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지귀연의 틈, 조은석의 틈, 윤석열의 틈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이후 1년 넘게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논란의 1막을 끝냈다. 재판부가 명확하게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는 불법이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12·3 계엄은 경고성·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윤씨의 궤변을 일체 거부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몇 가지 찜찜함을 남기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와 조은석 내란특검 그리고 윤석열씨의 '틈'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지귀연의 틈] 요건만 딱 따져... 추가 계엄 시도는 '아쉬움'의 표현?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재판부는 대체로 주요 쟁점과 법리, 사실관계를 나름의 형식 논리를 갖춰서 정리했다. 하지만 이 '말쑥한 판결'을 좀더 들여다 보면, 재판부가 12·3 내란을 바라보는 협소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씨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으로만 해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일로 정의한다(87조). 이때 국헌문란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91조). 지귀연 재판부는 윤씨가 이 가운데 두번째,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만 봤다.

그런데 1심 판결은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등 불분명한 기준을 내세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미복귀 의료인 처단'을 운운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고령 위반자 대상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영장주의 원칙을 무시한 포고령은 위헌·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는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 시도라는 의미다.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고되었고, 그 내용도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정당제도를 부인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판결문 1023쪽)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보다는 '국회를 제압하기 위한 폭동' 중 하나로만 해석했다. 계엄 선포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려면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느냐만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인지가 중요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가 이때 언급하는 '국헌문란' 또한 국회의 기능 제약에 한정되므로, 법 해석의 범위는 한번 더 좁혀질 수밖에 없다.

"포고령을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공고한 것은 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판결문 1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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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승격하겠다. 지난 2년 동안 응원해 준 팬들과 함께 올해는 승격으로 행복하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다."

'무조건' 승격이라는 목표를 외치며 해피 엔딩을 원하고 있는 김도균 감독. 과연 그는 2026년 연말, 서울 이랜드에 '1부 팀'이라는 칭호를 선사할 수 있을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에 자리한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하나은행 K리그2 2026'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2월 28일 출발을 앞둔 K리그2 개막을 앞두고 17개 팀 감독이 한자리에 모여 시즌 출사표를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고, 각자 생각하는 시즌에 대한 준비와 생각을 밝히며 화제를 모았다.

가장 화제를 모았던 팀과 인물은 수원 삼성의 이정효 감독이었지만, 이에 대항하는 서울 이랜드의 김도균 감독도 만만치 않은 출사표를 던지며 이목을 끌었다.

'승격 N수' 서울 이랜드, 이번에는 올라올 수 있을까

어느새 창단 12년 차를 맞는 서울 이랜드이지만, 아직 K리그1 무대를 밟아보지 못한 팀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26일. 이랜드 그룹의 강력한 후원 아래 한국 축구 전설인 이영표(은퇴)의 스승으로 알려진 마틴 레니(스코틀랜드) 감독 선임 후, 국가대표 출신 조원희·김재성·김영광(은퇴)을 영입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선언했다.

훗날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는 주민규(대전)·김성주·전민광(포항)과 같은 자원을 수혈하며 빠르게 성장을 도모했다. 또 이들은 창단 후 2년 이내 K리그1 진입과 더불어 2018시즌에는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2020년에는 1부 우승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계속된 감독 선임 실패와 부진이 이어졌고,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박건하(수원FC)·정정용(전북) 감독과 같은 이름값과 실력이 충분한 사령탑들이 지휘봉을 잡았으나 승격에 계속해서 실패했고, 2부에 떠도는 팀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었다. 한때 구단이 없어질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며 서울 이랜드는 팬들 관심 속에서 사라질 수 있었지만, 한 남자가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내리면서 희망을 보여줬다. 바로 김도균 감독이다.

1977년생인 김 감독은 서남대·현대중을 거쳐 울산HD 코치직을 수행하며 지도자 경력을 쌓았다. 이후 2020시즌을 앞두고 수원FC 사령탑에 부임하면서 감독 생활을 시작한 그는 빠르게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부임 첫 해 곧바로 승격에 성공했으며 이듬해 K리그1에서는 화끈한 공격 축구로 수원에 사상 첫 파이널 A 진출이라는 선물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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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에서 야간 비행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지만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해 무사히 구조됐다.

경북소방본부와 공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31분께 공군 제19전투비행단(충주) 소속 F-16C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인근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한 뒤 낙하산이 20m 높이의 나무에 걸리자 직접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조종사는 사고 발생 40분가량 지난 오후 8시 10분께 소방당국에 발견됐고 오후 9시 58분께 구조돼 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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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현행법안으로는 통합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강력한 지방자치권이 담보된 법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조원휘 의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 의결됐다"며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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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
- 손석호

나는 도무지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 악의 꽃의 어느 페이지에 손가락을 꽂아 두고 있었고 형은 대자보를 붙이고 있었는데 잠자리가 우리의 여름방학처럼 거미줄에 달라붙어 퍼덕이고 있었어

형은 잠자릴 떼어 내 날려 보내며 말했지 겹겹이 둥글게 갇힌 과녁처럼 거미줄의 끈끈한 가로줄은 위험해 거미는 위험할 때 끈끈이 없는 세로줄을 타고 잽싸게 땅바닥으로 도망친대 거미도 가로줄엔 붙으니까

즐겁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거미줄보다 낮은 곳에 살고 있지 그렇다고 절대로 기어다니지는 않아 주로 걷는 척 뛰어다니지 높은 곳은 쳐다보지 않아서 줄이나 빽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았어

십 년 만에 만난 형은 이제 줄 타며 산다고 한다 손목에서 거미줄이 나오지 않아 한 뭉치의 세로줄을 둘러매고 다니며 공중에서 세로줄을 타고 땅바닥으로 도망치며 산다고, 이십 층 이상 올라가면 일당이 십만 원 올라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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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스트리밍파이터가 신입생 박주아의 멀티골을 앞세워 난적 FC 액셔니스타에 한 골 차 승리를 거뒀다.

25일 방영된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 제2회 G리그 B조 스트리밍파이터 대 액셔니스타의 경기에서 스트리밍파이터(이하 스밍파)는 야구 선수 박주아의 '골때녀' 데뷔골과 골키퍼 깡미의 선방 등을 앞세워 난적 액셔니스타에 4대3 신승을 거뒀다.

전반에만 무려 4골이 터지며 팽팽한 접전을 펼친 두 팀이었으나, 스밍파는 후반전 터진 박주아의 추가골과 히밥의 쐐기골에 힘입어 액셔니스타의 추격 의지를 꺾어 놓았다. 이로써 스밍파는 1승 1패로 강호 월드클라쓰(2승)에 이어 B조 단독 2위에 올라섰다.

반면 액셔니스타는 숱한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골대 불운, 골 결정력 부족, 골키퍼 선방 등에 막히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 나갔다. 종료 직전 박지안이 1점 차로 따라붙는 만회골을 넣었지만 끝내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결국 액셔니스타는 구척장신(1승 2패)과 승점 동률을 기록했으나 골득실차 열세로 인해 B조 4위까지 밀려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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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동족의 범주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며 필요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폐막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 총화 보고를 통해 "한국 현 정권의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있다면 우리 국익에 준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 뿐"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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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야 말하는 윤석열의 2021년..."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5일 항소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 온라인 서비스 '중앙일보 플러스'는 윤석열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출고했다. 기사 제목이 <尹 "야, 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 단독 보도 10분만에 쌍욕 전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2021년 7월 14일 오후 자신을 인터뷰한 기자가 기사를 출고하자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야, 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라며 쌍욕을 퍼부었다

당시 기사는 중국의 사드 배치 철수 요구에 맞서 '중국이 레이더를 문제 삼으려면 자국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석열은 "야, 이 XX야! 내가 너 믿고 시간 내서 인터뷰했는데 기사가 이따위로 나가?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어! 사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써! 당장 기사 안 내려?"라고 말했다. 기자가 "캠프가 공식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명기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은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고 컨펌한 적도 없다. 기사 무조건 내리라"고 방방 뛰었다.

이 인터뷰를 주선한 윤석열의 지인 A는 중앙일보에 "그런데 기사가 나간 후 주변 반응이 매우 좋았거든. '윤석열답다', '중국에도 할 말 다하는 윤석열', '문재인 정부와는 진짜 다르네' 같이 호평이 쏟아졌다. 그걸 보고는 윤석열이 더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오히려 그다음부터 어디 가면 '사드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더라"는 후일담을 전했다.

대통령 후보를 취재원으로 둔 언론사에는 이런 식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생긴다. 후보 시절부터 드러난 그의 독선적 기질이 결국 그의 몰락을 자초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중앙일보가 이런 '흑역사'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친구 B는 "석열이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곧장 반박했다"며, "속으로는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수긍하면 '패배'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고 했다. B는 "사과하기 싫어하는 태도도 문제였다. 너무 고집불통이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한테 연락해서 '윤석열한테 사과 좀 하라고 말 좀 전해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윤석열은 '난 사과 안 해!' 이러더라"고 전했다.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한 익명의 정치인도 "같이 일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야 하나, 국회의원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 했다"고 회고했다.

당선 이후에는 더 나빠졌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익명의 용산 대통령실 참모는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후 갑자기 다 가진 사람처럼 변했다. '윤석열·안철수 통합 정부'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다. 그걸 보고 '이분이 생각보다 좋은 분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2) '3차 상법 개정안' 다음 타자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민주당 주도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침 코스피가 이날 장 중 6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후속 자본시장 입법 의지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위반 시 이사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 주주 지분 가치가 오르고 주당순이익과 배당금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주식 숫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가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사주를 사느라 쓰인 돈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인수합병 등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처리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재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선진국형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없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국내 우량 기업들이 해외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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