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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경기도청 노승호 조세정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이 울산시의 '광역 단위 직접징수 체납관리 체계(시스템)'를 벤치마킹(본따르기)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기존 관할 시·군에 위임했던 도세 체납액 징수권을 광역 단위에서 직접 관리·징수하는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미 해당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울산시의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의 징수 운영 및 체납관리 체계에 적용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이번 울산시 방문 이유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23년부터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 재정 확충'을 기치를 내걸고 특별기동징수팀을 출범해 현재까지 시세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출범 첫해인 2023년 체납자 658명, 111억 원을 이관받아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22억 원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전 대비 5.4%p 징수율 상승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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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동계올림픽 중계 jtbc만 욕할 수 있나>(https://omn.kr/2hadn)에서 이어집니다.

사회자: 그럼 대안을 놓고 얘기를 해보자. 당장 6~7월 북중미월드컵이 열리는데, 월드컵은 동계올림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회다. 중계권 규모도 훨씬 크다. 이번 동계올림픽 중계권사인 JTBC와 지상파 3사의 대립 구도 또한 진짜 싸움인 월드컵 중계권 배분을 앞두고 일어난 전초전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세훈: 민간의 아이디어까지 합쳐진 거버넌스(협치) 방식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맡겨 놓을지, 정부가 개입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와 시장, 시민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무조건 공짜로 봐야 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김완태: 거버넌스 쪽에서 정비하자는 아이디어도 좋다. 그런데 항상 고민이 되는 게 그 재원이 문제다. 지금 방송 3사는 재원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다. 반대로 대형 경기에 대한 중계권료는 엄청나다. 월드컵 중계를 JTBC가 발표한 적은 없지만, 1억 달러를 훌쩍 넘어간다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다만 국부 유출이라고 하기보다는 사고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과거 농구단 단장으로 있을 때 아시아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아시아 쿼터제를 제안한 적이 있다.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그 뒤 10년이 지나 시행이 되고 있다. 처음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의 뛸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한국농구연맹(KBL), 지도자, 선수 학부형들의 반대가 많았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 농구를 알리고, 우리나라 선수나 지도자들이 밖에 나가 뛸 기회는 더 많아진다.

국부 유출이라기보다 불필요한 비용 들이는 게 문제

사회자: JTBC가 발표한 적은 없지만, 2026·2030 월드컵 패키지로 2억 7천 만 달러(3700억)를 지출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매우 큰 돈이지만, 나라 전체의 경제력을 뜻하는 국부의 유출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김세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옛날 표현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국제적으로 상품을 살 때 합리적으로 사야 한다. 우리 내부가 싸우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못 사면, 밖의 시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 우리 내부의 의견 일치가 안 이루어지면 가격이 높아진다.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이다.

오태규: 국부 유출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좋다. 하지만 국내의 과도한 경쟁이나 독점욕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는 것은 문제다.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거 아니냐.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서로 협의해서 한다면 다르다. 예를 들어 그 나라의 인구 규모, 전체 방송 시간에 비해 합리적으로 국제축구연맹(FIFA)과 협상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적정한 가격으로 사 오면 된다. 중계권 자체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비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두 배, 세 배로 낸다면 바보가 된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들을 잘 연구해서 협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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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이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에 대해 "대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계획은 즉각 멈춰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건의안이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지속해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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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대구시장 후보로 이수찬 대구시당위원장을 단수 공천자로 확정해 발표했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천심사결과 발표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이수찬 위원장을 단수 공천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북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법보신문 기자, 동화사 종무실장 등을 거쳐 대구마하이주민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며 30여 년간 지역 현장에서 시민들과 호흡해 온 '현장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청년 미래를 위한 '1조 청년창업 일자리 펀드' 조성 ▲대구경북 대통합 산업 생태계 구축 ▲성서구 신설, 중구·남구·서구 통합, 달서·달성군 통합을 중심으로 한 대구향정체계 개편 ▲영천댐 수원을 활용한 상수원 문제 해결 ▲만촌동 명복공원 이전과 복합장사문화공원 건립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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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충남도시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이 충남지역 풀뿌리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포신도시와 주변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투트랙(Two-Track)' 공약을 제시했다. 153개 잔여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인 내포로 집중시키되, 그 외 지역은 기업 유치와 농촌 맞춤형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16일 오전 충남지역 풀뿌리언론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남은 153개 공공기관의 규모가 작고, 법적으로 '혁신도시' 내 입지가 원칙인 만큼 내포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분산 배치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때문에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만 매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시·군별 차별화된 공약을 내놨다.

박 의원은 "내포신도시(홍성·예산)에는 현재 남은 153개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혁신도시'로서의 진용을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기업이 들어오기 좋은 여건을 조기에 조성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내실 있는 기업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약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고령 농촌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정책을 곧 다시 발표하겠다"라며 농촌 소멸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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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송별회 회식 자리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장학관에 대해 거급 '최고 수준 징계'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교육청 직원들은 A장학관의 '의원면직' 신청 및 교육감 면담 과정, 사적인 특수 관계를 거론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윤건영 교육감은 기획회의에서 A장학관에 대해 다시 한번 최고 수준의 징계 입장을 밝혔다. 사건이 외부에 공개된 이후 벌써 두 번째 입장 표명이다.

윤 교육감이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교육청 직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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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천수만의 둥지탑 위에서 몸을 낮춘 채 알을 품고 있는 커다란 흰 새가 망원경에 들어왔다. 지난 13일 이곳을 찾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탐조 모임 '새나래'와 세종탐조클럽 회원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둥지 위의 주인공은 한때 한반도에서 사라졌던 새, 황새였다.

황새는 원래 우리나라 논과 습지에서 번식하던 대표적인 텃새였다. 그러나 농약 사용과 서식지 훼손이 이어지면서 개체 수는 빠르게 줄었고, 결국 야생에서 자취를 감췄다. 마지막까지 번식지를 지키던 개체는 사람들에게 '과부황새'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한 마리였다.

이 황새는 1983년 창경원 동물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야생 번식은 완전히 끊겼다. 과부황새는 1994년 동물원에서 죽었고, 그때 사실상 우리나라 텃새 황새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40년 만의 귀환, 황새 복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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