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튤립은 네덜란드를 떠올리게 하는 꽃이지만, 그 시작은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에 닿아 있다. 서해 태안 '세계 튤립꽃박람회'의 꽃들도 그렇게 긴 시간을 건너와 이곳에 피어 있다. 그리고 이 꽃은 색마다 다른 말을 품고 있다.

빨강은 사랑의 고백, 분홍은 사랑의 시작과 배려, 주황은 매혹과 수줍음, 노랑은 헛된 사랑 혹은 혼자 하는 사랑의 표시다. 보라는 영원함과 덧없음을 함께 품고, 흰색은 용서와 순결 그리고 추억과 새로운 시작을 담는다.

지난 26일 오전 8시, 광주를 나섰다. 고속도로를 따라 흐르던 풍경은 연둣빛을 지나 어느새 짙은 초록으로 물들어 있었다. 두 시간 반을 달려 태안 세계 튤립 꽃 박람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시야는 온통 색으로 채워진다. 붉고 노란 꽃들이 줄지어 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결처럼 이어져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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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을이면 만개한 꽃무릇으로 발갛게 변한 선운사를 보러 먼길을 달려 고창으로 향하곤 했는데 한동안 가보지 못했다. 문득 붉게 핀 철쭉으로 물든 고창읍성 성곽길이 떠올랐다. 지금쯤 철쭉꽃이 예쁘게 피었으리라.

지난 27일, 고창으로 떠났다. 읍성에 도착하니 평일인데도 관광객들이 제법 많았다. 단종 원년에 축조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고창읍성은 낙안읍성, 해미읍성과 함께 대표적인 읍성 유적이다. 모양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 고창 지역을 '모량부리'라고 불렀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성 앞에 돌을 머리에 인 여인들의 조형물이 서 있다. 그리고 성을 따라 붉은 띠처럼 피어있는 철쭉이 눈에 들어온다. 고창읍성의 정문격인 북문, 공북루로 들어섰다. 성곽길로 오르는 입구가 있다.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에 간다고 써놓은 표지판이 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모양성제 때는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머리에 돌을 인 채 성곽을 도는 답성놀이를 재현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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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저격수' 김용남 맹폭하는 혁신당

민주당이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국민의힘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을 27일 전략 공천하면서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조국혁신당과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혁신당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저격수'로 활동했던 김용남이 이 지역 민주당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그의 등판에 불쾌감을 표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용남이 조국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점을 들어 "반성문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2019년에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평택시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궁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김용남은 2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충분히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조국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도 "저쪽(혁신당)에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저는 공격 안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은 김용남 발언에 대해 "흑색선전이나 허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히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혁신당 의원들은 김용남의 과거 발언들을 재론하며 그를 맹폭했다.

강경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용남은) 정치적 노선의 급격한 변화,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 비난,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김용남이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향해 "세금 낭비"라고 한 발언과 2021년 대선 토론회 당시 손바닥에 한자 '왕'을 써 논란이 됐던 윤석열 후보를 두둔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용남은 2014년 세월호 특별법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이력도 있다. 정춘생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용남은 조국을 사냥한 정치검찰과 한 편에 있었다"며 "조국을 죽이겠다고 나오니 별수 있나.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라고 썼다.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조국,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용남의 이름으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판세 흐름에 따라서는 범여권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없지 않다.

2) 국무회의에서 '소풍 기피' 풍조 지적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안전 문제가 있으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담임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전교조가 21일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보면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의 53.4%에 그쳤고, 교사 80.9%는 시급한 개선책으로 형사책임 면책 강화를 꼽았다.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수학여행을 계획한 곳은 전체의 5%인 30곳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오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를 위해 선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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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및 산업전환 과도기의 칼바람이 한국 청년에게 유독 매섭다. 2025년 15~64세 고용률은 69.8%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20~30대 '쉬었음' 청년은 71만 7천 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회복세를 이어온 노동시장이 청년에게는 곁불도 주지 않는다. 2026년 3월 기준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41개월째 감소세다.

이에 정부는 민관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라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5년 9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하고, 12월에는 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 대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올해도 700여 개 기업과 상생 채용박람회를 추진하는 등 활동도 구체화 중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상생'의 기치를 내건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이제 이 목표를 기존 정책과 어떻게 연결하여 시너지를 낼 것인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정책은 일자리 정보 제공, 탐색 기회, 역량 강화에 무게를 두어 왔다.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기회 접근'과 '역량'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었던 셈이다. 그 결과 재학·재직·구직·비구직 청년 등 대상별 고용서비스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청년센터 등 거점이 확대되며 청년이 활용할 창구는 넓어졌다.

그러나 청년들은 서비스의 부족보다 진짜 일자리의 부족을 호소한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기업을 끌어안지 못한 지금까지의 청년 고용정책은 청년이 기회를 만날 때까지 버틸 완충지대를 마련하고, 기다림의 터널에서 상처받은 청년을 사후적으로 돌보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 또한 큰 진전이었으며 유지해야 할 가치임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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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한 논의가 한창이다.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면서 행정부 담당부처는 공청회와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소년사건을 접하는 대부분의 시민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재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외치는 일부 언론의 논조가 여론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즉 형사책임능력을 만 14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형벌을 전제로 하는 형사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촉법소년 연령하한 논의는 이 지점을 건드리는 것이며, 이제는 형사 책임 능력을 한 살 내려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다. 이제는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충분한 숙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 결정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필자는 법관으로서 소년보호재판 업무를 5년째 이어가고 있다. 그간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년재판만이 아니라, 재판에 이르기까지 보호소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보호처분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계속 드는 생각은 하나다. 우리 사회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좋은 어른의 부재가 근본 원인...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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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일본 오사카에서 유명한 한 라멘 가게가 구설에 올랐다. 맛이나 서비스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이중가격제 때문이었다.

발단이 된 건 이 라멘 가게가 "중국인이 가게에서 트러블을 일으켜서 앞으로는 중국인을 출입 금지하려고 한다"며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이었다. 그런데 라멘의 일본어 메뉴 가격과 외국어 메뉴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중국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외국인 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중국과 한국 등 해외에서는 이 가게를 성토했다. 점주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도대체 어떤 가게이길래 이런 구설에 올랐는지 직접 찾아가 봤다.


해당 라멘 가게는 관광객이 붐비는 오사카 지하철 난바역 입구에 있었다. 주말이라 주변은 인파로 가득했으나 가게 앞은 의외로 한산했다. 토요일 오후 5시 20분, 줄을 서리라 예상했지만 대기 없이 매장 내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내부에 대기 손님들이 적지 않았다.

식당은 전부 카운터석이었다. 주방을 바라보며 의자가 길게 한 줄로 놓여 있었고 일행끼리 따로 앉을 수 있는 테이블석은 없었다. 그 뒤쪽에 손님들이 순서대로 대기하는 의자가 길게 놓여 있었다. 자리가 비면 대기 손님이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고 자기 차례가 되면 발권 후 카운터석에 앉는 구조였다. 내 앞에는 이미 열댓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안내 직원은 한 명뿐이었다. 혼자서 대기 손님 이동, 자리 안내와 식당 외부 고객 응대 등을 전부 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말을 붙일 여유도 없어 보였다. 가게 안에는 메뉴판도 없었고, 어디에도 메뉴나 가격 관련 설명이 없었다. 이중가격 논란 탓인지 손님 대부분은 일본인으로 보였다.

내 바로 뒤에는 20대 일본인 남성 일행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추천 메뉴가 있느냐"고 물어보자, "토핑만 다를 뿐 기본 베이스는 같다"며 답변 대신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그중 한 명에게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기는 일본인과 외국인 가격이 다르다던데요"라고 물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일본어 메뉴로 입력하면 될 거예요"라고 덧붙였다.

발권기 첫 화면은 전부 일본어 설명


30분 정도 지나자 직원이 발권기에서 메뉴를 주문하라고 안내했다. 이제 이중가격을 확인할 시간이었다. 발권기는 혼자 서서 화면을 보고 주문하는 구조였는데 첫 화면에 일본어로 적혀 있었다. 외국인이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였다. 십중팔구 화면 아래에 적혀 있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하기 쉬운, 아니 일본어를 모른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발권기 중앙에는 일본어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적혀 있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다.

① 일본 거주 ＆ 일본어를 아는 사람
② 일본 국적 ＆ 일본말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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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이 선고된 김건희 항소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오는 6월 선고가 예정된 검건희의 '매관매직'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28일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통일교의 첫 선물인 샤넬 가방에 대한 청탁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윤석열 당선 이전에 받은 금품이라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은 다른 매관매직 혐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재판의 초점은 샤넬 가방을 유죄로 인정하느냐였습니다. 1심은 통일교 측이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이 윤석열 취임 전에 건네진 점을 들어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샤넬 가방 수수가 청탁이 인정된 나머지 두 건의 선물(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와 연결된다는 포괄일죄 잣대를 유죄의 근거로 댔습니다. 통일교가 이미 윤석열 대선 지원 대가로 구체적인 청탁을 전달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주목할 건 금품수수에 대한 폭넓은 대가성 인정과 영부인으로서의 처신과 반성없는 태도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대통령 못지 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알선 수재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판단 기준은 김건희의 매관매직 의혹에도 그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의 매관매직 혐의는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서 받은 바슈롱 콩스탕탱(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금거북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등 총 5건입니다.

현재 김건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관건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김건희는 지난달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 관계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당선 축하 선물'이고, 금거북이는 '과거 선물에 대한 답례품', 바슈롱 콩스탕탱 손목시계는 '시계구매 대행 의뢰',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은 '몰카 함정' 등으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은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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