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나소열 예비후보 " '법왜곡죄' 후퇴 사유, 당원들에 설명해야"

충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한 나소열 예비후보(전 충남도 부지사)가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왜곡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 성안 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법왜곡죄는 검사와 판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해 수사·기소하거나 판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0년간 견제 장치가 없었던 사법 권력을 통제할 '상징적 도구'로 주목을 받았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당시보다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적용 대상의 제한이다. 나 예비후보는 "법사위 안과 달리 본회의 수정안에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사 및 행정 사건이 제외되고 형사 사건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변경됐다"면서 "명백한 오판을 견제할 도구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체 내용보기

"1000년 역사의 도시 광주. 광주를 광주답게,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2월 28일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조명하며 "광주를 광주답게, 제자리를 찾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역 현안 질의응답과 함께 광주의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도시 비전 제시가 중심을 이뤘다.

"대한민국 역사 축소판 광주에 있다... 시민의 자부심으로 재해석해야"


소병훈 국회의원은 도시의 역사적 뿌리부터 꺼내 들었다. 삼한시대 기록에 등장하는 '경안' 지명, 백제 온조왕 시기의 하남 위례성, 선사 유적의 연속성까지 언급하며 그는 "광주는 대한민국 역사의 축소판과도 같은 도시"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단순한 의정 성과 나열보다는 '광주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소 의원은 "전국적으로 구석기 유적이 확인된 지역이 많지 않은데, 광주는 선사부터 근현대까지 전 시기의 흔적을 갖고 있다"며 "오래된 것을 낡은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자부심의 자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시대 한강 이남 중심 고을로서의 위상, 왕실에 그릇을 납품하던 사옹원 분원, 천주교 성지와 근현대사의 기억까지 언급하며 그는 "광주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래된 것의 가치를 골동품처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부심으로 재해석해 문화와 전통의 허브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3월 1일 아침, 달력을 보며 새삼스레 마음을 다잡았다. 1919년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을 기리는 3.1절. 으레 그래왔듯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 위로 따스한 봄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나의 시선은 이내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다.

​'어떻게 단 한 집도 태극기를 달지 않았을까.'

수십 세대가 사는 아파트 동 전체를 훑어보고, 옆 동으로 시선을 돌려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베란다 창틀마다 펄럭여야 할 태극기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차가운 유리창들만 아침 햇살을 튕겨내고 있었다. 텅 빈 창밖 풍경을 마주하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먹먹함이 밀려왔다.

내 어린 시절의 국경일 아침은 이렇지 않았다. 삼일절이나 광복절이 다가오면 학교 선생님들은 종례 시간마다 "내일은 국경일이니 아침 일찍 일어나 꼭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전체 내용보기

충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한 나소열 예비후보(전 충남도 부지사)가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왜곡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 성안 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법왜곡죄는 검사와 판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해 수사·기소하거나 판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0년간 견제 장치가 없었던 사법 권력을 통제할 '상징적 도구'로 주목을 받았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당시보다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적용 대상의 제한이다. 나 예비후보는 "법사위 안과 달리 본회의 수정안에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사 및 행정 사건이 제외되고 형사 사건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변경됐다"면서 "명백한 오판을 견제할 도구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체 내용보기
"함께 걸어온 시간, 함께 그려갈 고양의 미래. 젊음의 도시 고양을 그리겠습니다."

이경혜 경기도의원의 지나온 삶의 궤적과 앞으로의 비전을 담은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가 열렸다.

지난 2월 28일(토) 오후 2시, 고양시 YMCA 국제청소년문화센터 B1 글로벌홀에서 '이경혜의 시간, 그리고 꿈 - 젊은 도시 고양을 그리다' 출판기념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이경혜 의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지나온 30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다가올 고양시의 30년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말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는 이 의원의 새로운 발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지역 주민들과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전체 내용보기
오늘, 그 함성을 다시 묻다

1919년 3월 1일. 그날, 한반도 전역을 뒤흔든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일제의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다. 학생과 지식인부터 농민, 노동자,상인에 이르기까지 계층과 종교, 남녀노소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어 떨쳐 일어난 민족 최대의 거족적 비폭력 독립 운동이었다.

어느덧 10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오늘 우리는 과연 그날의 뜨거웠던 숨결을 온전히 기억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달력 위 '빨간 날'의 설렘은 반기면서도, 그 숫자 이면에 새겨진 선열들의 핏자국과 처절한 외침은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 날의 함성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현재진행형의 부채이자,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의 준엄한 명령이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전체 내용보기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615개 시민사회단체가 107주년 3.1혁명을 하루 앞둔 2월 2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침략과 역사의 부정의 시대를 넘어 정의와 평화의 새역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3.1혁명 107주년을 맞아 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역사 부정과 군사 대국화 폭주를 규탄했고, 국내 친일-뉴라이트 세력 및 내란 옹호 적폐의 철저한 청산을 촉구했다.

'3.1혁명 107주년, 한일 역사정의와 평화를 위한 시민선언문'을 통해 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폭주와 역사부정 규탄, 친일-뉴라이트 적폐 청산 및 역사 정의 실현, 역사정의회복위원회 신속 구성,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등을 촉구했다.

주제준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넷대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발언을 이어갔다. 최상규 지구촌동포연대 대표의 대독으로 야노 히데키 일본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국장 등의 발언도 소개됐다.

전체 내용보기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2월 28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풍림아이원플러스 3층 라운지카페에서 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남국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부승찬 의원, 김동아 의원, 이정헌 의원,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 강청희 강남을 지역위원장, 김병욱 전 국회의원, 김묘성 방송인, 노영희 변호사, 강미정 아나운서, 최진봉 교수 등 정치·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당내 경쟁자인 김병욱 전 의원도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모아갈 때 성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행사장에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김 예비후보의 정책 비전과 실행력에 기대를 나타냈다. 중앙정부 및 여권 인사들과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 발전을 이끌어 달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