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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했을 것 같다."

대장동 개발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 박환택 변호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저희 민간업자들 입장과는 반대였다"면서 "민간업자들은 일관되게 비율제 방식을 주장해왔다. 확정이익 방식은 반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율제 관련 자료는 은행 제출 문서와 내부 자료에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 발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2023년 3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배임 혐의를 핵심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했어야 할 개발 이익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 불리는 개발업자 등에게 몰아줬고, 그만큼 공공의 이익이 줄었다는 것이 검찰이 본 공소사실이다.

검찰이 계산한 배임액은 약 4895억 원에 달한다. 성남시가 그 정도 더 벌 수 있었는데 일부러 포기하고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공사가 반드시 얻었어야 할 배당 이익이 전체의 70%인 6725억 원인데, 실제 얻은 이익이 1830억 원이라며 차액인 4895억 원이 공사의 손해라고 보고 이를 배임액으로 평가했다. 물론 검찰의 평가에서는 민간업자가 부담한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에 대해 비용이라는 판단이 전제됐다.

반면 당시 이 대통령 측은 '민간 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확보한 시와 공사의 이익'으로 봤다. 그러니 환수 이익도 총 5503억 원에 달한다고 봤다.

박환택 "검찰, 1400만 원 평당 분양가 1500만 원으로 조정"

이날 박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를 완성하기 위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평당 분양가 시트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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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전한길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10시 33분께 검찰의 전한길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지난 14일 오후 전씨에 대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등의 출연자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고, 전씨 스스로도 그 주장을 요약하며 재차 언급했다. 전씨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하버드대 학력 위조도 주장했다. 이후 전씨는 민주당 법률국과 이 대표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3억 원을 빌려줬던 철거업자 강철원씨가 "2012년부터 3억 원을 나눠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발언은 검찰이 제시한 자금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철거업자 강씨는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유동규가) 리모델링 조합장을 할 때 3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2012년부터 계속 독촉을 했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계속 받았다"며 "(함께 돈을 빌려준) 고철업자 이문현씨가 도시개발공사를 계속 찾아가서 독촉했다"라고 말했다.

강씨 진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상환 시점이다. 그는 2012년부터 2013년, 일부는 2014년까지 이어졌다고 특정했다. 이는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수수 시기로 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과 상당 부분 겹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 전 부원장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1월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동규가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교부 전후 경위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3억 원을 남욱으로부터 받아 김용 및 정진상 등과 나누어 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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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은 12년 기다려온 저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이고, 국민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끝까지 지켜준다는 믿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밝히지 못한 진상 규명을 완수하고, 304명을 죽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 고 김수진양 아버지 김종기씨

"아프고 가혹"하지만, "더 안전한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4월이 돌아왔다.

"아직 과제가 남아있"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대통령, "남 일 같지 않다"라는 시민들이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이 열리는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모였다. 이날 기억식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 50여 명도 낮은 담벼락 너머로 기억식을 지켜봤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노란색 리본을 하나씩 단 시민들이 모였다. 애도의 의미로 검은색 정장을 착용하고 온 시민도 눈에 띄었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도 있었다.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시민은 오후 4시 16분, 1분간 추모 사이렌과 함께 진행되는 묵념이 끝난 뒤, 나지막이 "1분도 이렇게 긴데, 대통령이 부재했던 7시간은 구조하고도 남을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취재진과 인터뷰 중 힘겹게 "남 일 같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인 한 남성은 기억식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덩그러니 서 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세월호 참사 기억식' 참석한 첫 대통령의 약속 "믿고 의지할 나라 만들 것" https://omn.kr/2htcj)

"세 번 정권 바뀌고 나서야 처음으로 대통령 참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행해달라"


이날 기억식에서 고 김수진양의 아버지 김종기(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씨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12년이 된 지금까지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며 "국정원·군 등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들의 비협조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염원을 짓밟았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기관의 최고 지휘 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라고 확실하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304명이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 다하지 못한 진상 규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해 주십시오"라며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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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장 후보(부산 북구갑 의원)는 16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인터뷰에서 48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는 과거와 같은 '막판 보수 결집'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인 박형준 현 부산시장(국민의힘)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지율 차가 10%p 안팎으로 유지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며 막판 보수 결집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전 후보는 "그건 박 후보의 희망사항"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정치가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정치적 지지, 이념적 지지를 떠나, 일 잘하고 성과를 많이 내면 지지하겠다는, 국민들의 정치를 대하는 시각이 바뀌고 있다. 저는 이걸 실용적 지지라고 칭하고 싶다. 진보 결집이나 보수 결집 같은 과거의 틀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실용적 지지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또한 전 후보는 최근 방송과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지역구에서 '(한 전 대표가) 와서 왜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냐, 꼴보기 싫다'면서 5월 1일에 사퇴하라는 전화가 엄청 온다"는 일화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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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들이 정영학 녹취를 직접 듣고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같은 부분이 "실장님"으로 기재돼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제의 녹취를 듣고 "지금 재창이형으로 들립니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를 이끈 강백신 부장검사도 "들어보니까 재창이형으로 들리긴 합니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고위급 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실제 음성을 들어보고 "재창이형"으로 들린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법정 제출 녹취록의 "실장님" 표기와의 차이가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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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국민의힘의 박형준으로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처럼 '대승'을 꿈꾸는 민주당으로선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곳, '영남 자민련'으로 고립될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으로선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 부산은 정치적으로 가장 다사다난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보통 경상도는 보수세가 강하다고 하지만 부산은 부마 항쟁, 김영삼 등 '야성'이 살아있던 곳이었다. 2000년대 이후 민주당의 지속적인 '밭갈이'로 점점 경합지가 많아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하지만 2020년과 2024년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밀릴 때 '우리만큼은' 하는 정서도 작동하는 곳이다.
-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시장부터 구청장 13명을 배출하는 '대승'을 거뒀고 비록 패배하더라도 40%대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5년 대선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민주당 계열 최초로 4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이재명 40.14%-김문수 51.39%). 요즘 여론조사 결과들도 민주당에게 계속 좋은 성적을 통지하고 있다.


1) 부산일보-에이스리서치 : 4월 3~4일 1004명 무선ARS.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2) 세계일보-한국갤럽 : 4월 9~10일 805명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 ±3.5%p(95% 신뢰수준).
3) JTBC-메타보이스·글로벌리서치 : 4월 11~12일 803명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 ±3.5%p(95% 신뢰수준).
4) 부산MBC-KSOI : 4월 12~13일 801명 무선ARS. 표본오차 ±3.5%p(95% 신뢰수준).

# 6070을 잡아라

- 첫번째 관전포인트는 6070 유권자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부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은 25.7%이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서울 다음으로 꼴찌다(서울 0.63명, 부산 0.74명). 부산은 저출생 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된 탓에 2024년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서기도 했다. 그만큼 유권자 수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연령대가 투표율이 높은 층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025년 대선 당시 부산 전체 투표율은 78.4%, 60대는 86.6%, 70세 이상은 87.3%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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