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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정치개혁 예외지역인가"... 중대선거구제 시범 제외에 비난 목소리

22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10%에서 14%로 확대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을 기존보다 11곳 늘린 총 27개 지역으로 확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이에 울산시민연대가 성명을 내고 "울산은 정치개혁 예외지역인가"라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전국 최악의 선거구 제도에 기대고,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제도조차 바꾸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5당 원내대표의 지방선거제도 개혁안 합의가 있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시민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2인 선거구 전국 최다인 울산을 선거제 개편 시범지역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비판 성명은 지역 시민단체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시민단체 "2인 선거구 73.7% 울산, 선거제 개편 시범지역으로").
울산시민연대는 "그간 제기돼 온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무엇보다 대표성 왜곡이 가장 심각한 울산이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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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26 민주당, 무안군수 김산·완도군수 우홍섭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완도군수 후보는 결선을 통해 진도부군수를 역임한 우홍섭 예비후보로 확정됐다. 전남도청 관료 출신 지영배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무안군수 결선에서는 현직 군수인 김산 예비후보가 승리했다. 도의원 출신 나광국 예비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여수시장 본경선에서는 김영규·서영학 예비후보가 결선 진출자로 결정됐다. 현직 시장인 정기명 예비후보와 백인숙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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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26 민주당, 광주 광역의원 본선 후보 20명 확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22일 6·3 지방선거 광주 광역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구별로 ▲동구1 홍기월 ▲동구2 노진성 ▲서구1 강수훈 ▲서구2 오미섭 ▲서구4 심철의 ▲남구1 강원호 ▲남구2 노소영 ▲남구3 박상길이 본선 후보로 선출됐다.
또 ▲북구1 안평환 ▲북구2 김건안 ▲북구3 이숙희 ▲북구4 조석호 ▲북구5 주순일 ▲북구6 허석진 ▲광산1 한귀례 ▲광산2 이영순 ▲광산3 이영훈 ▲광산4 이귀순 ▲광산5 김광란 등도 본선에 진출했다.
여성 특구로 지정된 서구 3선거구는 단독 후보로 등록한 고경애 후보가 경선 없이 본선 후보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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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26 이 대통령 밝힌 정상회담 성과, 베트남 도시철도 시장 진출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베트남 호치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차량 수출계약이 곧 체결될 예정이다. 중동 전쟁 관련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에도 힘을 합칠 예정이다. 양국은 상대국 국민과 다문화 가정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밝힌 정상회담 성과다(관련기사 : '지정학적 불확실성' 짚은 이 대통령 "한-베트남의 양적 성과, 질적 전환해야" https://omn.kr/2hwis).
이 대통령은 "한국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부터 과학기술, 지적재산, 창조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밝혔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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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26 '지정학적 불확실성' 짚은 이 대통령 "한-베트남의 양적 성과, 질적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현재, 양국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이룬 양적 성과를 질적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미중 패권 경쟁에 이어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핵심원자재 수급 위기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진 국제 환경에서 한-베트남 양국 협력 관계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트남 주석궁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이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교통,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34년 만에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최상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한국과 베트남은 '특별한 관계'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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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26 경북 40대 여성 후보가 정청래 대표에게 한 부탁 "양 손을 무겁게"
여당에게 대구보다 더 험지인 곳이 바로 경북이다. 이곳에 요즘 민주당 중앙당이 자주 내려간다. 이곳에서 파란 옷을 입고 동분서주하는 6.3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방문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예전 이곳은 오히려 당 지도부에게 오지 말라고 하기도 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곳에서 6번 떨어지고 7번째 도전하고 있는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는 "중앙당의 관심이 경북에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 후보들은 의지가 생긴다"면서 "정 대표가 경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주면 경북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퍼진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북지역 최초 40대 여성 기초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는 김기현 경산시장 후보는 좀더 구체적이었다. 김 후보는 "중앙당에서 대구경북에 오는 거 도움은 되는데, 빈손으로 오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을 바꿀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양손 가득 들고 오면 선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답은 현재 달라진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22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인터뷰한 오중기 후보와 김기현 후보는 6.3 지방선거의 전선이 대구경북에 쳐진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는 '정치의 효능감'이 경북도민들의 생각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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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26 신들린 듯 사건 해결하는 변호사, 어쩌면 AI 시대에 필요한 사람
SBS 금토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는 귀신 보는 변호사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다. 원한을 품은 귀신이 사또를 찾아가 억울함을 고하는 옛 이야기의 현대버전 격이다. 귀신 보는 노무사의 성장기를 담은 MBC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변호사판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작품은 '빙의'라는 판타지 장치를 적극 사용한다는 점에서 처녀귀신 이야기나 <노무사 노무진>과 구별된다.
<신이랑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인 신이랑(배우 유연석)이 귀신에 빙의되어 우당탕대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유발한다. 가령 변호사 신이랑이 죽은 조직폭력배에 빙의하여 법정에서 걸걸한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하려 하거나(1, 2화), 죽은 여고생 아이돌연습생에 빙의하여 걸그룹 아이브의 커버 댄스를 앙증맞게 추는 장면(3, 4화) 등이 그러하다.
웃음과 위로를 선사하는 빙의 변호사
빙의라는 설정은 재미뿐 아니라 위로도 선사한다.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있다면, 가족을 잃은 상실에 몸서리치는 유족도 존재할 것. 변호사 신이랑의 빙의는 대리인이 의뢰인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모습의 원형으로 기능한다. 망자의 사연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는 변호사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유족에게 크나큰 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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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랑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인 신이랑(배우 유연석)이 귀신에 빙의되어 우당탕대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유발한다. 가령 변호사 신이랑이 죽은 조직폭력배에 빙의하여 법정에서 걸걸한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하려 하거나(1, 2화), 죽은 여고생 아이돌연습생에 빙의하여 걸그룹 아이브의 커버 댄스를 앙증맞게 추는 장면(3, 4화) 등이 그러하다.
웃음과 위로를 선사하는 빙의 변호사

빙의라는 설정은 재미뿐 아니라 위로도 선사한다.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있다면, 가족을 잃은 상실에 몸서리치는 유족도 존재할 것. 변호사 신이랑의 빙의는 대리인이 의뢰인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모습의 원형으로 기능한다. 망자의 사연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는 변호사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유족에게 크나큰 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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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26 "팔다리도 없이 장례 치렀는데..." 항소심 감형에 오열한 아리셀 유가족들

"재판장님, 우리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 팔·다리도 없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저희는 이 재판 다니면서 유해 수습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 24년 열심히 키웠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체 온전치 못하게, 억울하게 일하다가 죽었는데 4년이 뭡니까. 4년이! 조금이라도 우리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4년이라는 판결 못 내렸습니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총 책임자'로서 법정에 선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1심 징역 15년형)한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각각 딸과 동생을 잃은 이순희·여국화씨가 이렇게 울부짖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형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아리셀의 사업총괄책임자로 판단한다"라면서도 "비상구 설치 의무·비상통로 유지 의무는 없다. 피해자 유족들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중언(박순관의 아들)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에게도 1심 징역 15년형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가슴 치고, 이마 부여잡은 유가족... "중처법=위헌 선언"

재판부는 선고 이후 방청객 일부가 가슴을 치고 이마를 부여잡으며 "우리 가족 살려내라",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23명이 죽었다"라고 울분을 토해내자, "모두 퇴정한 후 감치를 고려하겠다"라며 유가족들을 불러모았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원 직권으로 구금하는 제도다.
이후 신형일 부장판사는 발언자들이 유가족임을 확인한 뒤 "선고에 방해가 있었다면 감치 재판을 할 수도 있지만, 유족분들의 슬픔을 생각해서 감치 등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한 마디도 보태거나 대응을 하지 않겠다. 제가 할 말은 판결문에서 모두 다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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