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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역전

- 파죽지세로 여론조사마다 연승을 거두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하지만 대구는 역시 대구였던 것일까. 29일 공표된 매일신문-한길리서치가 여야 대구시장 후보 확정 후 처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46.1% 김부겸 42.6%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출마선언 이래 가상대결에서 줄곧 이겨온 김부겸 후보가 뒤지는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3%, 없음 4.5%, 모름 3.6%.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8.4%, 민주당 31.3%,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3%, 없음 8.8%, 모름 3.5%.
* 4월 27~28일 대구 성인 1,004명 무선ARS.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 당장은 추경호 후보가 경선 종료 후 지지율 상승이 나타나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주호영 등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던 후보군들이 출마의사를 접으면서 구도가 정리되고, 지지층이 결집한 측면도 있다. 다만 지지정당별 후보 지지율을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은 김부겸 후보로 단단하게 모여있는 데에 비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집도를 보여 향후 상승 여력이 더 존재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하지만 또 역전

- 같은 날 나온 TBC-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부겸 47.5% 추경호 39.8%로 김 후보의 오차범위 밖 우세(이수찬 2.1% 기타 2.3% 모름 4.5% 없음 3.8%).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물었을 때도 김부겸 48.3% 추경호 42.1%로 김 후보가 다소 앞섰으나 격차는 줄어들었다(이수찬 2.0% 기타 1.7% 없음 5.8%).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2.4% 민주당 36.3%로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추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혁신당 4.2%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2% 기타 2.0% 모름 1.4% 없음 10.5%.
* 4월 27~28일 대구 성인 1,008명 무선ARS.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 이번 조사에서는 6.3 지방선거의 성격도 물어봤는데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4.7%,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3.1%로 국정안정론과 정권견제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 50.6%-부정 40.7%(모름 8.7%)로 긍정 의견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 정책 평가는 긍정 31.7%-부정 53.6%로 부정 의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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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지금의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현실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분산은 어렵고, 그렇게 분산한다면 비효율적이고,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거기에 더해, 기존 논의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지역별 이해관계까지 겹치고 있다. 국가 전략 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냉정한 산업 전략보다 정치적 구호에 끌려가는 양상이 보인다.

'국토 균형 발전'과 '반도체 산업 수성'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다만 필자는 반도체 전문가로서, 긴박한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이 논의에 더 엄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다.

이 관점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과 분산은 국가 경쟁력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먼저 짚고 글을 시작하겠다. 용인 클러스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은 다른 방식으로 반도체 성장의 축을 세우는 '공존의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 국가 간 사활의 경쟁

세계 반도체 경쟁은 이미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이 되었다. 반도체 분야 경쟁국들은 '국가연합(대만-일본)',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의 수직 계열화(미국)', '지정학적 생태계 분리(미국 vs 중국)' 등 다양하면서도 과감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미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인공지능(AI)의 수요 급증에 힘입어 반도체 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일종의 '착시 효과'를 겪고 있다. 냉정히 글로벌 경쟁 구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메모리 분야는 여전히 경쟁국의 추격에 취약하고, 파운드리나 팹리스는 현재 한국이 겪는 '초호황의 후광' 속에서 겨우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미래에 대비하여 생산 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단순히 팹을 짓고, 장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반도체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소재, 부품, 장비가 원활하게 수급되고 소자 기업과 수백 개의 협력사가 상시 협력하는 유기적인 '제조 생태계'는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메모리 중심의 산업 구조다. 제조 단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의 '집중과 효율화'가 필수적인 환경인 것이다. 또한 반도체는 단 몇 달의 투자 지연이 곧 시장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적기 투자(Time-to-Market)'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다.

전 세계가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파격적인 규제 인허가 속도전으로 경쟁력을 높이며, 그를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이미 검증된 인프라와 양질의 인력이 확보된 입지를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국가 전략 산업의 미래를 건 위험한 선택이다. 당분간 용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은 생존을 위한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전력, 특히 친환경 에너지 수급과 용수 확보일 것이다. 당장 필요한 약 3GW 정도의 전력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 환경 오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상당 부분의 전력은 송전망에 의존해 지방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주민이 그것을 수용할지 등을 고려하면서, 과연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 부분은 기술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LNG 발전소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보자. 발전소를 여기서 더 짓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큰데, 따져 보면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던 당진· 태안· 하동의 석탄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것이다. 때문에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석탄 발전소의 45%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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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분야 경선 결과 박민영 후보가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박 후보는 구문정·김정욱·박병인 후보와 4파전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

이번 경선은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100%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치러졌다.

박 후보는 향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 청년 세대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이구 내 몬 산다. 일하러 오니 그라대(그 얘기를 하더라). 다음 사람 하고 할라카면 손 털 수도 있고 그 칼 수도 있지. (그거 따지면) 속 좁은 사람이지. 뭐 그거 가꼬 이라는교."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 '태도 논란' 영상에 등장하는 부산 구포시장 상인이 30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한 말이다. 하 전 수석은 전날 청와대 업무를 끝내고, 부산 구포시장으로 내려와 상인·주민들을 만났다. 불특정 다수의 상인·주민 다수와 악수를 나눈 과정에서 한 장면이 논란이 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하 전 수석은 당시 상인들과 악수를 나눈 뒤 손을 탁탁 털었다. 이를 놓고 보수 야권은 하 전 수석을 향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만나본 당사자들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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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과 대검찰청이 정면충돌했다. 종합특검이 "대검의 자료 제공 거부로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 받았다"라며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하면서다. 대검 측은 "종합특검이 관계기관의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이 법률 근거 없이 자료제출 거부... 엄정 대응"


선공은 종합특검의 대검 지휘부 징계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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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캄보디아 사태를 겪으며 위축됐던 현지 교민사회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프놈펜한국국제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8일 해당 학교의 고등과정 설치를 최종 승인하면서, 지난해 한 차례 보류됐던 결정을 공식 확정했다.

이번 승인으로 프놈펜한국국제학교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모두 갖춘 한국국제학교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교민사회에서는 "중단될 뻔했던 교육 흐름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라며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변화에 안도의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지난해 불승인 이후 우려…이번 승인으로 '숨통'

고등과정 개설은 지난해 교육부 불승인 통보로 한 차례 중단된 바 있다. 당시에는 학생 수와 운영 여건 등이 이유로 제시되며 추진이 보류됐다.

이 과정에서 교민사회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등교육 과정 부재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이후 재추진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번 최종 승인으로 이어졌다.

올해 초 중학교 졸업 시기는 교민 사회와 학교 모두에 쉽게 지나가지 않는 시간이었다. 고등과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은 국내로 돌아가야 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를 찾아 전학을 결정해야 했다. 고등학교도 같은 공간에서 이어질 것이라 믿고 있던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학생들 역시 익숙한 교실과 친구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현실과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교사들 또한 마음이 무거웠다.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제자들이 다른 길로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안고 보내야 했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줄 알았던 교육의 흐름이 잠시 끊기면서, 학교 전체에는 말로 다 담기 어려운 여운이 남았다.

그러나 이번 고등과정 개설 확정으로 상황은 다시 새로운 방향을 맞게 됐다. 이제 졸업생들은 같은 공간에서 고등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길을 갖게 됐다. 교민사회에서는 "낯선 환경으로 흩어지지 않고, 익숙한 자리에서 계속 배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조용하지만 깊은 안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민사회·정치권·기관 협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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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험 망하면 어떡하지."

중간고사 첫날을 앞둔 밤, 나는 새벽 1시가 넘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학 오답노트 한 페이지를 세 번 넘겨도 머릿속은 하얘졌다. 방문 밖에서 부모님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번엔 성적이 올라야 할 텐데'라는 기대를 알고 있었기에 더 그랬다. 결국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기 전부터 이미 지쳐 있다. 시험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피로가 아니라 불안이었다.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되면 학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쉬는 시간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복도는 조용해지고, 교실 안에는 문제집 넘기는 소리만 남는다.

점심시간에도 밥보다 암기장을 먼저 펼치는 학생들이 많다. 시험은 며칠이지만, 그 며칠을 위해 학생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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