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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어김없이 대이동이 펼쳐진다. 어느 때보다 고속도로가 붐비고 서울역, 용산역도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한다. 연어가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오르듯, 사람들도 유독 명절 때만 되면 고향을 찾는다. 귀소 본능이다. 문화적으로 귀향 본능이 내재 된 인간의 삶이다.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 뿌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려 한다. 일종의 풍패지향이다.

풍패지향(豐沛之鄕)이란 한 고조 유방(劉邦, BC246~BC195 추정)이 장쑤성 패현 풍읍에서 태어나 천하를 주름잡고, 고향 풍패로 돌아와 가풍대(歌風臺)에 올라 요연당(邀宴堂)에서 일가친척을 모아, 대풍가(大風歌)를 부르며 황제의 꿈을 꾸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大風歌(대풍가)
유방

大風起兮雲飛揚(대풍기혜운비양) 큰바람 일어나 구름이 저 멀리 날아가고
威加海内兮歸故鄉(위가해내혜귀고향) 천하를 평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安得猛士兮守四方(안득맹사혜수사방) 용맹한 부하 얻어 천하를 지켜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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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약 4시간 앞두고 "사법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스스로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권력을 휘두르더니 마침내 불법 계엄으로 국민의 평온한 밤을 군홧발로 짓밟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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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오니, 아직은 이르긴 하지만 공기 속에 농부만이 느낄 수 있는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침 들녘에는 서리가 내려앉지만 햇살은 분명 겨울과 다릅니다.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절기 이름처럼, 얼어 있던 것들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는 2월, 오늘도 조용히 논국을 걸으며 들녘 한 곳 그루터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10월에 수확하고 남은 벼 그루터기가 11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을 거쳐,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12월 대설과 가장 춥다는 1월 소한과 대한을 지나 묵묵히 겨울을 준비하고 있음을 압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땅은 이미 물기를 품고, 다시 초록을 밀어 올릴 채비를 하고 있다는 그 힘을 믿고 한 해 농사의 계획을 가만히 그려봅니다.


설명절 연휴 잠시 대구와 경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중 관광지와 도로에 자동차가 쉼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설 풍경은 많이 변했지만 가족을 찾고 함께 하는 것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자라난 나에겐 설은 늘 그리운 고향의 냄새로 먼저 다가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던 미루나무, 아주 가끔이지만 장독대 위에 소복이 쌓이던 눈,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멀리 도시로 돈 벌러 간 누님들을 기다리던 어린 시골소년의 모습, 선후배 동무들과 썰매 타기와 팽치 놀이 하던 동네 놀이터의 모습, 이른 아침 엄마가 장만해 주신 새 옷 차려 입고 일찍부터 일가 친척집 새배하던 모습, 일가친척 모여 성묘하던 모습, 명절이 가까워지면 그리운 얼굴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지금은 많이 변해버린 고향 풍경이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리움이 따뜻한 추억으로 피어오르는 명절, 예전처럼 고향에 북적북적하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두 한해 건강하고 무탈하게 각자의 삶속에서 살아가길 기도해 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의미 있는 약속을 실천하고자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짝꿍, 두 아들과 함께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단장님을 만나 미실란 20주년을 기념하는 마음을 담운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2003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새만금 개발에 의문을 품고, 그 안에 살아가던 물새와 저서생물, 그리고 그 바다 공간에서 생업을 하던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기록했던 그 시절의 뜨거운 치열함이 아직도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아쉽게도 새만금 개발을 막진 못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라져가는 것들 곁에서 기록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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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주년 3.1절을 앞두고 울산 자주통일평화연대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가 '전작권 환수를 인질 삼은 '자유의 방패(FS)' 훈련 즉각 중단',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공격적 군사 행동과 군비 증강 멈춤', '한반도를 미 패권 전략의 돌격대로 내모는 핵전쟁 연습 반대'를 천명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107주년 3.1 대회 선포 울산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107년 전, 일제의 강점과 압제에 맞서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당당히 선포했던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섰다. 3.1 운동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준엄한 주권 선포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107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의 위기와 외세 종속의 굴레에 신음하고 있어 3.1 정신을 계승하여, 주권을 찬탈하려는 내외의 적대 세력을 규탄하며 밝히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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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었다.

지난 18일 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분 1초를 아끼며 일하고 있다"며 "부동산 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30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하지만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이 있다. 특히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기보다 비난과 심술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국민의힘을 힐난했다.

특히, "심지어 다주택을 보유한 당대표가 부동산 개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민의 눈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뿐이다"라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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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해 온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이 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한수 전 부총장은 19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이 예비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겠다는 저의 소명을 실현할 적임자로 이병도 예비후보를 선택한다"라며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김 전 부총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는 오늘 대전교육감 출마를 내려놓고, 이병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의지보다 교육의 방향이 먼저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철학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은 분열로 이길 수 없다. 교육은 협력으로만 오래간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철학이 실현될 가능성을 앞세우는 길을 선택한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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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1%대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다. 산업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인구는 줄며 생산성은 정체됐다.

문제는 정책 부족이나 자금 부족이 아니다. 문제는 돈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고정돼 있다는 구조적 오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현재 한국은 법으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한다. 이 제도는 교육청 재정의 기반이지만 동시에 국가 재정에서 가장 경직된 자동지출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이 비율은 1970년대 학령인구가 급증하던 시기 '교육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공식은 시대적 현실과 크게 어긋나 있다.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는데도 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난다. 인구가 줄어도 예산이 늘어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재정의 가장 큰 비효율 중 하나다.

비효율적 지출 구조의 현실

이 구조의 결과는 무엇인가. 교육청에는 쓸 곳이 마땅치 않아 적립금이 누적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건물 보수나 시설 리모델링이 반복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 목적과 거리가 있는 지출이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예산이 교육의 질 제고보다 소진 자체를 목적으로 소비되는 구조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다. 국가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를 '기회비용의 블랙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을 비효율적 구조에 묶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3% 성장 체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예산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거대한 재정 저수지의 물길을 성장판으로 돌리는 일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까지 '교육청의 금고'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 성장자본'으로 재정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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