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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영돼야 합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시장 등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서울 창성동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에 이런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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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는 9일 "한국전력 협력업체들이 배전(配電) 노동자들의 임금 20%를 올해 초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임금 삭감의 진짜 원인은 일감 부족 등 경영난이 아니라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전 협력사에 고용돼 전신주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이날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문제는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됐다. 한전은 문제를 바로 잡고, 협력사들은 임금 삭감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협력사들은 경영 악화를 임금 삭감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근본 원인은 협력사들의 만연된 불법하도급과 한전의 관리 감독 부실"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어 "저희 조사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 59개 업체 중 25곳이 불법 하도급 업체"라며 "업체 42%가 한전에서 공사 낙찰을 받고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 불법적으로 저가 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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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접경지역 사는 주민이라고 버림받은 것처럼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와서 '얼마나 힘드셨냐, 창호 공사를 해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9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로 일상의 평온을 되찾은 경기 파주 조산리 대성동 마을의 한 주민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성동 마을은 민통선 인근 마을을 일컫는 민북마을 가운데 하나로 군사분계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최북단 접경 마을이다. 이런 특성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지난달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기 전까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 오물풍선 등에 가장 큰 피해를 겪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대남 방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 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바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3가지를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23일에도 대성동 마을을 다시 찾아 방음시설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위로했다.

방음창 설치, 의료지원, 임시숙소 마련 등 세 가지 약속 지킨 후 세 번째 만남

이날 파주시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 김동연 지사를 만난 대성동 마을 주민은 "(지난해 만났을 때) 제가 우니 (김동연) 지사가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있다'고 해서 너무 힘을 받고 살고, 그게 메아리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아는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도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도록 늘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뵀을 때보다 오늘은 다들 얼굴에 활기가 돌고 웃음꽃을 피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며 "그때 방음창 설치, 의료지원, 임시숙소 마련 등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신속하게 진행돼 (어르신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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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올 상반기 내내 마음 앓이를 했다. 아이가 3년 넘게 준비한 시험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유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틀 동안 치르는 시험 첫날, 아이는 꽤 잘 치렀다. 하지만 둘째 날 시험을 앞둔 새벽, 고열을 동반한 지독한 장염이 찾아왔고,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야만 했다. 언제든 시험장 밖으로 나와도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4시간 반을 버티다 탈진이 되었고 그동안 노력한 것들을 전혀 발휘할 수 없었다. 16년의 삶에서 가장 큰 좌절이었다.

그 후로도 장염은 일주일 넘게 지속됐고, 아이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까지는 2주가 넘는 시간이 걸렸다. 나도 아팠다. 평소 건강하던 아이가 하필 그날 아팠던 게 너무나 속이 상했고, 1주일 동안 3kg이 넘게 빠진 아이를 지켜보는 것도 힘이 들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눈앞에서 놓친 아이의 마음을 가늠하는 것이 큰 고통이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막막하던 그때.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장이라도 찾기 위해 서점에 들렀다 책 <실패 빼앗는 사회>(2025년 3월 출간)를 만났다.

실패 vs 실패감
<실패 빼앗는 사회>는 카이스트의 '실패연구소'의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실패가 무엇인지를 조망한 책이다. 이공계 대학의 특성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광형 총장의 제안으로 2021년 설립된 실패연구소는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다.

책은 실패연구소가 설립된 배경부터 그동안의 활동들을 차근차근 전한다. 실패를 연구하는 곳인 만큼 연구소의 실패 역시 매우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실패'의 실체에 접근해간다. 하지만 '실패'의 정의를 한 가지로 내리지는 않는다. 대신 이렇게 정리한다.

개인이 무엇을 실패로 여기는가는 저마다의 목표와 가치, 그들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64쪽)

실패의 다양한 정의와 고유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저자들은 '실패'와 '실패감'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패에는 실제로 '실패'로 불릴 만한 결과가 함께 한다. 시험에서 떨어졌다든지, 연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든지, 호기롭게 도전한 요리의 맛이 형편없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다. 진짜 '실패'는 아픈 경험이긴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패연구소는 카이스트의 많은 학생들이 실제 실패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실패를 한 것 같은 기분 속에 살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실패감'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감은 실패와 달리 긍정적인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며 이렇게 분석한다.

'실패한 것 같은 느낌'에 동반되는 좌절감과 수치심, 무력감 같은 감정은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실패한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 사람은 새롭고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기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는 선택지를 찾고, 추구하는 목표와 수준을 낮추며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144쪽)

실패감 들게 하는 사회

그렇다면 왜 실패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은 걸까. 실패연구소는 그 원인을 한국 사회에서 찾는다.

사람들은 실패를 마주할 때 일종의 '자기구실화' 전략을 펼치곤 한다. '자기구실화'란 '미국 심리학자 에드워드 E. 존스와 스티븐 버글러스가 이론화한 개념으로 성취가 불확실하거나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패의 책임을 본인의 능력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으로 돌리기 위해 수행에 방해가 될 만한 변명이나 방해물 등 의도적인 핸디캡을 미리 미리 만들어두는 행동을 의미한다(118-119쪽).

전형적인 '자기구실화' 전략 중 하나가 시험 전날 약속을 잡는다든지, 다른 과제를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이다. 그러면 시험을 망치더라도 내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구실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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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옛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의 성폭력 사건 의혹 및 당내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선다(관련기사: 한여넷, '진보당 당내 성폭력 의혹' 성명 발표... 당 측은 '반박' https://omn.kr/2ef42).

진보당은 '진상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표현으로 보진 않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공식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진보당 "사실 확인 중... 대선 이후 당원들 제기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제기된 과거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보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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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삼괴고등학교에서 지난 1학기 동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학생들이 발표를 했다. 발표 현장에는 화성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5명과 삼괴고 교장, 교감, 등이 참석해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

3년간 이어진 삼괴고등학교의 실험실, '지역문제해결 리빙랩'이다. 방과후학교 과정으로 기획된 지역문제해결 리빙랩은 학생들이 지역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하는 과정이다.

특히 화성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강사진으로 구성돼 지역 밀착형 강의가 가능하다.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대표 강사 신지인 씨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며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담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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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100년 만의 폭염으로 들끓고 있다. 8일 경기 광명, 파주, 안성 기온이 7월 초 기준 처음 40도를 넘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첫 출근한 20대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고 이날 구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였다. 앞서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폭염 속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4~5월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조항의 철회를 권고했고 이후 시행이 무산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재심사'를 규개위에 요청하기로 했으며 폭염 시 휴식 권고 등이 담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김재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폭염 대비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해도 소규모 현장이나 멀리 떨어진 (외곽) 현장은 공사 진행 여부 파악이 어려워 (실제 점검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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