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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윤석열 재판 '가을 선고' 예고… 특검 반발하자 "알아서 한다"

지난달 28일 김건희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가 남편인 전 대통령 윤석열씨 사건에 대해 4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1심은 오는 10월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됐다.

3일 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씨와 함께 이름을 올린 피고인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12명이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씨가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윤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국회 설명 및 언론브리핑 취소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휴가 처리 및 업무 복귀 등을 지시했다.

또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이첩을 강행하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등을 통해 사건기록 회수,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 입건, 수사기록 재검토 등을 지시해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은 박 전 단장 항명 혐의 수사 기밀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수사과정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해 11월 윤씨 등을 기소했다.

우인성 "공소사실 자체가 박정훈 진술로 된 거 아닌가"

이날 윤씨 측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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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국민의힘 예비후보(전 국무총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전제 조건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통합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예비후보는 3일 오후 국민의힘 경북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을 더 잘살게 만드는 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추진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에 성공하려면 자주 재원, 자치 행정, 주민 동의 등 세 가지 요소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내용은 세 가지가 다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원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언급한 교부세 추가 지원에 구체적인 방식이 없다"며 "교부세 총량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지방에 주고 지방에서 다시 가져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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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950년 서울 항공사진 속 한강의 모습과 역사를 소개했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가 보는 한강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색다른 시선으로 한강을 바라보고자 했다. 이번 기고도 그 연장선이다.

한강의 발원지는 태백산 검룡소다(정확히는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계곡). 그러면 한강의 끝은 어딜까?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누구는 행주산성을 또 누구는 신곡수중보가 있는 김포대교를 생각한다. 또 누군가는 한강이 임진강과 만나는 오두산 전망대나 북한 땅이 지척인 애기봉을 떠올린다.

모두 틀렸다. 한강의 종점은 김포의 끝자락인 유도(留島)다. 정확히는 "경기도 김포 월곶면 보구곶리 유도(31m) 산꼭대기(山頂, 산정)부터 남북으로 그은 직선"이다(<한국하천일람>, 1982년, 건설부). 궁금하면 당장 네이버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보자. 서울에서 멀지는 않지만,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으로 지금은 갈 수 없는 섬이다. 오직 새들만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다룰 항공사진 속 한강 이야기도 1950년이다. 그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유도가 왜 새들의 터전이 됐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것이다.

지난 글에서 우리는 한강 광나루부터 행주나루(행호)까지 한강의 본래 모습을 보았다. 이번에는 행주나루를 거슬러 한강의 할아버지강, 조강까지 가보자.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점이 있다. 우리가 꿈꾸는 한강은 서울의 서울에 의한 서울만을 위한 한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서울 일극 중심으로 한강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강 전체를 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1950년 한강 항공사진이 보여주려는 궁극적 메시지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강을 서울 중심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


위는 1950년 7월 24일 미 공군이 촬영한 항공사진이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때다. 북한군이 대전을 점령하고 호남까지 진격할 그 시기 미군이 적정을 파악하고자 목숨 걸고 찍은 사진으로 최초 공개하는 것이다. 우선 무엇이 눈에 띄는가? 사진 왼쪽 긴 마름모꼴의 김포공항과 그 옆으로 드넓게 펼쳐진 김포평야가 펼쳐진다.

평야 한가운데로는 구불구불한 굴포천이 한강으로 내딛고, 굴포천 하구에는 작은 섬인 백마도를 볼 수 있다. 굴포(堀浦)는 우리말로 '판 개'로 곧 흙을 파낸 개울이나 하천이라는 뜻이다. 고려 때부터 한강에서 인천까지 세곡과 물자를 수월히 운반하려고 물길을 내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조선 중종 때 부평 만월산 원통현(圓通峴)에서 막히고 만다. 뚫기 힘든 큰 암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했을까?

오죽했으면 불교적 이름인 원통(圓通: 부처의 자비가 두루 원만히 통함)이 원망할 '원(怨)' 자로 바뀌어 '원통이 고개(怨通峴)'라는 지명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진다. 굴포천을 에워싸며 양옆으로 흐르는 직선형의 인공하천은 각각 서부 간선수로와 동부 간선수로다. 지금도 있는데 구불구불한 굴포천과 잘 대비된다.

굴포천이 한강과 맞닿은 곳은 백마도(白馬島)다. 이 섬도 매우 생소하다. 아니 한강에 이런 이름을 가진 섬도 있었던가? 오늘날 신곡수중보와 김포대교가 이곳을 지난다. 예전 일산 자유로 공사 때 섬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운 좋게 살아 남았다. 지금은 평지 섬이지만 한때 섬 봉우리가 해발 20m에 달했다.

백마도는 옛 지도와 문헌에 '박말도(朴末島)'라고 나오는데, 조선 시대 말을 관리하던 사복시에서 말을 길렀던 곳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말 목장은 한양 뚝섬 살곶이에 있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다. 뚝섬 살곶이벌뿐만 아니라 한강변 김포에도 있었다. 서두에서 말했지만 자꾸 한강을 서울 중심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습지가 아니라 섬이 있었다


서울대 규장각에는 박말도에 관한 흥미로운 문건이 하나 남아있다. 그것은 1847년 <김포사복시박말도초평이생재어고난태면신동초평처척량도형입안책(金浦司僕寺朴末島草坪泥生在於高蘭台面薪洞越坪處尺量圖形立案冊)>이다. 여기에는 박말도에 토사가 쌓여 섬이 계속 커졌다는 사실과 함께 넓어진 섬의 크기를 측정한 도면이 함께 딸려 있다. 측량 도면을 보면 박말도(사복시원평) 옆으로 확장된 길이 1260척(약 378m), 폭 690척(약 207m) 크기의 모래섬이 있었다.

이생처(泥生處)로 표시된 곳인데 홍수로 말미암아 모래 진흙이 생성된 땅이란 뜻이다. 1872년 김포군현지도에는 이평(二坪)으로 표기되어 있다. 놀랍게도 1950년 항공사진은 이 섬들이 과거의 기록 속에만 머문 게 아니라 역사적 실체였음을 생생히 증언한다. 한강의 역사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백마도는 잊힌 지 오래지만, 분명 말이 뛰어놀던 섬이었다. 박말도가 백마도로 그 이름이 바뀐 이유도 흰 모래섬과 흰말(白馬)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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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묘소 앞에 있는 검은색 명판이 심하게 훼손된 것처럼 보이는 허위 사진이 3일 디시인사이드, 스레드 등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25일 베트남에서 공무 도중 사망한 이 전 총리는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장 영결식을 마친 뒤 세종시 산울동 은하수공원에 평장으로 안장됐다.

<오마이뉴스>가 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확인했더니, 애초 이 전 총리 묘소에는 검은색 명판은 물론 묘비나 표지석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31일 오후 안장식 당시 '제36대 국무총리 고 이해찬'이라고 적힌 검은색 명판을 임시로 설치했지만, 안장식을 마친 뒤 바로 회수했기 때문에 이날 현장엔 남아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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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을 일으킨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됐다. 감치 선고 후 정확히 76일 만에 나온 집행으로,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다만 감치 선고 당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고려해 감치 14일만 적용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에 내려진 조치다.

심리가 종료되고 34부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이 부장판사가 직접 법원경위들을 대동해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서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조직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해선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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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자신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다. 계파를 형성하고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변경됐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초·광역단체장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그들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에게 인정받으면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갖게 된다"며 "계파 활동보다는 실제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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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주식계좌 관리인이자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이 전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를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기소(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했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 구명로비 사건 의혹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고 총 네 번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전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 10월 11일 오후 2시 국방부 ▲ 10월 14일 오후 2시 국회 ▲10월 21일 오전 10시 국회 ▲ 10월 25일 오전 10시 국회로 출석하라는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각 출석요구일에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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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를 통해 세대 간 공감과 문화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양진서예 지운연서회가 첫 회원전을 열었다.

지운연서회는 3일부터 8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제11전시실에서 성인부와 초중등부 서예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운연서회가 결성된 지 7년 만에 갖는 첫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상현씨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와 한용운의 시'알수없어요' 등 24명의 작품 50여 편과 중등부 7편, 초등부 42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양진서예는 유치원생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서예 공동체이다. 회원들은 붓을 통해 세대를 넘어 소통하고 전통예술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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