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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이영섭 기자 =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냈다가 이날 경찰에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수사 의지가 없고 법리 이해가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같은 고발장을 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작년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대법관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은 1·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으로서, 필요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주의는 재판을 서면 중심으로 진행해 심리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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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 시민 교육감 단일화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중단을 요구한 맹수석·정상신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채 불참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회의는 12일 '맹수석·정상신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의 입장에 대한 시민회의 성명서'를 내고 "맹수석·정상신 후보는 명분 없는 단일화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단일화는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두 후보의 주장은 대전 교육 혁신을 염원하는 66개 시민사회단체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예비후보는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회의가 추진하는 단일화 경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 공감 없는 단일화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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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이 조용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고한 그날의 이태원은 조용했지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장은 유족들의 울음 섞인 질타로 가득했다.

이 전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이하 청문회)에 참석했다. 윤석열씨가 불참을 통보한 청문회 현장에 이 전 장관은 정장 차림에 덤덤한 표정으로 자리했다. 대표 증인으로 선서를 낭독할 때도 큰 표정 변화는 없었다.

"사과하고 퇴장하라" 유가족 고성에도 '스마일'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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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기름값에 직접 손을 댔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한다. 휘발유 값은 리터(L)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최고 가격'이 결정됐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정부가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후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 방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도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내놓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 중인 휘발유 등 평균 가격보다 낮게 기름값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이다. 또 석유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열흘 만에 휘발유 200원, 경유 300원 폭등"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내 유가는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이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 이상 상승, 경유 가격은 300원 이상 상승했다. 산업부는 특히 가격 상승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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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에 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 먼저 '헝그리 복싱' 이미지다. '헝그리 복싱'은 철 지난 이야기다. 온종일 줄넘기만 시키는 복싱장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다. 요즘은 다닌 지 한 달이 되지 않아도 가볍게 스파링도 해볼 수 있다. 복싱은 더 이상 '헝그리'하지도 않고 줄넘기만 강요하지도 않는다. 완벽한 변신이다.

복싱은 '혼자 하는 운동'이라는 오해도 있다. 실제로 복싱장에 가면 혼자 훈련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기에, 도시에 사는 바쁜 현대인에게 적합한 운동이다. 하지만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다. 이번 글에서는 복싱은 '함께' 하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경험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정겨운 마을회관 같은 복싱장


3년 동안 복싱장에 꾸준히 출석했다. 어느덧 복싱장에서 사귄 동네 이웃만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다. 형, 동생으로 지내는 친구들도 생겼다. 관장님도 예외는 아니다. 오랜 시간 복싱장에 머물면서 복싱을 수련 하는 이들을 관찰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다. 복싱이 개인 운동에 기반을 둔 건 사실이지만, 복싱을 더 즐겁게 즐기거나 훈련 효과를 증대시키려면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도심 속 복싱장의 상징은 종소리다. '땡'하고 종소리가 울리면 3분 간 훈련하고, 다시 '땡'하고 종소리가 울리면 30초를 쉰다. 이를 반복한다. 훈련하는 시간에는 훈련만 하는 게 정도(正道)다. 저녁 시간이 되고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어느덧 동네 아저씨들과 청년만 남는 시간이 찾아온다. 취미로 복싱을 즐기는 이들이기 때문에 종소리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훈련한다. 그래도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다. 줄넘기, 러닝머신, 스트레칭과 같이 몸을 푸는 시간 만큼은 운동에 집중한다.

30~40분 정도 기본 훈련을 마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수다를 나누기 시작한다. 몸 푸는 시간 만큼은 운동에 집중하는 이유가 설마 몸을 풀어야 입도 풀리기 때문인 걸까? 어쨌건 수다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제 복싱장은 '마을회관(?)'으로 변신한다.

부동산, 주식, 프로복싱 매치, 여행, 동네 맛집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오간다. 수다 가운데 알짜배기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 농담이 오가며 자연스레 웃는 시간이 많아진다. 운동하는 시간 만큼이나 건강해지는 시간 아닐까. 이는 어느 운동이든 마찬가지 아닐까? 혼자서 운동만 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사람들과 어울릴 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웃고 떠드는 시간 때문에 복싱이 함께하는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한 공간 안에서 운동하다 보면 서로 의식하며 운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법이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시작한 운동은 아니지만 타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필자만 하더라도 체육관에 혼자 있을 때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곤 한다. 공부할 때 집보다는 타인이 있는 도서관이나 스터디카페에서 집중이 더 잘되는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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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재판소원(법원의 확정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 12일부터 시행됐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접수 건수는 총 16건.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재판소원이다.(관련기사 : 사법 변곡점 '재판소원' 시행 첫날... 헌재에 16건 접수됐다 https://omn.kr/2hcje)

그런데 헌법전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재판소원 시행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변혁이 일어난 게 아니다.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왜 그럴까?

김 변호사는 "1987년 헌법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헌법 심사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를 만들자'고 했는데, 재판은 그 심사 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입법이 돼버렸다"며 "사실은 그게 비정상적인 입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라든지,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들을 하고, 스스로의 개혁을 거부하는 사안들이 맞물리면서 재판소원이 도입되긴 했지만, 모든 헌법 교과서에는 30년 전부터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라고 쓰여 있었다"며 "그게 이제 도입된 것일 뿐"이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사자가 판결을 놓고) 굉장히 억울한 사건 몇 가지가 걸러지게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오히려 더 합헌적인 판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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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못 한다."

'혹시나' 였는데 '역시나'였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가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한 '결의문'을 제대로 실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장 대표는 1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논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휴전 선언'한 장동혁 "선거까지 징계 정지"... 오세훈 공천 신청할까 https://omn.kr/2hc30).

하지만 오 시장은 "오늘 오전까지 장 대표께서 보여주신 태도 변화가 충분했다면 굳이 (혁신선대위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가 조건으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혁신선거대책위원회'였다. 장동혁 대표의 얼굴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으니, 다른 얼굴을 분명히 내세우자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결의문에서 채택된 당의 노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모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오해가 불식될 수 있다"라며 "새로 오시는 선대위원장을 당의 브랜드로 해서, 얼굴로 해서 선거를 치른다면 수도권 선거는 치러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오세훈 "결의문 실행 조짐, 전혀 보이지 않아...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이 해법"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하이서울기업지원 사업설명회 및 특강'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송구스럽게도 오늘 선거 참여 경선 등록, 공천 등록은 못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틀 전 의원총회에서 바람직하고 감사한 노선 변화가 있었다"라며 "그 직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했다. 당과 추후 의논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되, 그날 발표된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아울러 말했다"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오세훈, '절윤' 결의문 채택에 "실천되는지 지켜보겠다" https://omn.kr/2harx).

오 시장은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오늘 아침 당 대표께서 윤리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정리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노선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겠다"라고 꼬집었다. 대신 그는 "장 대표를 만나, 그 자리에서 '노선 전환에 아울러서 그 노선 전환을 실감할 수 있는 인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른바 혁신선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앞선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 당시에 이미 혁신선대위 출범을 요구한 바 있다는 이야기였다. 오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채택한다거나 실행하기 위한 노력조차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물론 당의 공천 스케줄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런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후보) 등록을 자제할 수 밖에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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