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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선 앞두고 '절윤'으로 유턴한 국힘, 장동혁은 '침묵'

국민의힘이 소속의원 107명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9일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의 '절윤' 요구를 담아냈다는 의미가 있지만 친한동훈계가 요구해온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철회'를 정리하지 못해 당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리한 결의문에는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의 정계 복귀 외에도 당내 갈등을 증폭하는 행동과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의총은 오후 3시부터 3시간 가량 진행됐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의총을 시작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성일종 등 그동안 말을 아껴온 중진 의원들도 지역구 민심을 전하며 앞다퉈 '절윤'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의원은 "80%의 국민들을 등 돌리게 만들어놓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냐"고 했고, 김태호 의원도 의총 도중 나와 "절윤을 외쳐왔지만 그 의미를 분명하게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장동혁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0일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이 윤석열의 내란 사건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뒤에도 "아직 1심일 뿐이다", "(윤석열과의) 절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열의 시작"이라고 얘기해 민심을 악화시킨 것에 대해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뉘앙스였다.

그러나 장동혁은 의총 내내 침묵을 지킨 채 별도 발언 없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고 자리를 떴다. 송언석은 친한계의 '한동훈 징계 철회'에 대해 "최고위 의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장동혁) 대표가 더 숙고할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외 반응은 여전히 엇갈린다. 전날 경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공천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결의문이 어떤 방법을 통해 실천되어 가는지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반면, 친윤 유튜버 전한길은 "(의원) 106명과 같이 절윤하겠다면 절대 장동혁을 지지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소장·개혁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의 한 의원은 "장동혁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솔직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2) 전쟁 여파에 'W형'으로 춤추는 코스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9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33포인트(5.96%) 하락한 5251.87에 마감했다. '빚투'에 따른 강제 청산이 가속화되며 주가지수를 더 크게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96.16까지 추락했다. 개인이 4조6243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5000선을 간신히 지켜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1789억원, 1조538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도 52.39포인트(4.54%) 하락한 1102.28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개장 직후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한 데 이어 서킷브레이커와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도 잇따라 작동했다. 이달 5거래일 동안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이드카가 4번씩 발동됐다. 최근 나흘간 변동성완화장치(VI)도 3300여 건 발동됐다. 일 평균 VI 발동 횟수는 1·2월보다 4~6배 많았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내렸다. 삼성전자는 7.81% 하락한 17만3500원에, SK하이닉스는 9.52% 내린 8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8.32%), 기아(-8.14%) 등도 하락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주로 주목받던 방산주마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주가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유가 급등이었다. 8일(현지시간)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115.18달러까지 올랐다. 오라클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일부 철회했다는 소식도 AI 불안심리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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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군 장병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기금인 '우리장병 방탄기금'을 시작한다. 이 '우리장병 방탄기금'은 2009년 센터 설립 이래 처음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목적 기금으로, 군인권센터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안전 사고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기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기금은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인 김승호 짐킴홀딩스(Jimkim Holdings) 회장으로부터 후원금 1억 원을 기부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오마이뉴스>에 "김 회장은 군 조직의 위험 요소와 장병들의 열악한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김 회장은 이번 기부가 장병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장병 방탄기금'을 통해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을 제공하며, 군 정신건강 의료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연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병들을 위해 긴급 의료비 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군인권센터는 "사후 구제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실태조사 등 장병들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는 민간 차원의 구조적 안전망이 새롭게 구축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심리 상담에는 '전태일의료센터 마음상담소'와 협력해 장병 본인만이 아닌 가족들의 우울 지수를 관리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등 심리적 회복을 돕는 통합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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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2023년 검찰 진술조서를 확인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전제로 사건 관계자들을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2023년 3월 10일 수원구치소 접견 녹취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지인에게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내가 은행 금고여?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야.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거친 언사를 섞어가며 지인에게 "거짓말 아니고.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직하덜 못해. 아~ 더러운놈의 XX들 아주"라고 덧붙인다.

입장 바꾼 김성태 "이재명 지사가 '김 회장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오마이뉴스>는 김성태 전 회장 구속 직후인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에서 받았던 조사 내용 중 일부를 입수해 시간순으로 살폈다. 그 중 수사 흐름에서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바로 2023년 1월 28일이다. 김 전 회장 진술이 달라진 날이다.

앞서 같은 해 1월 17일 김 전 회장은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될 당시 공항에서 기자들을 향해 "이재명씨와 전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10여일 뒤인 1월 28일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술자리에서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하다가 저를 바꿔준 기억이 있다."

검사는 곧바로 "피의자가 이재명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지사가 '김 회장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답한다. 검사는 "이재명 지사가 감사하다고 할 이유가, 피의자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내주기로 한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김 전 회장은 "없다"라고 호응한다.

이재명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 핵심인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대납'과 '이재명 감사 발언'의 연결성을 확인하려 한 질문으로 추정되는 내용이다.

다음날인 1월 29일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다.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사이에 대질신문이 진행된다.

검사는 방 전 부회장에게 "이화영이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냐"라고 묻는다. 방 전 부회장은 "예"라면서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님도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답한다. 옆에서 방 전 부회장의 답을 듣던 김 전 회장 역시 같은 취지로 "저도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화영으로부터 여러 번 들었다"며 말을 보탠다.

조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이재명'


2월 2일 조사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질문이 이어진다. 검사는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에 관해 계속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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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내가 살던 동네에는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면 등산을 즐기시던 부모님을 따라 산에 오르곤 했다. 그 산어귀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활짝 피어 반가운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성큼성큼 앞장서는 부모님을 따라 정상에 도착하면, 엄마는 가방에서 삶은 감자나 달걀, 오이 등의 간식을 꺼내 놓으셨다. 시원한 오이 한 입 베어 물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뿌듯함과 동시에 '이걸 또 언제 내려가나'하는 부담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발가락에 힘을 꼭 주고 걸어가야 안 미끄러진다."

행여 넘어질까 연신 뒤를 돌아보시던 아빠와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격려하시던 엄마의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봄 햇살만큼 따뜻했던 내 어린 봄의 기억은 샛노란 개나리와 분홍빛 진달래를 배경 삼아 마음 한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3월이다. 봄이 왔다. 조국 산천이 아닌 바다 건너 일본에서 맞이하는 봄이 사뭇 아쉬운 이유는 추억 속 봄꽃들을 그다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일까. 진달래, 개나리, 복숭아꽃... 조국의 봄을 대표하던 꽃들 대신, 이곳의 봄을 독차지한 꽃이 있다. 사쿠라, 벚꽃이다.

일본인들이 벚꽃을 사랑하는 이유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꽃놀이 가실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동경은 3월 21일쯤에는 꽃이 피기 시작할 예정인데요. 비만 오지 않는다면 3월 말까지는 벚꽃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들어 뉴스에서는 매일 벚꽃 관련 소식이 보도된다. 분홍빛으로 물든 '벚꽃 개화 예상도'를 보고 있자니, 새삼 일본인의 벚꽃 사랑이 유난스럽단 생각이 든다.

한두 송이 피나 싶더니 순식간에 나무 전체가 꽃으로 뒤덮이고, 미련 따윈 없다는 듯 일제히 져버리는 벚꽃. 일본인들은 이 모습에 특별한 애착을 보인다. 혹자는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다'는 일본인 특유의 미의식이 벚꽃에 투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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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재에서 2020년 이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준비작업과 그 성과, 한계에 대하여 썼다. 검찰개혁 입법, 국정원 개혁 입법 그리고 자치경찰제까지 다루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개혁 입법 중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하여 쓰고,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대한 여러 평가들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권력기관개혁의 상징, 국수본과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와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을 상징하는 기관들이다. 이 두 곳 모두 검찰을 위시한 기득권 세력의 갖가지 훼방을 뚫고 문재인 정부 시절 비로소 탄생하였고, 그 후로도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 그 역할이 국수본은 검찰과 상호 협력 관계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상징하는 기관이라는 점, 공수처는 검찰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성패를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같은 조직들이다.

나는 민정비서관으로 국수본 조직 설계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는 국수본이 빨리 국민의 신뢰를 얻어 검경 수사권 개혁에 대한 시비를 사전 차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했다. 그리하여 국수본이 그 위상에 맞는 조직 규모를 갖추도록 나름의 힘을 쏟았다.

행정부 내에서 새로운 조직 신설이나 직급 설정, 인원 배정은 행정안전부(행안부) 소관이다. 금고지기 기획재정부(지금의 기획예산처에 해당)와 함께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부처다. 인원 한 명, 조직 증설이 도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국수본이 제 역할을 하자면, 경찰 고위 계급이 직책을 맡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경찰청을 통해 들어 보니 행안부가 무척 깐깐하게 검토하여 고위 직급 부여가 어렵다는 전언을 들었다.

민정비서관으로서 행안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다. 국정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같은 신설 조직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국가수사본부장 및 국수본 고위 경찰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자라는 점도 곁들였다. 다행히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었다. 그 결과 치안감 계급의 수사기획관직 신설을 비롯하여 경무관과 총경 직위 여럿이 신설되었다. 경찰 조직이 안고 있는 심각한 인사 적체 상황에서 국수본의 고위직 신설은 국수본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공수처의 경우 나는 2018년 법안을 성안할 당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및 조직 규모를 정하는 데 실무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만,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된 후로는 공수처법 제3조 제2항의 대통령비서실은 공수처에 대하여 의견 표명조차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탓에 공수처 설립 및 안착 업무는 담당하지 못했다. 당시 검찰 개혁 과제를 준연동형 선거제 도입이라는 정치 연대와 묶어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제2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3조 제2항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새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이 조항이 공수처가 풍파를 겪게 된 한 요인이라고 본다. 새로 태어난 아이도 보모가 필요하듯 신생 조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공수처는 독립성이라는 미명하에 태어나자마자 거친 들판에 내팽개쳐진 것이다. 이 조항을 입법한 이들의 무책임이 씁쓸할 뿐이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에서 2020년 초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져 공수처 설립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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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 연대'에 시동을 건 가운데 조국 혁신당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지역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표의 선택은 국회 입성 여부는 물론, 선거 후 합당 문제와 차기 대선 구도까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출마지를 놓고 두 당 뿐 아니라 지지층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 대표가 9일 창당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를 보여줍니다. 여권 일각에선 두 당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조 대표가 출마 지역 결정에서 보다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 대표 측은 현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이나 경기 평택을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인 만큼 민주당이 무공천을 하면 출마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조 대표는 '이준석 모델'을 제시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 경기 화성에서 자력 당선됐던 것처럼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경쟁도 불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3자 구도'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입니다. 경기 평택을의 경우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가 경쟁하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조 대표는 원내 진입 실패에 더해 진보진영의 비판으로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 지역 출마도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재 혁신당의 호남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경우 당선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혁신당 주변에선 조 대표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선거 출마로 광주 광산을 지역구가 공석이 되면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유권자들의 혁신당에 대한 저조한 지지세가 회복되지 않는 한, 조 대표가 독자적으로 출마해도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건은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인데,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선거 연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활동을 시작한 연대기구의 성격을 선거연대가 아닌 포괄적 연대 논의로 규정하며 한발 물러선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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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호가 호주를 제압하고 극적으로 마이애미행 티켓을 따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야구 대표팀은 9일 오후 일본 도쿄의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조별리그 C조 호주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홈런 1방을 포함해 장단 11안타를 때려내며 7-2로 승리했다. 일본, 대만전 연패로 인해 8강에 가기 위해선 호주를 상대로 5점 차 이상, 2실점 이하 승리가 필요했던 한국은 호주를 정확히 5점 차로 꺾고 오는 14일(한국시각)에 열리는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이날 한국은 문보경이 선제 투런 홈런을 포함해 3안타4타점을 폭발하며 한국의 타선을 이끌었고 김도영이 6회초 1타점 적시타, 안현민이 9회초 결승 희생플라이를 때려냈다. 한국은 선발 손주영이 부상으로 1이닝 만에 강판 됐지만 노경은과 소형준, 박영현, 데인 더닝, 김택연, 조병현으로 이어진 불펜 투수들이 8이닝을 2실점으로 막았다. 이로써 한국은 2009년 제2회 WBC에 이어 17년 만에 1라운드를 통과하게 됐다.

2회초에 터진 노시환의 선제 투런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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