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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은 시장을 통해 오염 비용을 명확히 드러내고, 이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염자 부담 원칙'이 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인 이유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력 부문에서는 이 원칙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발전사가 지출한 배출권 구매 비용은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요금에 일부 반영되고, '기후환경요금'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 발전사는 탄소를 줄일 동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갖는다. 배출권 가격이 오르거나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되더라도, 일부 비용 부담이 전력단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비용을 직접 느끼는 정도가 제한적이고,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탄소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비용 전가 방식의 불투명성이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은 기후 대응을 위한 공공 기여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전사의 배출권 비용과 재생에너지 의무할당(RPS) 등 여러 항목이 혼합돼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가 어떤 발전원에서 생산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는지 알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 없는 비용 이전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합의 없이 비용이 이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탄소 가격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부는 직접적인 '탄소세'나 전기요금 인상을 피해 왔다. 대신 기후환경요금을 완충 수단으로 삼아 비용을 은폐했고, 그 결과 탄소 가격 체계는 왜곡되었다. 투명하지 않은 비용 구조는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기후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키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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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이 참전하자 청주형무소에서는 부역자들을 남쪽으로 이감시켰다. 1950년 12월의 쌀쌀한 날씨였다. 탑동의 청주형무소에서 대전형무소까지는 90리(36km) 길이었다.

1950년 12월 청주형무소 형무관들은 재소자들을 다그쳤다. "전부 운동장으로 나와!" 정봉춘(1916년생, 청원군 강외면 궁평1구)은 영문도 모른 채 운동장으로 나왔고, 형무관들은 재소자들을 모두 묶은 후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재소자들을 남쪽으로 이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짐작했다.

형무소에 화물자동차가 두 대 있었는데, 한 대는 전시에 징발됐고, 다른 한 대는 고장이었다. 결국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정봉춘을 포함한 정치·사상범은 간수장 이정문의 책임하에 걸어서 남일면 고은리와 문의면을 거쳐 신탄진으로 향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고문 후유증과 운동 부족, 영양 부족으로 더딜 수밖에 없었다. 점심은 고작 주먹밥 한 개였다.

설국열차

문의 못 미쳐 진눈깨비가 내렸다. 얼음 눈이 내리면서 얇게 입은 옷을 적셨다. 영하 10도의 날씨였다. 몸이 동태가 되어 밤 10시 30분경 신탄진에 도착했다. 학교 교실에 들어가 책걸상을 부수어 난로에 집어넣었다. 다음날 대전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창궐했다.

대전형무소에서 이틀 밤을 잔 이들은 부산행 화물열차를 탔다. 지붕이 없는 기차 10량에 400명이 분산 탑승했다. 기차 안은 마치 콩나물시루 같았다. 앉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차는 부산까지 느림보행을 했다.

충북 도내 경찰서와 청주형무소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한 재소자들이 숨도 쉴 수 없는 상태로 하루 동안 기차 안에 서 있었다. 화물차 두 칸에 정치·사상범과 형무관 및 피난길에 오른 형무관 가족까지 화물차에 탔다.

기차는 콩나물시루 같았다. 소변도 볼 수 없었다. 결국 서서 오줌을 지려야 했다. 기차는 가다 서다 다음 날 아침 10경에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역에서 화물차를 열었을 때 10여 구의 시신이 있었다. 얼어 죽고 장티푸스·콜레라로 죽은 시신이었다.(홍두표, <나의 여운>, 2006)

이때 재소자들을 인솔한 홍두표(1924년생)는 "부산형무소 화장실 길목에 수의를 입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못돼도 200구는 됐을 것이다"라고 회고했다. 시신은 아무것으로도 덮지 않았고, 날씨마저 추워 동태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전국의 형무소에서 온 재소자들의 시신이었다. 전염병과 영양부족으로 죽고, 얼어 죽은 시신이었다.

청주형무소에서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1950년 12월과 1951년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재소자들을 부산형무소로 이감시켰다. 위의 글은 1차에 이감된 윤용원과 2차 이감에 인솔자로 부산까지 동행한 청주형무소 홍두표 형무관의 기록과 증언을 기초로 했다.

부산형무소에는 전염병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경찰 수사와 미결수 시절의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과 전염병으로 산목숨이 아니었다. 그 결과 부산시 동대신동 2가 313번지 부산형무소에서는 수시로 시체가 나왔다. 당시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윤용원(1927년생. 청원군 남이면 행산리)은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 오○○도 죽었다"고 한다.

청주형무소와 대전형무소에서 수감된 이들이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서 얼어 죽고 밟혀 죽었다면 부산형무소에서는 전염병과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다. 그런데 죽음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서울·청주·대전·공주형무소 등지에서 이감된 이들을 포함한 부산형무소 재소자들에 대한 사형집행으로 하루에 수십 구의 시신이 나왔다. 윤용원은 "시신을 화물차에 볏짝 실 듯이 실었어. 시신을 형무소 뒷산에 매장했지"라고 증언한다.

우익인사 풀어준 사람이 빨갱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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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딸아이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저녁, 아내가 툭 던진 한마디였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서운함과 설렘, 막연한 부채감이 섞여 있었다. 지난 토요일 낮, 나는 후배 교사의 결혼식에 다녀왔다. 이제 막 삶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젊은 부부를 축복하며 기쁘게 박수를 보냈다. 남의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일주일 뒤 내 딸아이의 모습이 겹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틈도 없이 예식이 끝나자마자 발길을 돌려야 했던 곳은 학교였다. 개학을 코앞에 두고 진행 중인 공사와 대청소 현장을 점검해야 했기 때문이다. 먼지 섞인 소음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교정에서 한참을 보낸 뒤에야 늦은 퇴근을 한 터였다. 몸은 고단했지만, 아내의 그 '툭 던진 말'의 무게를 알기에 나는 기꺼이 답했다.

"좋지. 일요일에는 뭐든 하자."

주변에서는 "딸 결혼시키느라 바쁘시겠어요"라며 인사를 건네오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요즘 결혼은 당사자들이 주인공이자 기획자이고 감독이다. 부모의 역할은 그저 '조연'에 불과하다. 아이들이 내리는 의사 결정에 신속하게 답해주고, 요청하는 대로 따르는 '행정 지원팀'이랄까. 자식의 독립이란 부모가 제 권한을 스스로 삭감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고요한 정거장을 찾다

우리 부부는 종교가 없지만, 삶의 큰 매듭을 짓거나 치르고 난 뒤에는 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수종사 삼정헌(三鼎軒)을 찾곤 했다. '세 발 달린 솥'이라는 이름처럼 차와 사색과 풍경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곳은, 방문객 누구에게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무인 찻집이자 마음의 쉼터다. 우리에게 이곳은 삶의 마디마다 흐트러진 호흡을 정돈하던 고요한 정거장이었다.

일요일 오전, 차가 막히기 전 집을 나섰다. 일주문을 지나 가파른 길을 오르면 '해탈문(解脫門)'이 우리를 맞이한다. 속세의 번뇌를 벗어던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선다는 상징적 문이다. 전날 낮에 보았던 후배의 예식장 풍경도, 학교 현장의 소란스러움도 이 문 뒤에 잠시 부려 놓고 싶었다.


삼정헌에 앉으면 사람들은 말이 없어진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눈을 감고 내면의 소란을 비워낼 뿐이다. 그 무렵, 산사에는 비가 흩뿌렸다. 빗줄기 때문인지 안개 때문인지, 삼정헌의 너른 창 너머로 펼쳐져야 할 두물머리는 형태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득했다. 강물도, 산세도 모두 희뿌연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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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오윤희 예비후보(당진시의원 다선거구)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양당정치 시스템을 뚫어내는 송곳이 되겠다"고 밝혔다.

23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연 오 예비후보는 "시의원부터 시작해 콘크리트에 작은 구멍을 내 진보 정치가 당진시민과 국민 곁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면서 "반드시 당선자를 만들어 당진의 정치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예비후보는 "양당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노동자와 농민의 삶, 서민의 삶을 실현 시키는 방향으로 당진시의회에 맞는 공약을 정리 중"이라며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당진시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조례를 만들고, 시 예산을 책정하는 공약으로 시민들 곁에 다가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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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내 약 88만㎡ 부지에 국내 석유화학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사업(총 9조 2580억 원)으로 진행 중인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가 올해 6월 말 기계적 준공(설비 완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착공한 샤힌 프로젝트는 올 연말까지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상업 가동 시 에틸렌(180만 톤), 프로필렌(77만 톤), 부타디엔(20만 톤), 벤젠(28만 톤)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게 된다. 이 가운데 에틸렌을 원료로 플라스틱을 비롯한 다양한 합성 소재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LLDPE 88만 톤, HDPE 44만 톤)을 자체 생산할 계획이다.

앞서 에쓰오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울산시는 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인·허가와 행정지원을 점검하며,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전담조직(TF)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처럼 행정지원을 이어오던 울산시가 샤힌 프로젝트 준공 임박에 따른 기업 현장지원에 속도를 기로 하고 23일 오전 10시 30분 에쓰오일 온산공장 대회의실에서 '기업 현장지원 전담조직(TF) 및 유관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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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경제적 자유'는 단순한 꿈을 넘어선 절박한 생존 과제가 되었습니다. 월급날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를 보며 허탈함을 느끼지 않는 이가 드뭅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은행 예금 금리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 하락을 막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실히 일하고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서글픈 확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시장, 더 깊어지는 한숨

최근 주식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KOSPI)가 특정 섹터의 호조에 힘입어 환호하며 치솟는 반면,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미국 주식 시장은 고점 부담과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 정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엇갈린 그래프 사이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이제 막 시장에 발을 들인 '주린이'들입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라기에 뒤늦게 들어갔는데 내가 사니 멈췄고, 외면했던 국장은 불을 뿜는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하소연은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항상 한발 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구조적 한계이자, 나만 소외되고 있다는 '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증후군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내가 가진 종목만 오르지 않는다는 불안감은 평온했던 일상을 단숨에 투기장으로 바꿔놓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

과거 우리 사회에서 '저축은 미덕'이었습니다. 근검절약하여 은행에 돈을 쌓아두면 이자가 붙고, 그 재미로 집을 늘려가는 것이 정석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축만 고집하는 행위가 오히려 '손실'을 자초하는 형국입니다. 내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내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작년에 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올해는 만 이천 원이 되어 있다면, 내 통장의 가치는 가만히 앉아서 20%가 하락한 셈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경제적 손실보다 치명적입니다. 옆자리 동료가 주식 수익으로 차를 바꿨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느끼는 초조함은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질병이 되었습니다. 나만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우리를 등 떠밀어 투자 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준비 없는 투자가 가져오는 또 다른 위기

문제는 공포에 기반한 선택은 대개 악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투자의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많은 이들이 충분한 공부나 전략 없이 '일단 사고 보는' 식의 대응을 합니다. 특히 비상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영끌' 투자는 삶의 근간을 흔듭니다. 시장이 잠시만 흔들려도 생활비가 위협받고, 이는 곧 극심한 스트레스와 일상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투자가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뇌관이 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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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3월, 경북 의성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27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천여 채 주택을 전소시켰으며, 11만 6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는 등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기록됐다.

불교환경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과 부산대 홍석환 교수, 산불정책연구소 황정석 소장이 함께 의성 산불과 관련해 지난 11개월간 산림청 진화 상황, 1050개 조사구 현장 조사, 기상자료와 현장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에 따른 공개 검증의 장이 오는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의회 2층 간담회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해 황정석 소장과 홍석환 교수가 차례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질의응답과 성명서 낭독이 이어진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eoulkfem)을 통해 생중계로도 시청할 수 있다.