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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통합시의 약칭을 놓고 시작부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시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공식화하려 하자,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훼손하는 흡수 통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이하 통합특위)는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했다. 또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충남 지역에서는 "명칭에서부터 충남의 정체성 훼손이 예견되는 흡수 통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시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하려는 것 자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흡수 통합의 예고편'임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우선 백제 문화권의 중심인 충남의 역사적 상징성이 현대 도시인 대전의 명칭으로 굳어질 경우, 충남만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도청 이전 후 십수 년 동안 쌓아온 노력이 '대전'이라는 이름 아래 묻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성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중심이라는 그간의 설명을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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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이란 무엇인가. 거창한 국제법적 정의나 정치적 구호를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보자. 나에게 있어 북한 인권이란 북쪽에 남아있는 내 가족과 이웃, 친구들이 배불리 먹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지역을 이동하며 사는 것, 바로 삶의 문제다. 이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다음 끼니 걱정이다. 일단 배가 불러야 다른 여유가 필요해진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우리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를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는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 인권으로 천명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에 주력했다. 그러나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과 북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밖에서 외치는 인권이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단절을 선언한 지금의 엄혹한 상황에서, 진보진영과 민주당 정부가 취해야 할 인권의 길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북한 인권을 전면에 내세워 정쟁의 도구로 삼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이다.


100대 1: 개성공단과 임진강에 던지는 쌀 페트병

북한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권,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지난 보수정부와 과거 진보정부들의 접근법을 비교해보자. 지난 윤석열 정부와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 전단이나 쌀이 담긴 페트병을 임진강에 띄워 보내는 방식을 취해왔다. 반면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개성공단 가동과 인도적 지원 같은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했다.

이 두 방식이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환산한다면, 나는 감히 '100대 1'이라고 말하고 싶다. 100이 진보정부의 교류 협력이라면, 1은 지난 보수정부 시기의 방식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물론 둘 다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조건은 동일하다.

강에 띄우는 쌀 페트병이나 풍선은 강가에 사는 주민들이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위다. 운 좋게 줍는 누군가는 페트병에 담긴 쌀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바다로 떠내려가고 전단은 산속에 떨어진다. 이는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더구나 북한 당국의 통제가 심한 상황에서 이를 줍는 행위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박이다.

반면, 개성공단은 어떠했는가. 많게는 5~6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매일 출근하며 노동의 대가를 얻었다. 비록 임금의 상당 부분을 당국이 가져간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나머지 몫으로 가족을 부양했고, 공단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간식은 그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시스템을 통해 수만 명의 밥줄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준 것과, 우연에 기대어 위험한 쌀 한 줌을 던지는 것의 효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산가족, 기념일보단 만나는 게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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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지난한 투쟁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5년이 되었다. 쿠데타 군부의 잔인함은 끝이 보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은 나날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2026년에 미얀마에서 12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할 것이며, 그 중 약 100만 명은 생명을 구해야 하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미얀마 인도주의 필요 및 대응 계획에 따르면, 국내 난민은 내년에 36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증은 수백 만 가구를 극심한 궁핍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격화되는 분쟁과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해 기아 위기가 한계점에 도달할 위험에 처해 있지만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2023년 3월에 발행된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의 '네 개의 단절(four cuts)전략'이 미얀마 내부 인권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때의 '네 개'란 식량 공급, 자금, 인력 충원, 정보를 지칭한다. 쿠데타 군부는 시민불복종운동(CDM)을 두고 "잡초를 뿌리 뽑겠다"고 폭언을 내뱉었고 실제 이들은 평화적 시위대와 민간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쿠데타 이후 출범한 임시정부 민족통합정부(NUG)는 2020년 11월 총선에 선출된 의원, 소수민족,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2021년 4월에 17개의 부처로 출발했다. NUG에는 집권했어야 할 아웅산 수지가 이끌던 민족민주동맹(NLD) 출신들이 대다수였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전의 NLD 정부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시도였다.

NUG는 정치군인의 통치와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2008년 헌법 폐기를 선언했다. 또 쿠데타를 주도한 민아웅흘라잉 휘하의 군부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로부터 양민들을 보호하는 '방어 전쟁'을 선언하였다. 반군부 진영이 군부와 맞서기 위해 비평화적 수단의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집을 떠나 PDF, CDF, LDF 등에 가세해 군과 전투를 벌였다. 사가잉, 마그웨이, 바고 등지는 널리 알려진 격전지가 되었다. PDF의 활약이 큰 지역의 확대는 곧 NUG의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하게 되었다.

마침내 2023년 10월 27일 이른바 '세형제동맹'의 1027 작전 이후 군부가 전 국토의 60%가량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연방군(federal army)의 중추가 되어야 할 임시정부 민족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과 소수민족무장조직(EAOs), 여타 지역방위군(LDF) 등의 무장력이 군부를 타격했다.

소수민족무장조직들, 이들과 동맹관계에 있는 PDF는 2021년 쿠데타 이후로 103개의 도시를 장악했다. 사가잉 지역뿐만 아니라, 북쪽의 샨주외 아라칸 주는 저항 무장조직이 군부정권에 대항하여 가장 활발하게 싸우는 지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군부 진영의 대표격인 NUG를 인정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반면 쿠데타 초기부터 군부를 지지한 중국과 러시아는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23년 10월 27일에 있었던 '세형제동맹'의 군부에 대한 공격도 한때 큰 성과를 보였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동력이 떨어졌다.

'세형제동맹'의 일원이면서 미얀마 서부 라카인 지역을 근거지로 전쟁을 벌인 아라칸군(AA)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그나마 군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미얀마 총선 관련 아웅산 수지가 이끌던 NLD 등 반군부 정치세력을 배제한 정당성이 없는 최근 세 번의 걸친 총선도 지원했다. 미얀마 사태를 두고 수수방관하는 미국 등 서방에 비해 중국의 미얀마 개입은 매우 적극적이고 미얀마의 평화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웅산 수지의 NLD포퓰리즘 정권의 한계

국민 대다수는 1기 NLD 정부(2016-2020)의 실적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공약으로 내건 경제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소수민족과의 화해는 답보 상태를, 언론자유는 후퇴한 면이 있었다. 특히 대량의 로힝야 난민을 촉발시킨 미얀마 군에 대한 아웅산 수지의 대응에 국제사회도 실망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던 그녀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을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군의 이권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군부 쿠데타를 통해 민주화를 역행시켜도 좋다는 것은 아니었기에 2·1쿠데타 직후 미얀마 국민들은 아웅산 수지 등의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일으켰고, 서방국가들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이를 지지했다.

2012년에 정계 입문한 직후, 아웅산 수지와 NLD는 많은 미얀마 국민의 의사에 반하게 국적법 개정을 통해 로힝야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2016년 집권한 이후 태도를 바꾸어 로힝야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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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 주변에 병력을 대거 이동시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CNN은 미국 의회연구서비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를 인용해 22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이 아라비아해 북부, 홍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등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구축함, 전투기 편대 등을 배치시켰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란과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등에도 각종 전투기 편대가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 압박을 위해 대규모 해상과 공중 군 자원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무력 증강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인 말로 이란을 자극하며 거의 '항복'을 종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압박은 12월 말에 시작됐다. 12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핵시설을 타격한 지 6개월 만에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부숴버릴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 확산 상황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에 연일 메시지를 올리며 이란을 압박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시위가 확산하던 1월 2일과 6일에는 이란 정부를 비난하며 시위자들에게 "미국이 구하러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망자 급증에 대한 보도가 나오던 13일에는 "시위를 계속하고 (정부)기관을 장악하라"며 "도움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뒤 이란 시위는 점자 잦아들었고 20일 마이 사토 유엔 이란특별보고관은 미국 ABC와의 인터뷰에서 사망자가 최소 5000명 정도고 2만 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인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모함이 이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는 시위자들을 학살한 이란 정부에 대한 무력 압박으로 이해됐다.

그런데 1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톤이 바뀌었다. 그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란에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를 위해 협상장에 나오라고 요구하면서 "핵무기 금지(NO NUCLEAER WEAPONS)"라고 적었다. 그는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훨씬 나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베네수엘라 경우처럼 (미국 함대는) 준비가 되어 있고 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속도와 힘으로 임무를 신속이 마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시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가디안과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와 관련 없는 문제로 갑자기 초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압박에 대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군은 해상과 육상 공격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그는 국영방송을 통해 이란은 공격하겠다는 위협 하에서는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란은 항상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하고 정당한 핵협상을 환영한다"면서 "강제성, 협박, 위협이 없는 동등한 위치"를 강조했다. 다른 한편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부 차관은 "메시지 교환" 외에 최근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를 이유로 들며 이란 정부를 압박하다 시위가 잦아들자 핵개발 문제를 거론하고 대규모 무력 시위를 하며 이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미국의 무력 시위가 있기 전 미국과 이란 간에는 정식으로 핵개발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규모 무력 시위를 하며 이란을 압박하자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압박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떠올리며 또 다른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NN은 1월 3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시위대 학살에 책임이 있는 이란 지도자들과 보안 관료들 저격, 이란 핵개발 시설과 정부 기관 타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우라늄 농축의 영구 중단,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중동 지역 친이란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표면적으로는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여러 요구를 하며 강한 압박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원하는 것은 이란의 정권교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하며 이란을 압박한 것 또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17일 폴리티코에 "이란에 새로운 지도부를 찾을 때다"라며 노골적으로 정권교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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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가 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결에 나섰다.

생활서비스 사막이란 식료품점, 병원, 은행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편의시설이 주변에 없어 큰 불편을 겪는 소외 지역을 뜻한다.

원래 미국에서 신선한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일컫던 '식품 사막'에서 유래했으나 현재는 의료, 금융, 문화 등 그 범위가 확장됐다.

충남도 내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청양군은 '식품 사막화' 지수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나라살림연구소 분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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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결단을 내렸다"며 "강원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 지사와 우 전 수석이 유력한 강원지사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 전 지사가 직접 출마하는 대신 우 전 수석의 선거를 돕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 전 지사는 "며칠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우정 어린 시간이 많이 떠올랐다"며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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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O년에 처한다"

딱 거기까지다. 법정으로 향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끝나는 지점 말이다. 형량이 적다며 탄복하거나 감사를 표하는 이들은 있을지언정, 재판부의 선고로 결국 실형을 살게 된 피고인이 경위 안내에 따라 법정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이후의 삶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그건 우리의 시선이 주로 '처벌'에 머물러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두의 망각 속에서도 그들은 매일을 살아간다. 피고인에서 수용자로 모습만 바뀌었을 뿐, 매일 밥을 먹고 운동도 한다. 그중 일부는 직업 훈련을 받으며 사회 복귀도 준비하고 있다. 사형수가 아닌 이상 그들도 언젠가 사회의 일원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도소는 '교정(Correction)' 시설로 분류된다. 수용자들의 자유를 통제해 철저하게 형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수용자들의 교화를 끌어내야 할 양가적 책임이 교정시설에 주어져 있는 셈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교정 시설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데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물리적 제약도 한몫했다. 그런데 지난 1월 29일 교도관과 수용자들이 지금껏 꾸려왔던 음지의 작은 사회를 엿볼 기회가 있었다. 법무부가 다수의 취재진에게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부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도관 체험 명목이었기에 법적으로 무리 없는 선에서 교도관이 오갈 수 있는 교정 시설 내 모든 영역을 오갈 수 있었다. 교도관이 현장에서 실제 착용하는 재킷 상하의까지 사전 지급됐다.

그렇게 마주한 교정시설에는 '피고인 수용'이라는 마침표 너머의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지도에도 없는 '화성직업훈련소' 가보니… 화려한 색감 속에 숨겨진 담장 안의 삶


핑크색 청사 건물에 달려 있던 연두색 철문. 그 뒤로 위치한 노란빛 보안청사 건물과 그 안의 카키색 벽면을 한 길고 넓은 복도까지.

29일 오전 8시, 네이버 지도상으로도 나오지 않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건물을 처음 마주했을 때 기자 눈에 들어온 건 색감이었다. 낮은 건물 구조와 색감만 놓고 본다면 영락없는 시골 초등학교 모습이었다. 복도를 걷다가 한편에서 만난 '웃음충전소' 코너, 벽면에 붙은 해학적인 사진들은 이곳이 어느 교육 현장이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불러일으켰다.

그것도 잠시, 교도관 뒤로 한 줄로 복도를 이동하고 있던 하늘색 수형복 행렬과 마주치자마자 서늘한 현실 감각이 되살아났다. 알고 보니 핑크색 청사는 애초에 수용자들의 방을 뜻하는 '거실'이 대거 위치한 노란빛 보안청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성곽처럼 지어졌다고 했다. 또 청사 양 옆에 달린 각각의 연두색 철문은 한쪽이 닫혀야만 다른 쪽 문을 열 수 있게 만들어졌다. 수용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다.

"수형자들이 보기엔 선량해 보여도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교도관 체험 시작 전, 신봉호 총무계장이 취재진에게 안전을 신신당부하며 한 말이다. 처벌과 교화. 교도관과 수용자들은 그 양극의 경계에서 매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매일 아침 6시30분 쯤 눈을 떠 오전, 오후 일과를 마치고 밤 9시쯤 잠자리에 드는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하루 세 번 한 끼 평균 1733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된다. 평일에는 하루 한 번씩 운동할 시간도 주어진다고 했다.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10평 내외 운동장을 몇 바퀴 도는 수준이다. 일과 시간에는 가족 접견 등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보통은 '거실'에서 빨래를 하거나 책을 읽는 등 각자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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