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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추경 논의에 정작 '추경 예산안'이 없다. 정부는 3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고, 국회 각 상임위는 4월 2일부터 심의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공식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는 4월 7일 기준으로도 추경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과 언론은 추경예산안을 아직 보지 못한 채, 기획예산처의 홍보자료와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부처별 사업설명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비공개 자료다. 국회에 공식적으로는 제출되는 추경안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분석가능한 형태의 자료가 아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액조차 없고 셀 병합이 불규칙해 통계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산은 정치다. 국민과 국회가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토론하고 타협하고 증감액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안의 공개 없이 홍보자료만으로 추경예산을 설명하는 행위는 건강한 토론이 아닌 일방적 홍보일 뿐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전형이다.

100여 개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세부 사업 가운데 정부의 입맛에 맞는 항목만 선별한 홍보자료는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하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부처별 사업설명자료를 통합 분석하고 전체 사업을 전수조사하여, 이번 추경안의 네 가지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쟁점 1] 추경 규모는 26.2조원이 아니라 25.2조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 규모를 26.2조 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총지출 증가액은 25.2조 원이다. 차액 1조 원은 국채상환액이다. 국채상환은 정부 내부거래에 불과할 뿐, 새롭게 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으로 실제 얼마를 더 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26.2조 원이 아니라 25.2조 원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해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해 왔다. 예컨대 2025년 2차 추경에서 정부는 추경 규모를 30.5조 원이라 홍보했지만, 당시 증가한 총지출액은 14.9조 원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4차례 추경을 합산한 정부 발표액이 무려 67조 원에 달했지만, 실제 총지출 증가액은 42조 원에 불과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매번 달라진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자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줄이면, 국민은 실제 재정확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과거 추경과의 비교도 불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추경 규모를 총지출 증감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세입 증액·감액 경정, 세출 증액·감액 경정을 각각 따로 병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정책의 핵심은 총량이다. 정부가 얼마를 더 쓰는지가 먼저이고, 어디에 쓰는지는 다음이다.

[쟁점 2] "국채 없는 추경"은 자랑이 아니라 세수 추계 실패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말하면 본예산 단계에서 세수를 지나치게 적게 잡아 세수 추계를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본예산 세수를 과소 추계하면,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국채 발행을 계획하게 된다. 그 뒤 실제 세수가 더 걷히면 "국채 없이 추경했다"고 포장할 수 있다. 처음부터 세수를 정확히 추계했다면 애초에 국채 발행 계획을 과도하게 잡지 않았을 것이다.

비유하면 이렇다. "이번에 20억 원짜리 집을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살 것이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현금이 20억 원이나 있는가?"라고 묻자 "올해 초에 20억 원을 대출받아 둔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대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답하는 격이다. 결국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시 잘못 세운 세입 및 국채 계획을 뒤늦게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계열 정부는 '세수결손'에 시달리지만,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초과세수'에 시달린다는 과거의 관행이 이재명 정부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2022년 대선 직전 문재인 정부는 추경을 추진했으나 기재부는 여력이 없다며 14조 원 규모에 머물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3개월 뒤, 기재부는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주도로 '초과세수 TF'가 구성됐고, 필자도 발제를 맡아 11월 세수 재추계(rolling forecast) 정례화를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그 자리에서 수용을 약속했으나,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세수결손에 시달리던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또다시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국채 없는 추경"이라는 수사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본예산 예측 실패를 가리는 포장지에 가깝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정말 추경이 필요할 때, 초과세수가 없으면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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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를 보는 건 좋아하지만 하는 건 젬병이다. 주위에선 "나이 들어선 골프가 최고다", "근력운동에 수영이 최고다"라고 권하지만, 좀처럼 어디에도 재미를 붙이지 못하겠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걷기나 등산 정도가 그나마 운동이랄까. 스포츠는 보는 걸로 대리만족하면서 산다.

특히 아들과 함께 야구장 가는 걸 좋아한다. 자주는 못 가지만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 부산, 창원까지 여행 삼아 프로야구를 보러 다닌다. 아들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나 올림픽 등 해외에서 국제 대회가 열리면 한국 경기를 함께 보러 가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았다.

작년 말부터 일본에 생활하는 나는 운이 좋게도 (비록 아들 없이 혼자이지만) 한국 경기를 두 차례나 볼 수 있었다. 지난달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한국과 한신 타이거스 친선경기와 그 뒤 도쿄돔에서 열린 WBC 호주와의 조별 예선 최종전이었다. 고시엔 대회가 열린 효고현 고시엔구장과 2024년 일본 프로야구를 관람한 후쿠오카 페이페이돔까지 포함하면 일본 야구장을 4차례 찾은 셈이다.

도쿄돔, WBC 한국 호주전 인생 경기를 보다


그중 압권은 호주와의 경기였다. 도쿄는 일본 법무성 직원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출장차 방문이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예선 탈락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 마음을 비우고 도쿄돔을 찾았다. 한산할 줄 알았던 경기장은 인산인해였다. 입장에 1시간이 걸릴 정도로 사람이 붐볐다. 도쿄돔은 마치 공항 검색대처럼 몸을 수색하고 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같은 조에 속한 일본은 일찌감치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고, 한국과 호주, 대만이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형국이었다. 제일 유리한 팀은 호주. 이 경기에서 이기면 말할 것도 없고, 지더라도 4점 차 이내일 경우 본선으로 간다. 한국은 5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두되, 3점 이상을 내주면 바로 탈락이었다. 가능한 마지노선이 5대 0, 6대 1, 7대 2 승리여서 사실 가능성은 희박했다.

경기장에는 한국, 호주 응원단은 물론 대만, 일본인들도 제법 많았다. 일본인들은 의외로 대부분 한국을 응원했다. 내 뒤에 앉은 일본인은 한국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서투른 한국어로 "오오오~ 문보경, 문보경, 안타를 날려라" 하는 식으로 선수 응원가를 모두 따라 불렀다.

옆에 앉은 대만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한국도, 호주도 모두 응원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한국이 8점 이상 점수를 내고 승리하되 호주도 3점 이상 점수를 내면서 패배해야 대만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사연이 있었다. 그러니 한국 공격 때는 한국 응원을, 호주 공격 때는 호주를 응원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는 중반까지 한국이 앞섰지만 5대 0에서, 5대 1로, 다시 6대 1에서 6대 2로 아슬아슬하게 전개되었다. 9회만 남은 상황에서 한국은 한 점을 더 내고 한 점도 내주지 않아야만 본선에 진출한다. 9회 초 호주팀의 실책이 나오면서 극적으로 한 점을 냈다. 9회 말 호주팀의 반격도 만만찮았다. 주자 1루 상황에서 호주 타자의 잘 맞은 타구가 외야 오른쪽으로 향했다. 안타로 생각한 순간, 이정후가 몸을 날렸고 공은 글러브로 빨려 들어갔다. 7대 2로 본선 진출 확정!

관중석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떨리는 심정으로 기적 같은 장면을 직접 보게 되었다. 아마도 30년 넘게 야구를 보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한국 선수들과 응원단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승리를 만끽했다. 한국 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처음 보는 사람과도 하이 파이브를 하고 얼싸안았다. 이래서 야구는 '마약'이다. 시간과 돈을 잡아먹지만 한 번의 짜릿함을 느끼면 그것을 상쇄해버리는, 끊기 어려운 합법적인 마약.

그 뒤 미국에서 벌어진 8강전은 굳이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지금의 한국 실력으로선 본선 진출에 만족할 수밖에. 그런데 일본 역시 8강에서 탈락했다. 내심 우승을 노리던 일본은 대충격에 휩싸였다. 오타니를 비롯한 14명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있고, 이번 대회도 최강팀을 꾸렸다고 자부했던 사무라이 재팬의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일본 야구팀이 사무라이 재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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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과 울산.

지리적으로는 큰 연관을 찾기 어려운 두 도시가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전략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두 지역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치열한 지략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두 지역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국회의원 1석이 걸린 평택을을 포기할 수 있을까.'

4파전 양상의 울산... 민주당이 이기려면 단일화는 필수


먼저 울산시장 선거 상황을 보면 구도는 4파전 양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을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재선에 도전하는 김두겸 현 울산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진보당에선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이 후보로 나섰다.

울산은 역대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보수 성향을 보여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5곳을 모두 민주당 후보가 휩쓸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선 시장과 기초단체장 4곳을 국민의힘이 탈환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자동차 및 조선 제조업 노동자가 밀집해 진보당 지지세가 강한 울산 동구만 김종훈 전 청장이 살아남는 등 최근 선거에선 양당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울산시장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필수다. 이는 여론조사 수치로도 나타난다. 진보당 후보로 나선 김종훈 전 동구청장이 노동계 지지를 바탕으로 두자릿수 이상 지지율을 기록하는 존재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 1월 16~17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울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자 대결에선 김두겸 41.1%, 김상욱 32.4%, 김종훈 12.6%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진보당 단일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에선 단일 후보 47.0%, 국민의힘 후보 40.6%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현재 김상욱·김종훈 후보도 모두 국민의힘 후보인 김두겸 현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욱 후보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단일화가 안 되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고, 김종훈 후보는 "내란 청산과 민주 질서 회복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김상욱 후보가 김종훈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하고 보수 쪽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이지만 문제는 단일화 티켓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진보당의 단일화 셈법



현재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평택을에 출마한 김재연 상임대표의 당선을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4석인 국회 의석을 5석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진보당은 김재연 상임대표 출마 선언 전후 단일화 사전 작업 중 하나로 이번 평택을 재선거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러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민주당의 무공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재연 대표는 앞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 반드시 당선자를 만들어 5석 이상 의석을 갖는 진보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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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 경선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중 8곳의 단체장 후보가 확정됐다.

경선 결과 1위를 차지해 후보로 확정된 이는 ▲목포 강성휘 ▲광양 정인화 ▲나주 윤병태 ▲강진 차영수 ▲진도 이재각 ▲영암 우승희 ▲해남 명현관 ▲신안 박우량 등 8명이다.

8개 시·군 중 광양, 나주, 영암, 해남 등 네 곳은 현직 단체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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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과 정부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7일 오후 4시 30분,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앞에서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주민설명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후 정심화홀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시에선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전 송전선로 건설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용 유성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송전선로는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옥경 서구 주민대책위원장 역시 "환경 훼손과 건강권 침해 우려가 큰 사업임에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입지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왕성수 위원은 내부 상황을 언급하며 "위원회 구조 자체가 주민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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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8일 오전 8시 5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24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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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8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당내 후폭풍을 우려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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