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19개 소비자단체 "소비자 안전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연쇄화재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쿠팡, SKT, 신용카드사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까지 소비자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위협 받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12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품 안전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제도 마련하라"며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다양한 제품안전 소비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확대와 AI·디지털 제품의 확산으로 제품 유통 속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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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026 이 대통령, 내달 3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으로,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3일 오전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렸다.
강 대변인은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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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026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감수성 자가진단 실시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2026학년도 학교폭력 감수성 자가진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행하는 행동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감수성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진단은 인천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 1차 집중 참여 기간을 운영하고, 9월 중에 2차 진단을 추가로 실시해 변화 양상을 파악하게 된다.
진단 문항은 △학교폭력 개념 인식 △공감 및 감수성 △행동 책임 및 실천 △학교문화 △사이버 폭력 인식 및 예방 등 5개 영역,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용 웹 프로그램을 활용해 응답 직후 본인의 결과와 문항별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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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026 중대 범죄 신상 공개 사진, 기본 편집 원칙 없을까
흉악범 신상공개 보도자료에 첨부되는 피의자 사진이 왜곡된 채 배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을 보도자료에 삽입하는 편집 과정에서 가로세로 비율이 맞지 않게 조정되면서 실제 얼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 아무개(20) 씨의 신상이 지난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신상정보와 함께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던 사건인 만큼, 검찰의 공개 결정에도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김 씨가 강력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중대범죄 신상 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편집 과정서 비율 깨져 실제와 달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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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도자료에 삽입하는 편집 과정에서 가로세로 비율이 맞지 않게 조정되면서 실제 얼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 아무개(20) 씨의 신상이 지난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신상정보와 함께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던 사건인 만큼, 검찰의 공개 결정에도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김 씨가 강력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중대범죄 신상 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편집 과정서 비율 깨져 실제와 달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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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026 3~4선 의원 전멸... 서울시민들은 눈여겨봐 주세요

6월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은 늘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 지역 시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름과 공약은 넘쳐나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드물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 행의정감시 네트워크인 서울와치는 매년 시민의정감시단을 꾸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왔다. 시민들이 회의 영상을 보고 시의원들의 질의와 감사 활동을 직접 점검한 것이다. 11일 서울와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의 평가를 종합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와치의 4개년 종합평가 결과, 평가대상 시의원 88명 가운데 종합우수는 11명(12.5%), 종합보통은 45명(51.1%), 종합미흡은 32명(36.4%)이었다. 종합평가 대상 의원 10명 중 3명 이상이 지난 4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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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026 인천시, 뿌리산업 푸쉬업(UP) 지원사업 추진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뿌리산업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멘티 백일업(UP) 지원사업'과 '뿌리산업 푸쉬업(UP)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신규 입직자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고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멘토멘티 백일업(UP) 지원사업'은 뿌리산업 기업의 재직 숙련근로자와 신규 입사자를 연결하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해 신규 근로자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안착을 근속을 돕는 사업이다.
신규 입사자와 멘토로 참여하는 재직 근로자에게는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규 입사자가 100일 근속을 달성한 기업에는 문화·여가 활동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와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입직자의 초기 이탈을 줄여 기업의 인력 유지와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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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2026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신규 입직자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고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멘토멘티 백일업(UP) 지원사업'은 뿌리산업 기업의 재직 숙련근로자와 신규 입사자를 연결하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해 신규 근로자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안착을 근속을 돕는 사업이다.
신규 입사자와 멘토로 참여하는 재직 근로자에게는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규 입사자가 100일 근속을 달성한 기업에는 문화·여가 활동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와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입직자의 초기 이탈을 줄여 기업의 인력 유지와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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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026 도대체 다이소에 무슨 일이 생긴걸까요
캐나다에 살 때 가끔 한국에서 소포를 부쳐주는 친구가 있었다. 대부분 캐나다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한국 물건들을 담아 보냈고, 그중 가장 반가운 것은 한국 화장품이었다. 물론 캐나다에서도 한국 화장품을 살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리들O 앰플'이라는 스틱형으로 소포장된 화장품을 보내준 적이 있었다. '리들O'이라는 이름처럼 바르면 피부가 살짝 따끔따끔했는데, 그 독특한 사용감 때문인지 괜히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앰플을 몇 개 사가려고 친구에게 구입처를 물었는데 돌아온 답이 뜻밖이었다. 다름 아닌 다이소였다.
"다이소라고?"
내가 의아해하자 친구가 말했다.
"다이소가 옛날의 다이소가 아냐. 지금은 MZ들의 성지라고."
내가 사려는 앰플은 다이소에서도 일명 '품절템'이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내가 알고 있던 다이소의 이미지는 밥주걱이나 감자깎이 같은 물건을 일이천 원에 살 수 있는 생활잡화점에 불과했다. 화장품을 살 만한 매장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게 품절될 만큼 인기라니. 도대체 다이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실제로 최근 들른 다이소의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매장 규모도 훨씬 커졌고 캠핑, 여행, 반려동물, 의류 등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코너들이 눈에 들어왔다.
무엇보다 시선을 끈 것은 뷰티 코너였다. 매장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다른 코너에 비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열된 제품 구성도 웬만한 화장품 전문 매장에 뒤지지 않았다. 기초화장품뿐만 아니라 쿠션, 아이섀도, 립글로스, 향수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매대를 채우고 있었다. 그 앞은 젊은 여성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유독 붐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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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리들O 앰플'이라는 스틱형으로 소포장된 화장품을 보내준 적이 있었다. '리들O'이라는 이름처럼 바르면 피부가 살짝 따끔따끔했는데, 그 독특한 사용감 때문인지 괜히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앰플을 몇 개 사가려고 친구에게 구입처를 물었는데 돌아온 답이 뜻밖이었다. 다름 아닌 다이소였다.
"다이소라고?"
내가 의아해하자 친구가 말했다.
"다이소가 옛날의 다이소가 아냐. 지금은 MZ들의 성지라고."
내가 사려는 앰플은 다이소에서도 일명 '품절템'이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내가 알고 있던 다이소의 이미지는 밥주걱이나 감자깎이 같은 물건을 일이천 원에 살 수 있는 생활잡화점에 불과했다. 화장품을 살 만한 매장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게 품절될 만큼 인기라니. 도대체 다이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실제로 최근 들른 다이소의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매장 규모도 훨씬 커졌고 캠핑, 여행, 반려동물, 의류 등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코너들이 눈에 들어왔다.
무엇보다 시선을 끈 것은 뷰티 코너였다. 매장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다른 코너에 비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열된 제품 구성도 웬만한 화장품 전문 매장에 뒤지지 않았다. 기초화장품뿐만 아니라 쿠션, 아이섀도, 립글로스, 향수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매대를 채우고 있었다. 그 앞은 젊은 여성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유독 붐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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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026 오세훈 공천 미신청 후폭풍...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로 맞불
이정현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공천 신청 '추가' 공모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그 후폭풍이 당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절윤'에 나섰지만, 정작 장동혁 대표의 미온적인 반응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결의문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과 일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오 시장이 추가 공천 접수 일정에도 응하지 않자, 공관위원장이 자리를 던지며 '강대강'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정현 "모든 책임지고 물러난다"에 당 지도부 만류 분위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당 공보실을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라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사퇴의 변을 전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라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지도부와 소통이 있었는지 질문이 나오자 "(송언석 원내대표와) 말씀 나누신 바는 없고, 공천관리위원회 사안이라 원내 지도부 안에서는 따로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선대위 출범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날(12일)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전했다는 데 대해서도 "따로 들은 바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 본청을 나가면서 몰려든 기자들에게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다시 찾아뵙고 모셔 와야한다"라고 말했다. 새 공관위원장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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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절윤'에 나섰지만, 정작 장동혁 대표의 미온적인 반응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결의문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과 일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오 시장이 추가 공천 접수 일정에도 응하지 않자, 공관위원장이 자리를 던지며 '강대강'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정현 "모든 책임지고 물러난다"에 당 지도부 만류 분위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당 공보실을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라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사퇴의 변을 전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라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지도부와 소통이 있었는지 질문이 나오자 "(송언석 원내대표와) 말씀 나누신 바는 없고, 공천관리위원회 사안이라 원내 지도부 안에서는 따로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선대위 출범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날(12일)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전했다는 데 대해서도 "따로 들은 바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 본청을 나가면서 몰려든 기자들에게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다시 찾아뵙고 모셔 와야한다"라고 말했다. 새 공관위원장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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