅에선 불법 이민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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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적발시에는 종류와 관계 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 경고,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광고, 포장, 판매 등 각종 규제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정의해왔다.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금연구에서 피우다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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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상 '입춘'을 하루 앞둔 3일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곰취 농장에서 염길성씨 부부가 올겨울 한파를 이기고 봄의 향기를 물씬 느끼게 하는 곰취 수확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 곰취의 품종은 맛과 향이 좋은 '다목이'로 잎맥이 넓고 매끈해 쌈용으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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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 회사의 회생절차 신청 후 세 번째 단식에 돌입한 홈플러스 노동자가 "임금체불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의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과 강우철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방안 마련 촉구, 무기한 공동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지부장의 단식은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해 5월과 11~12월 MBK(홈플러스 대주주 사모펀드 운용사)의 책임 강조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단식한 바 있다.

"밤마다 계산기 두드리며 하루하루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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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필요할 때 언제든 확인·받을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한방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부모가 발급받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 범위도 기존 14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대상 폭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3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을 할 경우 진료기록이 유실되지 않도록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고,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이뤄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보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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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잘된 나라는 어디에 살든 사는 곳이 사람의 운명이나 성공, 계층, 지위를 결정하지 않는 사회다. 복지국가로 대표적인 노르딕 나라들은 툰드라 등 살기에 부적절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있으나,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 의료, 돌봄, 주거 등 일상적 복지를 전국 어디나 동등하게 보장받는다. 북유럽은 물론이고 영국이나 캐나다 등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운영되는 나라들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무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주요 사회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고르게 보장' 받지는 못한다.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은 같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만 민간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보건소마저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차별적 처우를 강요받는다. 민간 공급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낮은 공공재적 특성(2025년 복지부 발표 한국의 공공 병상 비율은 9.7%로 OECD 최하위 수준)은 서울 및 수도권 의료시설의 집중과 농어촌 지역의 의료 사막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은 어떠한가? OECD 국가 최고의 사교육비 비율은 특히 부모 역량이 특정 공간으로 집중되면서 보편적 수혜의 공교육 역할이 무력화되고 있다. '4세 입시'로 회자되는 '대치동 사교육' 인프라(강남 3구 영어학원은 서울 전체 25% 이상) 집중 등은 교육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전국의 비수도권, 특히 중소도시, 농어촌 등 높은 인구 유출지역은 보육과 기초교육 시설의 폐원, 폐교 속출 사태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적어도 복지국가를 흉내 내는 나라라면 갖춰야 할 대표적 공공재인 의료와 교육 등 주요 사회보장 및 서비스에서 한국은 지역균형적 공적 관리 및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해결을 위한 공공적 담론 및 의제 역시 주로 가진 사람들에게 '인지적으로 포획'(Stiglitz가 <불평등의 대가>에서 쓴 흥미로운 개념)돼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 노력이 미흡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특히 교육, 입시, 자녀 취업 등에서 등장하는 '부모 찬스'같은 경우 보수뿐 아니라 진보진영 정치인들에게도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만 보더라도 공적 보장체계의 허술함과 사회 불평등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계급적 현실임을 환기시킨다.

공공재 및 공적 사회보장의 공간적 차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란 모습에 의해 예각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의롭지 못한 공간적 집중화에 따른 결과다. 한국의 산업화는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의 주장처럼 정점을 향해 소용돌이치는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활용하면서 부와 가치의 수도권 일극 집중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한번 형성된 독점지대에 따른 수도권 집중은 새로운 부의 창출이나 비수도권으로의 가치 이전 없이 입지적 이익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키면서 하나의 국가에 살지만 사실상 두 개의 나라라는 '이중국가(dual state)'를 재생산했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브렛 크리스토퍼스(Brett Christophers)가 말하는 이러한 지대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라는 특성으로 성장에 더 많은 비용을 수반시키고, 역량 감소, 불평등한 자원 배분, 소득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으며, 미래 기회까지 박탈하는 상황까지 몰아갔다.

한국의 5대 재벌이나 상위 10대 기업은 물론이고, 1000대 기업, 수많은 기업가들의 천문학적 부동산 자산 보유 자체가 생산보다는 불로소득, 지대추구의 비생산적 부에 이르는 통로인 것은 뻔한 사실이 되고 있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강남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열풍은 소득 격차보다 심각한 자산 격차로 이어지게 하고 공공주택과 공적 주거보장의 정책 대응력을 허술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공간적으로 차별없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기본생활권이 필요하다.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대두

현대 복지국가 형성 및 발전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질과 보장의 기준이다. 근대 복지정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영국의 시드니(Sidney)와 비어트리스 웹(Beatrice Webb) 부부가 <산업 민주주의>(1897년)에서 산업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건강, 교육, 레저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 최소'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와 정책 및 행정에 수용되면서 시민의 존엄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가 최소 기준'으로 구체화돼 베버리지형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발전한다. 토이 블레어 정부 이후부터는 이 기준이 돌봄기준법(Care Standards Act)처럼 추상적 가치가 아닌 사회서비스의 질, 안전, 권리 보호에 관한 국가의 구체적 기준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20세기 베버리지형 복지국가는 이제 낡고 망가진 상태가 되어 버렸다. 신자유주의 이후 주거·교통·교육·에너지의 시장화가 심화됐고, 필수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해, 중산층마저 생활 불안이 확대되어 이제 빈곤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금 중심의 복지모델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사회지출의 증가에도 불평등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복지 수혜자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소수를 걸러내는 데 엄청난 행정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대안으로 모색된 보편적 기본소득의 주장 역시 현금이 임대료나 물가 상승으로 흡수되는 상황과 돌봄·의료·교육 문제의 대체재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게 됐다.

이제 '보편적 기본 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UBS)가 중요하게 대두됐다. 여기서 '보편적'이란 소득 중심의 시장 접근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공공이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의 반대이며, 모든 시민이 동일한 권리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를 버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세금을 냈는지, 취약계층인지 소득·자산·노동 여부와 무관하며 단지 시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격이 된다.

보편적 복지는 모두가 함께 유지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낙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성을 넘어선 정치적·사회적 신뢰의 장치로 작동된다. '기본(Basic)'이란 것은 최저나 최소의 단순한 생존선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 수행 기준'이 핵심적 의미를 갖는다. '굶지 않는 수준'이 아닌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고, 교육·정보에 접근하며,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고, 주거도 안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기본 서비스'란 가격·수익성 논리로 배분될 경우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확대돼 '시장에 맡기기엔 너무 중요한 영역'이다.

의료, 교육, 주거, 교통, 돌봄, 에너지, 디지털 접근 등이 대표적인 기본 서비스 영역이다. 이들은 병원이 없으면 의료비가 있어도 소용없고, 교통망이 없으면 이동비가 있어도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현금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필요인데 공공 서비스 자체의 존재가 '기본'이 되는 현대 복지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영국 진보 싱크탱크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대학 내 글로벌 번영 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의 Anna Coote, Andrew Percy 등이 대표적인 보편적 기본 서비스 이론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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