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이진관, "국민 용기"에서 울컥... 한덕수, 징역 23년에 허망한 표정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허망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후 구속 심문에서 그의 변호인이 고령과 건강상태를 거론하며 불구속을 호소했지만, 결론은 법정 구속이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진관 재판장 입에서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는 주문이 나오자 417호 대법정에서는 순간 "아"라는 탄성이 울려 퍼졌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 늘어난 것이다.
12.3 내란을 극복한 '국민들의 용기와 저항'을 언급하는 지점에서 목이 멘 듯 울컥한 이 재판장의 모습에 법정엔 순식간에 깊은 적막이 흐르기도 했다.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 따라서 12.3 내란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내란우두머리방조는 인정 안돼
이진관 재판장은 선고공판 시작과 동시에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에 대해 "방조범으로서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당초 한 전 총리 공소사실은 ①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③윤씨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 재판장은 "피고인은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내란죄는 내부자들 사이에서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 범행의 주체,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 등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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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26 손자가 화분에 물 주다 흘러넘칠 때 할머니가 해준 말
겨울이 되면 아이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급격히 좁아진다. 바깥놀이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추위를 핑계 삼아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아이와 함께 사는 집에서는 이 변화가 곧바로 육아의 무게로 이어진다.
특히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에게 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훨씬 버거운 시기다. 밖에서 에너지를 풀던 시간이 사라지고,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여전히 움직이고 말하고 놀고 싶어 하지만, 어른의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겨울 육아는 그저 추운 계절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하루를 어떻게 견뎌내고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긴 겨울, 하루의 리듬
맞벌이인 아들과 며느리 대신 손자를 키우면서 힘들지 않게 습관을 들여놓은 것이 있다. 걸음마를 하기 전부터 도서관을 다닌 것이다.
나의 손자 로리는 만 세 살이다. 말이 빠르고 대화가 잘 된다. 질문도 많고, 이야기를 만드는 힘도 있다. 무엇보다 책을 좋아한다. 하루에 내가 읽어주는 책만 열 권 남짓, 혼자서 들춰보는 그림책도 그만큼 된다. 로리는 어린이집에서 조금 일찍 돌아오는 편이라, 오후의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낸다. 두 시간쯤 책과 함께 놀다 오면, 아이의 에너지는 부드럽게 가라앉고 말은 더 또렷해진다.
집으로 돌아오면 짧은 집중 놀이 시간이 이어진다. 길게 끌지 않는다. 식탁에 담요를 씌워 작은 동굴을 만들거나, 상자 하나로 기차를 만든다. 때로는 요리를 하거나 가게 놀이를 한다. 로리는 이 시간에 온전히 몰입하고, 나는 그 몰입이 끝나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집중 놀이가 끝나면 로리는 혼자 놀기에 들어간다. 장난감 옆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나는 그 곁을 지키되 개입하지 않는다. 이 짧은 흐름은 답답한 겨울 육아를 한결 가볍게 만든다.
그 사이 로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 식물에 물을 주는 일이다. 분무기를 손에 쥐고 잎마다 물을 뿌린다. 로리는 이 일을 아주 잘한다. 물을 너무 많이 주지도, 너무 적게 주지도 않는다. 분무기를 들고 화분 사이를 오가며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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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에게 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훨씬 버거운 시기다. 밖에서 에너지를 풀던 시간이 사라지고,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여전히 움직이고 말하고 놀고 싶어 하지만, 어른의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겨울 육아는 그저 추운 계절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하루를 어떻게 견뎌내고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긴 겨울, 하루의 리듬

맞벌이인 아들과 며느리 대신 손자를 키우면서 힘들지 않게 습관을 들여놓은 것이 있다. 걸음마를 하기 전부터 도서관을 다닌 것이다.
나의 손자 로리는 만 세 살이다. 말이 빠르고 대화가 잘 된다. 질문도 많고, 이야기를 만드는 힘도 있다. 무엇보다 책을 좋아한다. 하루에 내가 읽어주는 책만 열 권 남짓, 혼자서 들춰보는 그림책도 그만큼 된다. 로리는 어린이집에서 조금 일찍 돌아오는 편이라, 오후의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낸다. 두 시간쯤 책과 함께 놀다 오면, 아이의 에너지는 부드럽게 가라앉고 말은 더 또렷해진다.
집으로 돌아오면 짧은 집중 놀이 시간이 이어진다. 길게 끌지 않는다. 식탁에 담요를 씌워 작은 동굴을 만들거나, 상자 하나로 기차를 만든다. 때로는 요리를 하거나 가게 놀이를 한다. 로리는 이 시간에 온전히 몰입하고, 나는 그 몰입이 끝나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집중 놀이가 끝나면 로리는 혼자 놀기에 들어간다. 장난감 옆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나는 그 곁을 지키되 개입하지 않는다. 이 짧은 흐름은 답답한 겨울 육아를 한결 가볍게 만든다.
그 사이 로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 식물에 물을 주는 일이다. 분무기를 손에 쥐고 잎마다 물을 뿌린다. 로리는 이 일을 아주 잘한다. 물을 너무 많이 주지도, 너무 적게 주지도 않는다. 분무기를 들고 화분 사이를 오가며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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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26 퇴직 4년차인데요, 지갑 터는 주범을 알려드립니다
"형님, 오늘 뭐 해? 바빠?"
지난 금요일,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사에 있을 때는 그냥 안부였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그 말이 질문처럼 들린다. '요즘 어때?'가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버티고 있어?'라는 뜻이 함께 섞여서다.
"오늘… 오늘은 강의가 없어서 카페에 왔는데."
후배가 웃었다.
"또 카페야. 거기서 죽돌이 하면 직원들이 눈치 안 줘?"
"죽돌이… 하하. 그렇긴 하네."
나는 늦어도 오후 3시쯤 카페를 나온다.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다. 카페에 있으면 3시까지는 시간이 알아서 굴러간다. 커피 한 잔, 글 한 편, 사람들 오가는 소리…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정리된다. 그런데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는 다르다. 시간을 잡아주는 게 사라진다. 마치 회사 다닐 때 퇴근 후 시간이 갑자기 비어 버린 것처럼, 하루 뒤쪽이 힘없이 늘어진다.
후배가 말을 이었다.
"형님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남한산성 올라가자. 할 이야기도 있고. 대신 막걸리에 파전은 내가 쏜다."
퇴직한 지 한 달 반 된 후배의 고민
그 한 마디에 나는 노트북을 덮고, 카페에 앉은 지 30분 만에 밖으로 나왔다. 후배는 퇴직한 지 한 달 반쯤 됐다. 아직 '퇴직 직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나는 퇴직 4년 차다. 경험이 쌓였다는 건, 그 빈 시간을 먼저 지나봤다는 뜻이다. 그래서 후배와의 산행은 운동이라기보다 서로의 하루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남한산성 성곽을 돌며 후배가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
"형님, 퇴직하니까요… 씀씀이가 커졌어요."
시간이 많아지니 가고 싶은 곳도 늘었고, 한 번 밖에 나가면 커피값, 점심값, 주차비, 택시비가 줄줄이 따라붙었다. 집에만 있기는 싫어서 아내와 여행도 두 번이나 다녀왔다. 그러다 통장을 보면 버는 돈은 없는데, 쓴 돈만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후배 이야기다.
"집 떠나면 돈이란 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딱 그 꼴이에요."
그 말이 새삼 와 닿았다. '시간부자'라는 말의 허상이 딱 거기에 있었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이 자산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돈 나갈 구멍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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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사에 있을 때는 그냥 안부였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그 말이 질문처럼 들린다. '요즘 어때?'가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버티고 있어?'라는 뜻이 함께 섞여서다.
"오늘… 오늘은 강의가 없어서 카페에 왔는데."
후배가 웃었다.
"또 카페야. 거기서 죽돌이 하면 직원들이 눈치 안 줘?"
"죽돌이… 하하. 그렇긴 하네."
나는 늦어도 오후 3시쯤 카페를 나온다.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다. 카페에 있으면 3시까지는 시간이 알아서 굴러간다. 커피 한 잔, 글 한 편, 사람들 오가는 소리…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정리된다. 그런데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는 다르다. 시간을 잡아주는 게 사라진다. 마치 회사 다닐 때 퇴근 후 시간이 갑자기 비어 버린 것처럼, 하루 뒤쪽이 힘없이 늘어진다.
후배가 말을 이었다.
"형님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남한산성 올라가자. 할 이야기도 있고. 대신 막걸리에 파전은 내가 쏜다."
퇴직한 지 한 달 반 된 후배의 고민

그 한 마디에 나는 노트북을 덮고, 카페에 앉은 지 30분 만에 밖으로 나왔다. 후배는 퇴직한 지 한 달 반쯤 됐다. 아직 '퇴직 직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나는 퇴직 4년 차다. 경험이 쌓였다는 건, 그 빈 시간을 먼저 지나봤다는 뜻이다. 그래서 후배와의 산행은 운동이라기보다 서로의 하루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남한산성 성곽을 돌며 후배가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
"형님, 퇴직하니까요… 씀씀이가 커졌어요."
시간이 많아지니 가고 싶은 곳도 늘었고, 한 번 밖에 나가면 커피값, 점심값, 주차비, 택시비가 줄줄이 따라붙었다. 집에만 있기는 싫어서 아내와 여행도 두 번이나 다녀왔다. 그러다 통장을 보면 버는 돈은 없는데, 쓴 돈만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후배 이야기다.
"집 떠나면 돈이란 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딱 그 꼴이에요."
그 말이 새삼 와 닿았다. '시간부자'라는 말의 허상이 딱 거기에 있었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이 자산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돈 나갈 구멍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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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26 대전충남 행정통합 따른 '교육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 모색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과 교육계가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21일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관련해 대전교사노조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통합 이후 예상되는 교원 인사 문제를 비롯해 교육 자치권 보장,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우려와 정책적 보완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정현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전·충남 통합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5극 3특' 구상과 맞물려 대전과 충남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통합함으로써, 향후 10년 이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권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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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26 '한덕수 23년 선고'에 대구 진보정당 "내란 부역 책임 끝까지 물어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지역 진보정당들이 재판부의 선고가 적절했다며 내란 부역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1일 오후 성명을 통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형량으로 내란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한 재판부의 적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이번 선고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과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내란이자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방조'의 책임을 무겁게 질책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을 일으키려는 우두머리를 만류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일삼았다"며 "최악의 내란 방조범에겐 그 어떤 관용도 허락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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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26 "한덕수 징역 23년" → "우와!" 법사위원들, 어떻게 모였나 물으니

이진관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 : "우와~~!!!"
21일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이진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33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한 자리에 모여 선고 생중계를 보던 국회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이 장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추미애TV)에 올린 숏츠 영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한덕수 징역 23년 반응' 영상은 의원실 보좌진이 찍었다고 한다. "저희 보좌진들이 (평소에) 열심히 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혁신당, 무소속)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검찰개혁 법안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도중에 한덕수 선고가 있어서 함께 시청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 민주당이 열심히 소통하면서 계속 회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로 한덕수 전 총리 선고를 보기 위해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모였던 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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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26 통일부 "'혈세로 노동신문 구입', 전혀 사실 아냐"

통일부는 2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을 180여 개 기관이 세금으로 구입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가 세금을 써 노동신문을 배포할 계획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181개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인가된 기관"이라며 "이중 최근까지 노동신문을 계속 구입하고 있는 기관은 20여곳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기관 외에도 ▲대학 도서관 등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 언론・방송기관 등 다양하며, 각 기관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북한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80여개 기관이 세금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아을러 통일부는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배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며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는 기존에 취급기관을 방문해 별도의 신청을 거쳐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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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26 장동혁 단식 패싱한 신임 정무수석, 국힘 "예의 아니다" 발끈

국민의힘은 21일 여당 지도부 예방을 위해 국회를 찾고도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지 않은 홍익표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을 향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정무수석이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만을 예방한 일을 두고도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민주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장 대표의 상태를 '위중'하다고 보고, 의원총회에서 단식 중단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 대표 병원 호송을 위해 구급차를 호출하기도 했지만 장 대표는 거부하고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한병도 만나고 간 홍익표... '장동혁 패싱'에 국힘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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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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